이민정책론

양장본 Hardcover

이혜경 , 이진영 , 설동훈 , 정기선 , 이규용 , 윤인진 , 김현미 , 한건수 저자(글)

박영사 · 2016년 03월 30일

책 소개

▶ 이 책은 이민정책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이민정책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혜경

저자 이혜경은 미국 UCLA 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배재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전공은 이민과 (여성)노동시장 분야이고, 현재 세계화와 한국의 이민현상, 이민(사회통합)정책, 이민의 여성화, 돌봄이민과 젠더, 조선족의 귀환이민 등 이민과 디아스포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이민학회 회장, 국가통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한국사회와 외국인 노동자』(1998, 공저), “Employment and Life Satisfaction among Female Marriage Migrants in South Korea”(2013), “국제이주·다문화연구의 동향과 전망”(2014)이 있다.

저자(글) 이진영

저자 이진영은 영국 런던정경대(LSE)에서 중국민족문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재외한인학회 회장 및 이민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국제정치와 이민, 안보와 이민, 국제이민협력, 재외동포정책, 중국동포, 차세대재외동포 등 이민정책 및 재외동포정책과 연관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논저로는 “중국식 다문화 관련 논의의 이론과 실천”(2014), “독일의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제도와 정책 연구: 한국에의 시사점”(2014), “유럽연합 이민협력에 있어서의 새로운 흐름에 관한 연구”(2014)가 있다.

저자(글) 설동훈

저자 설동훈은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고용이민연구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다. 국제결혼중개업, 외국인고용허가제, 이민개방, 남북통일 후 사회통합 등에 대한 정책·학술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1999), 『韓?の少子高?化と格差社?: 日韓比較の視座から』(2011, 공저), 『사회조사분석』 제4판(2012, 공저)이 있다.

저자(글) 정기선

저자 정기선은 미국 Maryland 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IOM이민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한국이민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인구변동과 이민, 이민정책, 노동이민, 가족이민, 이민자통합, 국민정체성, 이민통계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이민관련 태도 연구』(2011, 공저), 『이주민의 지역사회정책과 사회통합정책 연구』(2012, 공저), 『2013년 체류외국인실태조사: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외국인의 취업 및 사회생활』(2014, 공저)이 있다.

저자(글) 이규용

저자 이규용은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한국이민학회와 한국지역고용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이민정책, 노동이민, 노동시장, 일자리정책, 지역고용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취업취약계층 노동시장정책 효율화 방안연구』(2013, 공저), 『체류 외국인 및 이민자노동시장 정책과제』(2014, 공저), 『이민정책의 국제비교』(2015, 공저)가 있다.

저자(글) 윤인진

미국 시카고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전공은 이민, 사회심리, 사회갈등 분야이고, 현재 코리안 디아스포라, 북한이탈주민과 국내 조선족 등 이민자 사회통합과 다문화사회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재외한인학회 회장, 북한이탈주민학회 회장, 외국인정책위원회 민간위원, BK21갈등사회교육연구단장을 역임하고, 현재 해외한인연구 중앙허브 사업단장,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부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적응·정체성』(2003), 『북한이주민: 생활과 의식, 그리고 정착지원정책』(2009), 『동북아시아의 국제이주와 다문화주의』(2013)가 있다.

저자(글) 김현미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사회문화인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젠더와 비판적 문화연구의 관점으로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따른 사람과 자본, 문화의 이동을 연구한다. 이주민에 대한 현지조사 연구를 통해 결혼이주여성, 경제 이주자, 미등록이주자, 난민, 이주 아동 등의 삶과 이주 정책과의 관련성을 분석해왔다. 주요 저서로는 『친밀한 적: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우리의 일상이 되었나』(2010, 공저), 『우리 모두 조금 낯선 사람들: 공존을 위한 다문화』(2013, 공저),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 한국에서 이주자로 살아가기』(2014)가 있다.

저자(글) 한건수

미국 UC Berkeley 대학교에서 인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이민학회 부회장,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아프리카인의 국제이주와 난민이동, 한국의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여성인신매매, 문화다양성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다문화사회의 이해』(2007, 공저), “한국 에티오피아 이주민의 이주동학: 경향, 유형 및 난민연계”(2014), 『한국다문화주의의 성찰과 전망』(2015, 공저)이 있다.

