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해결시스템의 국제비교 연구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김근주 , 김명수 , 오승규 , 황수옥 저자(글)

한국노동연구원 · 2016년 12월 30일

책 소개

▶ 이 책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체불임금 해결시스템의 국제비교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근주

저자(글) 김명수

저자(글) 오승규

저자(글) 황수옥

목차

• 요약
  
  제1장 서론 (김근주)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1. 연구의 목적
  2. 연구 범위의 한정
  
  제2장 한국의 임금채권보장제도 (김근주)
  제1절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연혁
  1.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연혁
  2. 주요 지원내용
  3. 현황
  
  제2절 체당금의 지급
  1. 체당금의 지급내용
  2. 체당금의 지급요건
  3. 체당금의 지급절차
  
  제3절 기금의 운용과 부정수급 문제
  1.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운용
  2. 부정수급
  
  제3장 프랑스의 임금채권보장제도 (오승규)
  제1절 프랑스의 임금에 관한 법적 규율
  1. 임금과 임금채권에 관한 기본원칙
  2. 월급제의 원칙
  3. 임금의 소멸시효
  4. 민사상 구제수단
  
  제2절 프랑스의 임금채권보장제도
  1. 민법상 임금채권 보호
  2. 임금채권의 공적 보장
  3. 임금채권보장의 대상
  4. 임금채권보장의 절차
  
  제3절 소결
  
  제4장 독일의 임금채권보장제도 (황수옥)
  제1절 독일의 임금채권보장제도
  1. 임금채권보장제도
  2. 파산기금의 제도적 성격
  3. 파산기금의 지급
  4.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청구
  5.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지급절차
  
  제2절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운용상 특징
  1. 제원 마련
  2. 담당 행정기구의 특징
  3. 파산기금의 현황
  
  제3절 소결
  
  제5장 일본의 임금채권보장제도 (김근주 · 김명수)
  제1절 일본의 임금채권보장제도
  1. 일본 체당금제도 개요
  2. 법적 근거 및 체계
  3. 체당금 지급 요건
  4. 체당금 신청절차
  
  제2절 제도 운용상 특징
  1. 체당금 지급제도의 운용
  2. 체당금 관련 현황
  3. 일본 체당금제도의 운용상 특징
  4. 체당금제도를 둘러싼 법적 쟁점
  
  제3절 소결
  1. 신속한 체당금 지급
  2. 적정한 체당금 지급
  
  제6장 결론 (김근주)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2절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기본정보

ISBN	9791126001033
발행(출시)일자	2016년 12월 30일
쪽수	136쪽
크기	157 * 233 * 10 mm / 252 g
총권수	1권
시리즈명	정책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