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왜 테러리스트를 변호했나?

그러나 · 2018년 02월 28일

책 소개

수상내역/미디어추천

• 미디어 추천도서 > 주요일간지소개도서 > 동아일보 > 2018년 3월 3주 선정
• 미디어 추천도서 > 주요일간지소개도서 > 세계일보 > 2018년 3월 2주 선정
• 미디어 추천도서 > 주요일간지소개도서 > 한겨레신문 > 2018년 3월 3주 선정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로부터 민주주의 지키기

2011년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는 노르웨이의 우퇴위아 섬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브레이비크의 테러 공격으로 무려 77명의 청소년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브레이비크의 변호인이었던 예이르 리페스타드는 이 책에서 브레이비크가 무엇 때문에 이 같은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고, 또한 자신은 왜 변호를 맡게 됐는지 상세히 서술한다. 그리고 예이르 리페스테드는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자신의 직업의 본질에 대해 정확히 들여다본다. 이를 통해 이 책은 우리의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감동적인 변론으로 승화한다. 아울러 이 책은 법치국가ㆍ자유ㆍ인간성ㆍ관용에 대한 변론이기도 하다.

목차

• 서 문
  
  우리는 무엇을 옹호하는가
  
  변호인, 성장하다
  
  돌연한 시작
  
  플래시가 터지는 한복판에서
  
  따돌림
  
  가치관 소통
  
  팀 결성
  
  “책임능력 없음”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
  
  반 전
  
  브레이비크라는 이름의 서커스
  
  압력 아래서
  
  재판이 열리다
  
  판결의 날
  
  희 망

책 속으로

우리는 각 개인의 소중함과 사회의 근본 가치(민주주의, 사상의 자유, 평등, 인권)의 의미를 새삼 소중히 새기며 가꾸어야 한다. 우리는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이런 가치가 무너지는 것만큼은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 역설적으로 들릴지라도,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짓밟으려는 비(非)관용의 태도만큼은 절대 관용해서는 안 된다. -9쪽에서

아이를 키우거나 돌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든 인간이 선한 내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럼에도 성장 과정에서 본래 누려 마땅한 기회를 차단당하고 나쁜 길로 빠지는 일이 벌어진다. 그런 사람들을 악마라고 규정해버리고 계속 배제하면서 사회로 귀환할 기회를 막아버림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정작 우리가 집중해야 할 물음은 이렇다. 왜 이런 일이 빚어졌을까? 무엇이 이 사람을 살인자로 만들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 여인은 알코올중독자가 되었을까? 왜 이 젊은 남자가 마약에 의존하게 되었을까? 그 배경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33쪽에서

브레이비크는 살아 있다. 그는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행동하는 그대로 행동한다. 왕성한 식욕으로 먹으며, 갈증이 나면 마시고, 화장실을 가고 싶거나 피곤하면 휴식을 취하게 해달라고 한다. 지금 우리 앞에 앉은 남자는 그 정신세계는 비비 꼬였다 할지라도 우리와 똑같이 피와 살로 이뤄진 인간이다. 문득 나는 분명히 깨달았다. 생명이야말로 내가 변호할 의무가 있는 바로 그것이 아닌가? 브레이비크는생명을 무시하고 파괴했지만, 바로 이 생명의 일부다. -71쪽에서

“이 문장은 우리 사회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생각하게 만든다. 법치국가에서는 결과가 당연시 된다고 해서 누구도 요식적인 재판과 허술한 변론으로 심판 받아서는 안 된다. 많은 인명을 살상한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해야 마땅하다. 살인범의 변호사는 그저 변호인 그 이상이다. 변호사는 법치국가에 종사하는 공복이다. 변호사 리페스타드와 그의 팀은 노르웨이 사회가 법치국가로 남도록 지켜준다. 베링 브레이비크가 파괴하려고 한 그 체계를.” -90쪽에서

연말연시에 나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이 문제들을 고민했다. 우리의 진정한 임무는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면서도 어려웠다. 우리의 임무는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의뢰인은 자신의 책임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자신의 법적 권리를 이용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정받기로 결심했다. 변호인으로서 우리의 임무는 무죄 석방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 또한 판결이 가져올 정치적 결과를 고려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그저 법정신에 기초하여 의뢰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 그 배후에 어떤 동기가 숨어 있든 말이다. -155쪽에서

나는 살인자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는 법치국가 체계를 위해 일한다. 공정한 재판이 없다면 이 체계는 무너지며, 희생자의 죽음은 더욱 무의미해진다. 나는 희생당한 청소년들이 지키고 발달시키고자 했던 바로 그것, 곧 민주주의를 위해 일한다. 우리 민주주의 사회는 좀 더 정의롭고 통합적이 되어야 한다. 바로 이런 사회를 위해 매일 기여하는 모든 국가 조직, 오로지 민주주의라는 규칙과 합치해서만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 조직을 위해 나는 일한다. -158쪽에서

물론 노르웨이라는 작은 나라가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러나 일단 이 땅에 정착한 모든 사람 혹은 노르웨이에서 성장한 모든 사람은(1세대나 2세대나 3세대를 막론하고) 동등한 인간으로 인정받고 대우받아야 마땅하다. 다문화의 가치는 우리 조국의 독립, 즉 1814년에 헌법을 제정하고 1905년에 평화로운 독립을 이루었으며 1945년의 해방이라는 과정을 거치며 다져진 우리 조국의 독립과 똑같은 의미를 부여받아야 한다. -218쪽에서

출판사 서평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라는 것은 참으로 비효율적인 제도이다. 죄가 명확한 사람한테는 옛날처럼 그냥 처벌을 내리면 되는 것을 굳이 귀찮게 변호사라는 제도를 두어서, 변호사로 하여금 범죄자를 변호하게 한다. 또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하는 사람, 혹은 변호를 거부하는 사람한테도 형사재판의 경우 강제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범죄자의 입장에서 변호를 하도록 민주주의는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민주주의이다. 비록 비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비효율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논의를 하고, 이성적인 판단, 최대한 옳은 결정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한다. 우리 인간이 역사를 발전시켜 오면서 최대한 오류를 피하고 바르게 결정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장치 중 하나가 변호사 제도인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파괴하려고 했던 브레이비크라는 테러리스트를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변호하는 변호사의 역설과 고민이 담겨 있다. 브레이비크가 파괴하려고 했던 다문화사회와 다양성을 그의 변호사인 리페스타드는 지키는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 사회도 과거와 달리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를 비판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일부의 사람이 우리 사회에도 존재한다. 이 책에서 리페스타드가 지키려고 했던 가치와 주장이 그런 측면에서 한국 사회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모쪼록 이 책을 통해서 관용과 민주주의의 제도에 대한 리페스타드의 생각이 독자들에게 자극이 되기를 기대한다.

기본정보

ISBN	9788998120450
발행(출시)일자	2018년 02월 28일
쪽수	244쪽
크기	141 * 208 * 15 mm / 373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