목차

• 제1부
  이민과 이민정책_1
  
  1장
  이민과 이민정책의 개념 3
  1절-이민이란 무엇인가? 3
  2절-전 지구적 이민의 최근 경향 10
  3절-이민정책이란 무엇인가? 16
  4절-이민정책의 경향 27
  5절-맺는 글 37
  
  2장
  이민의 역사 41
  1절-선사시대: 인류의 먼 조상부터 호모 사피엔스의 이주까지 42
  2절-역사시대: 고대 왕국부터 중세까지 45
  3절-신대륙의 발견부터 세계대전까지 53
  4절-전후 세계화와 이민 62
  5절-요약 및 전망 71
  
  3장
  이민정책 이론 77
  1절-전 세계의 이민현황 78
  2절-이민과 사회적 행위자 및 제도 81
  3절-송출국과 유입국의 이민정책 89
  4절-세계 각국의 이민정책 97
  5절-국가의 이민정책 결정 과정 105
  6절-요약 및 전망 109
  
  제2부
  이민 관리의 실제_113
  
  4장
  이민행정 제도 및 조직 115
  1절-이민행정의 개요 115
  2절-이민정책과 이민행정 체계 120
  3절-이민행정 체계 사례 연구 127
  4절-한국의 이민행정과 추진체계 145
  5절-요약 및 전망 147
  
  
  5장
  이민자의 시민권 151
  1절-시민권 개념 151
  2절-이민자의 시민권 155
  3절-이민자의 시민권 관련 법제: 이민법과 국적법 169
  4절-외국인의 영주권과 국적 취득 요건 175
  5절-영주권자와 귀화자의 사회적 권리 183
  6절-이민자 시민권의 미래 188
  
  6장
  이민과 사회통합 193
  1절-사회통합의 개념과 이민자 편입 194
  2절-이민자 편입 유형으로서의 동화정책 196
  3절-이민자 편입 유형으로서의 다문화주의 유형 200
  4절-해외 각국의 이민자 편입 지원정책: 이민자 ‘통합’의 필요성 증가와 대책 206
  5절-한국의 이민자 편입 정책: 과제와 실천 215
  6절-요약 및 전망 221
  
  7장
  이민과 안보 및 안전 225
  1절-이민에서의 안전 및 안보 논의의 대두 226
  2절-국가 내에서의 이민과 안보 논의 232
  3절-이민과 안보 논의의 국제적 확산 240
  4절-이민자 범죄와 한국의 이민과 안보 논의 244
  5절-맺는 글 252
  
  제3부
  분야별 이민정책_255
  
  8장
  인구와 이민
  1절-저출산·고령화 현황과 전망: 이민활용의 필요성 증가 258
  2절-인구문제 대응방안으로서 이민의 활용 266
  3절-주요 선진국의 인구규모 및 구성에 미치는 이민의 영향 275
  4절-한국의 저출산·고령화와 이민의 활용: 현황과 전망 280
  5절-맺는 글 286
  
  9장
  노동이민과 경제 291
  1절-노동이민의 개념과 유형 291
  2절-노동이민의 공급과 수요 294
  3절-노동이민의 추세와 특징 298
  4절-노동이민의 경제적 영향 305
  5절-요약 및 함의 318
  
  10장
  외국인력정책 323
  1절-외국인력정책의 역사적 전개 323
  2절-외국인력정책의 유형과 활용원칙 327
  3절-외국인력정책의 주요 쟁점 331
  4절-한국의 외국인력정책 340
  5절-전망과 과제 355
  
  11장
  결혼이민과 이민자 2세 359
  1절-국제결혼과 결혼이민의 개념 359
  2절-결혼이민의 원인과 체제 364
  3절-각국의 결혼이민 현황 370
  4절-한국의 결혼이민과 사회통합정책 377
  5절-한국 결혼이민 정책의 쟁점 385
  6절-요약과 전망 391
  
  12장
  재외동포와 재외동포정책
  1절-재외동포의 중요성 396
  2절-재외동포의 이주와 정착 398
  3절-해외의 재외동포 405
  4절-국내의 재외동포 418
  5절-재외동포정책 428
  6절-요약과 전망 432
  
  13장
  난 민 437
  1절-난민의 정의와 난민보호 438
  2절-각국의 난민 정책 444
  3절-난민 정책의 쟁점 451
  4절-한국의 난민 정책 457
  5절-요약 및 함의 463
  
