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노동시장정책의 종합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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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시장정책은 제16∼18대 정부를 거치면서 세부 내용을 달리하는 가운데 계속 추진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2017년 9월 현재 15∼29세의 고용률과 실업률은 각각 42.6%와 9.2%로 전년동월대비 청년 고용은 2000년보다 여전히 심각한 상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시장정책이 청년 고용 문제의 해결에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였는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정부의 재정지출 일자리분야 사업을 포함한 청년층 관련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5년간에 걸쳐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의 첫 단계 연구로서 청년층 대상 노동시장정책을 평가한 보고서와 논문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정책의 종합적 평가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연구의 목적이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은 직접일자리 창출, 직업능력개발,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으로 구분된다. 이는 이른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rogram:ALMPs)에 해당한다. 그리고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 실업급여가 포함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 실업부조가 도입되지 않았으나 유사한 성격을 지닌 서울특별시의 청년수당과 경기도 성남시의 청년배당이 최근에 도입·시행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이 2017∼2022년 6년간 수행하는 ‘효과적인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방안을 위한 통합적 연구’의 일환으로서 작성된다. 이 보고서와는 별도로 직접일자리 창출 정책을 평가하는 연구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이 보고서에서는 직접일자리 창출 정책을 제외하는 대신 실업급여와 청년수당?배당을 연구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시장정책이 청년 고용 문제의 해결에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였는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정부의 재정지출 일자리분야 사업을 포함한 청년층 관련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5년간에 걸쳐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의 첫 단계 연구로서 청년층 대상 노동시장정책을 평가한 보고서와 논문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정책의 종합적 평가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연구의 목적이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은 직접일자리 창출, 직업능력개발,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으로 구분된다. 이는 이른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rogram:ALMPs)에 해당한다. 그리고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 실업급여가 포함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 실업부조가 도입되지 않았으나 유사한 성격을 지닌 서울특별시의 청년수당과 경기도 성남시의 청년배당이 최근에 도입·시행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이 2017∼2022년 6년간 수행하는 ‘효과적인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방안을 위한 통합적 연구’의 일환으로서 작성된다. 이 보고서와는 별도로 직접일자리 창출 정책을 평가하는 연구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이 보고서에서는 직접일자리 창출 정책을 제외하는 대신 실업급여와 청년수당?배당을 연구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작가정보
출간작으로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의 종합적 평가와 중장기 방향 모색』 등이 있다.
대표작으로 『청년 일자리 변화 예측 연구』 등이 있다.
목차
- 요 약 i
제1장 서 론 (이승렬) 1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 대상 정책과 보고서 구성 3
제2장 청년층 대상 노동시장정책 현황 (이승렬) 5
제1절 청년층 노동시장 현황과 정책의 변화 5
제2절 역대 정부의 청년 노동시장정책 9
제3절 청년층 노동시장정책 예산 변화 35
제3장 직업훈련 (오선정) 42
제1절 직업훈련정책 개관 44
제2절 직업훈련정책의 효과 관련 주요 연구 결과 49
제3절 직업훈련정책의 평가 60
제4절 청년층 직업훈련정책의 방향과 과제 65
제4장 고용서비스 (이승렬) 69
제1절 고용서비스정책 개관 69
제2절 선행연구 검토 77
제3절 소 결 87
제5장 고용장려금 (김진영) 89
제1절 청년층 대상 고용장려금의 기대효과 89
제2절 제도의 개요 92
제3절 기존의 실증분석들과 시사점 99
제4절 소결:추후 검토 과제 119
제6장 창업지원 (김세움) 122
제1절 청년 창업지원 사업 현황 123
제2절 창업지원정책의 고용효과 관련 선행연구 135
제3절 창업지원정책 평가: 벤처 확인유형에 따른 고용성과 139
제4절 소 결 153
제7장 실업급여 (성재민) 155
제1절 서 론 155
제2절 청년 실업급여 및 노동시장 현황 156
제3절 국내외 청년 관련 실업급여 기존 연구와 해외의 신규 청년실업자 보호제도 168
제4절 시사점 174
제8장 청년수당과 청년배당 (홍민기) 177
제1절 서 론 177
제2절 청년수당 180
제3절 청년배당 188
제4절 비판적 평가 192
제5절 결 론 195
제9장 결론: 청년층 대상 노동시장정책의 종합적 평가를 위한 제언 (이승렬) 196
참고문헌 199
[부록] 2017년 부처별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208
기본정보
| ISBN | 9791126001736 | ||
|---|---|---|---|
| 발행(출시)일자 | 2017년 12월 29일 | ||
| 쪽수 | 211쪽 | ||
| 크기 |
158 * 234
* 11
mm
/ 376 g
|
||
| 총권수 | 1권 | ||
| 시리즈명 |
정책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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