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적 노동체제의 탐색

1987년 이후 30년, 한국 노동체제의 구조와 동학

장홍근 , 김세움 , 김근주 , 정흥준 , 박준식 저자(글)

한국노동연구원 · 2016년 12월 30일

책 소개

▶ 이 책은 한국노동연구원의 대안적 노동체제의 탐색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장홍근

저자(글) 김세움

대표작으로 『청년 일자리 변화 예측 연구』 등이 있다.

저자(글) 김근주

저자(글) 정흥준

저자(글) 박준식

목차

• 제1장 서 론 (장홍근) 1
  제1절 머리말 1
  제2절 ‘노동체제’ 개념과 내부 구성 3
  제3절 연구 시각과 접근 5
  제4절 연구문제와 보고서의 구성 6
  
  제2장 1987 노동체제하의 노동시장 및 노동력 재생산구조 변동 (김세움) 10
  제1절 거시경제 및 산업구조 변동 10
  제2절 노동시장 구조 변동 16
  제3절 노동력 재생산구조 변동 31
  제4절 소 결 44
  
  제3장 1987 노동체제하의 노동법 변화와 함의 (김근주) 48
  제1절 머리말 48
  제2절 1987년 이후 노동 입법의 주요한 변화들 49
  1.1987년 헌법체제 구축과 헌법상 노동조항 49
  2.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입법의 체계적 변화 54
  3. 개별적 근로관계 관련 입법의 체계적 변화 56
  4. 기타 노동 관련 입법의 체계적 변화 58
  제3절 1987 체제하 노동법의 주요 쟁점들 59
  1.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주요 쟁점 59
  2.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주요 쟁점 65
  제4절 소 결 72
  
  제4장 1987년 이후 작업장체제와 생산의 정치 (박준식) 75
  제1절 문제제기 75
  제2절 작업장 조합주의의 유형과 기제 78
  1. 작업장 조합주의의 유형화 78
  2. 작업장 교착의 기제 82
  제3절 작업장 조합주의의 진화 85
  1. 권위주의의 붕괴와 작업장체제의 민주화 85
  2. 경제위기와 경영의 전략적 전환 88
  제4절 작업장체제의 모순 101
  1. 작업장 타협과 사회적 타협 101
  2. 노동시장의 양극화 102
  3. 작업장체제와 교착적 조합주의 106
  4. 우연 고용(contingent employment)의 확장 113
  제5절 소결:고용체제의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교섭의 가능성 탐색 117
  
  제5장 노동운동:1987년 이후 노동운동 30년과 대안적 노동운동 (정흥준) 122
  제1절 문제제기 122
  1. 연구목적과 의의 122
  2. 연구의 이론적 틀 123
  제2절 선행연구:노동운동의 시기별 평가 124
  제3절 노동운동의 현재 128
  1. 국가수준의 노동운동: 노동인권 개선 or 대표성 부족 128
  2. 산업수준의 노동운동: 산별노조의 완성 or 산별교섭의 실패 132
  3. 현장수준의 노동운동: 민주노조의 건설 or 조직노동의 고립 133
  제4절 노동운동의 위기 135
  1. 노동운동 리더십의 재생산 136
  2. 노동정책 138
  3. 사용자의 인사/고용/노조전략에 대한 대응 141
  제5절 소결:노동운동의 혁신 방안 145
  1. 리더십 재생산 145
  2. 정책/연구역량 확보 146
  3. 사회적 연대(비정규직, 청년, 여성, 고령노동자)의 회복 147
  
  제6장 1987 노동체제하의 노동정치:사회적 대화를중심으로 (장홍근) 149
  제1절 머리말 149
  제2절 개념 정의 및 선행연구 검토 150
  1. 노동정치 및 사회적 대화의 개념 150
  2.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152
  제3절 사회적 대화의 전개와 한계 155
  1. 사회적 대화의 전개과정 155
  2. 지역 차원의 사회적 대화와 파트너십 160
  3. 현 단계 사회적 대화의 진단과 평가 162
  제4절 9.15 노사정 합의의 노동정치 과정 분석 166
  1. 9.15 노동정치 과정 분석의 의의 166
  2. 9.15 노동정치 장의 형성과 전개 167
  3. 9.15 노동정치의 성과 및 한계와 한국 사회적 대화의 특징 173
  제5절 소 결 180
  
  제7장 결 론 (장홍근) 184
  제1절 1987 노동체제의 동학과 문제구조 184
  제2절 대안적 노동체제의 구상과 실천 과제 192
  1. 대안적 노동체제의 구상
  2. 노동체제 재구성을 위한 실천 과제
  
  참고문헌 199

출판사 서평

한국의 고용노동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낮은 고용 수준과 비효율성, 양극화로 특징지어지는 노동시장, 장시간 근로와 비효율적인 노동관행이 지배하고 있는 노동과정과 작업장체제, 저출산?고령화 추세 속에서 사회안정의 기반인 중산층이 급속히 붕괴하는 등 총체적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노동력의 재생산구조가 시스템 전반의 재편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노사관계를 포함한 광의의 노동정치 역시 후진적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노동시장과 노동과정, 노동력 재생산구조, 그리고 이러한 구조를 유지 혹은 변화시키려는 주체들의 상호작용인 노동정치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동체제’를 설정하고, 구조적 관점에서 한국 노동체제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본 것이다. 우리는 현 노동체제 형성의 시발점을 1987년 노동자대투쟁과 그에 따른 이전의 국가권위주의 노동체제 붕괴에서 찾았으며, 이후 10년 가까운 각축기(이행기)를 거쳐 1997년의 경제위기를 계기로 점차 시장의 힘과 논리가 지배하는 신자유주의적 노동체제가 확고히 정착한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과 같은 문제적 노동체제가 형성된 과정과 현재 상태를 크게 다섯 개의 영역, 곧 노동시장과 노동력 재생산구조, 노동법, 작업장체제와 노동정치, 노동운동, 사회적 대화의 노동정치로 나눠 살펴본 다음 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현재와 같은 체제 위기로 전화하였는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현 노동체제가 새롭게 재편되어야 한다는 판단 위에서 대안적 노동체제의 핵심을 ‘혁신’과 ‘통합’에서 찾았으며 이를 위한 실천적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기본정보

ISBN	9791126001088
발행(출시)일자	2016년 12월 30일
쪽수	207쪽
크기	158 * 235 * 12 mm / 363 g
총권수	1권
시리즈명	정책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