  14장
  국제이민협력 469
  1절-전 지구적 사람의 이동과 국제이민협력의 대두 470
  2절-국제이민협력의 제도와 실제 474
  3절-지역 내 국제이민협력의 사례: 유럽과 아시아 482
  4절-한국의 국제이민협력 493
  5절-국제이민협력의 방향과 도전 496

책 속으로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인 홀리필드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18세기 이전까지는 안전유지였고, 18~19세기에는 무역과 투자 등 경제개발이었으나, 20~21세기에는 이민관리라고 주장한다. 국가의 성격으로 보자면, 국방국가에서 무역국가를 거쳐 지금의 이민국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실로 이민은 20~21세기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전 지구적인 현상이며, 이에 국가의 이민관리에 대한 중요성도 증가하였다. 그간 이민정책은 영주이민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졌으나, 최근 이민의 추세가 영주이민과 일시이민의 구분이 무너지면서 모든 국가에서 이민이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현상이 되면서, 많은 국가들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민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한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는 전체 인구의 10% 이상이 이민자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향후 인구감소가 예상되어, 생산인구는 물론 적정인구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이민자 유입에 대한 논의가 가열될 전망이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2014년 여름부터 한국이민학회와 한국이민법학회 소속 학자들이 모여서 [이민학]에 대한 시리즈 집필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두 학회는 이민정책과 이민법에 대한 길잡이를 제공하기로 했고, 한국이민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민학 시리즈 작업에 착수하였다. 한국이민학회에서는 전반적인 이민현상을 이해하고 이에 정책적으로 대응하는데 기초가 되는 주요 개념과 이론적 논의들을 소개하는 [이민정책론]을 집필하기로 하였다. 수(십)차례에 걸친 집필진 회의와 토론을 거쳐 2016년 3월에 [이민정책론]을 발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 책은 [이민학] 시리즈의 가장 첫 번째 책으로, 이민에 대해 관심이 있는 학생, 연구자, 공무원,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 이민과 이민정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하고자 한다. 이민현상과 이민정책은 경제학,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인구학, 문화인류학 등 여러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관심이 있는 다학제적인 주제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다양한 전공의 집필진들이 모여서 이민정책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분석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었는데, 제1부에서는 이민과 이민정책에 대한 기초를 다진다. 이어지는 제2부에서는 이민 관리의 실제를 다루고, 제3부에서는 분야별 이민정책을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장에서는 이민과 이민정책의 기초적인 개념들을 소개하고, 전 지구적 이민과 이민정책의 동향을 정리한다. 특히 최근 이민정책의 변화를 이민 유입국의 유형에 따라 그리고 쟁점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2장은 이민의 역사를 다루는데, 특히 시·공간적인 지평을 확장하여 시간적으로는 멀리 선사시대부터 최근까지, 공간적으로는 그간 서구 중심적인 관점에서 탈피하여 아시아는 물론 중동과 아프리카를 아우르는 전 지구적인 이민의 역사를 다루고자 노력하였다. 3장은 이민정책에 관한 이론을 소개하는 장으로 전 세계 이민현황과 이민에 관여하는 행위주체를 국가, 사회, 시장의 측면에서 살펴본 후, 송출국과 유입국의 이민정책의 특성, 그리고 세계 각국의 구체적인 이민정책의 특성을 살펴본다. 나아가 국가의 이민정책 결정 과정에 관한 이론을 소개한다.
이민 관리의 실제를 다루는 제2부의 4장에서는 이민행정 제도 및 조직을 다룬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이민행정 제도의 기본 개념과 내용을 살펴보고, 여러 나라의 이민행정 제도와 조직을 살핀 후 한국의 이민행정 제도를 소개한다. 5장은 이민자의 시민권을 다루는데, 비국민 또는 국적취득자의 시민권과 관련된 쟁점들을 살펴본다. 특히 독일과 일본 및 한국의 시민권 제도를 상호 비교하여 이민자의 시민권을 둘러싼 쟁점을 부각시킨다. 6장은 이민과 사회통합을 다루는데, 사회통합의 개념과 이민자 편입을 소개하고, 이민자 편입에 대한 국가별 원칙과 이에 근거한 정책들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논의한다. 7장은 이민과 안보 및 안전에 대한 장으로 2015년에 발생한 유럽난민 사태와 파리 테러를 중심으로 이민과 관련하여 안전과 안보 논의가 어떻게 태동했고 전개되었는지 그 양상을 살펴본다. 나아가 이민문제가 왜 정치화되며, 이에 따라 이민과 안보가 국제적인 이슈가 되는지 등을 살펴본 후 한국에서의 이민과 안보 문제를 논의한다.

출판사 서평

책속으로 추가
제3부는 분야별 이민정책을 다루는데, 8장은 인구와 이민에 대한 장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이민의 적극적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민 수용의 필요성과 이를 둘러싼 논쟁들을 살펴본다. 특히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대응적 이민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에서의 향후 정책적 과제를 탐색한다. 9장은 노동이민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장으로, 먼저 노동이민 관련 개념과 유형, 노동이민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발생하는 이유와 전 세계적인 흐름을 살펴보고, 한국 노동이민의 특징을 파악한다. 이후 노동이민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노동이민이 갖는 경제적 의의를 진단한다. 10장은 외국인력정책을 다룬다. 우선 외국인력정책의 역사적 전개, 그 유형과 활용원칙, 주요 쟁점 등을 살펴보고, 한국 외국인력정책의 향후 전망과 과제를 다룬다. 11장은 최근 한국사회에 급증한 결혼이민을 다룬다. 결혼이민의 개념 및 원인과 체제, 특히 역사적인 과정과 각국의 결혼이민 현황을 분석한다. 이후 한국의 결혼이민과 사회통합정책을 그 쟁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 향후 결혼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모색한다. 12장은 재외동포와 재외동포정책을 다루는데, 우선 이민정책과 관련하여 재외동포를 다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재외동포의 이주와 정착과정을 시기별로 살펴보고, 그 특징을 고찰한다. 그리고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주요 국가별로 재외동포 사회의 현안 문제와 과제를 살펴보고, 최근 급증한 국내 재외동포에 대한 현황과 내국인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나아가 국내 재외동포정책의 내용과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제시한다. 13장은 난민을 다루는데, 우선 난민의 정의와 난민보호 문제를 다루고, 각 국의 난민정책을 소개하며, 복합난민의 증가와 인간안보, 난민의 젠더 및 아동인권 등 난민정책의 쟁점을 논의한다. 이후 한국의 난민정책의 역사와 변화 그리고 현황을 살펴보고, 난민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14장은 국제이민협력에 관한 장으로, 이민 쟁점을 둘러싼 국제적인 공동노력을 다루었다. 우선 이민을 둘러싼 쟁점과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 이민협력의 변화를 개괄하고, 이민협력의 거버넌스를 글로벌 다자협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개발과 이민’이 어떻게 글로벌 차원에서 논의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나아가 유럽연합(EU)과 아시아 지역의 이민협력 사례를 비교하면서, 한국의 이민과 국제협력 및 국제이민협력의 미래를 전망한다.
이 책은 이민 정책과 관련된 각각의 주제를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제 간의 연관성을 강화하여 이민정책에 대한 포괄적이며 총체적인 개념과 논지를 제시하고자 했다. 또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각 장의 내용을 주요 개념, 전 세계적인 경향, 한국의 현황, 그리고 향후 전망의 순서대로 가급적 통일된 형식으로 집필하도록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집필자들 간의 소통과 교감을 통해 이민과 이민정책을 둘러싼 가장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내용과 쟁점들이 최대한 정리되고 내실 있게 소개되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시간과 역량의 부족으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내용도 있을 것이다. 이는 향후 이어지는 [이민학] 시리즈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되기를 희망한다. 나아가 [이민학] 시리즈의 지속적인 발간을 통해 향후 이민과 이민정책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촉발되고, 한국 이민정책의 전문화와 체계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출판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한국이민재단과 박영사에 고마움을 전한다. 그리고 이 책의 교정 작업에 힘을 보태어준 대학원생 박미화씨(인하대학교)와 이상지씨(서강대학교)에게도 고마움을 표한다.


2016년 3월

집필진을 대표하여 이 혜 경

기본정보

ISBN	9791130302683
발행(출시)일자	2016년 03월 30일
쪽수	508쪽
크기	180 * 252 mm / 984 g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3)

[7e*****]

이민정책에 대해 심도있게 다뤘습니다

[ae********]

한민족의 이민의 역사는후손들에게도 자극제가 됩니다

[xp****]

이민정책에 관한 개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