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세계를 바꾼 위대한 7인의 정치가

박동운 저자(글)

북앤피플 · 2019년 03월 15일

책 소개

▶ 정치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박동운

* 1941년 광주광역시 출생
* 광주서중과 광주제일고 졸업
* 전남대 문리대 영문학과 졸업
* 미국 하와이대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학위 받음
* 박사학위 논문: Sources of Employment Growth in the Korean
Manufacturing Sector, 1963-1973
* 전남대 경영대 교수, 단국대 상경대 경제학과 교수, 현재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저서
* 『노동시장의 유연성』(자유기업원, 1997)
* 『개방경제 거시경제론-이론과 정책』(영지문화사, 1999)
* 『구조개혁과 실업대책』(집문당, 2000)
* 『Q&A 형식으로 엮은 시장경제 이야기』(FKI미디어, 2001)
* 『시장경제인가, 반(反)시장경제인가-김대중 정부의 구조개혁 평가』(자유기업원, 2002)
* 『한국 노동시장,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FKI미디어, 2003)
* 『대처리즘: 자유시장경제의 위대한 승리』(FKI미디어, 2004)
* 『성경과 함께 떠나는 시장경제 여행』(FKI미디어, 2009)
* 『장하준 식 경제학 비판』(nos vos, 2011)
* 『좋은 정책이 좋은 나라를 만든다』(FKI미디어, 2012)
* 『노동시장 개혁은 슈뢰더처럼, 대처처럼』(keri, 2016)
* 『기적의 한국경제 70년사』(공저, 북앤피플, 2018)
* 『성경, 예수, 그리고 기업가정신』(이담북스, 2018) 등 30여 권 외 논문 90여 편

목차

• 발간에 부쳐
  01 리콴유 (집권: 1959∼1992)
  02 박정희 (집권: 1963∼1979)
  03 덩샤오핑 (집권: 1978∼1990)
  04 마거릿 대처 (집권: 1979∼1990)
  05 로널드 레이건 (집권: 1981∼1989)
  06 넬슨 만델라 (집권: 1994∼1999)
  07 앙겔라 메르켈 (집권: 2005∼)
  <07 부록〉 뉴질랜드의 노동시장 개혁, 소중한 교훈이다

책 속으로

싱가포르는 저절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다. 싱가포르는 리콴유(李光耀, Lee Kuan Yew; 1923∼2015)가 ‘일류 국가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손수 만든 나라다.
싱가포르는 말레이 반도 끝자락에 자리한 섬으로, 크기는 서울의 약 1.1배, 인구는 약 4백5십만 명의 작은 나라다. 싱가포르는 1826년에 영국의 해협식민지가 된 후 1867년에 영국 식민지로 편입되었다. 제2차 대전 중에는 말레이시아를 침략한 일본군 에 점령당했고, 1945년에 일본이 항복하자 영국군에 다시 지배당했으며, 1965년에 영 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했다.
리콴유는 선거를 통해 1959년 6월 5일에 영국 식민지 자치정부의 총리가 되었고, 싱가포르는 1965년 8월 9일에 영국으로부터 정식으로 독립했다. 독립 당시 싱가포르는 자원이라고는 거의 없는 가난한 나라였지만 리콴유의 뛰어난 통치에 힘입어 지금은 세계 초일류 국가로 발전해 있다. -p.10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식민통치에서 해방되자 이승만은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그 후 이승만의 3선 개헌, 4·19 학생혁명, 뒤이은 정치적 갈등 등으로 대한민국은 혼란에 혼란을 거듭했다. 대한민국은 1961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89달러로 320달러의 북한보다 훨씬 못 살았다. 그 무렵 대한민국은 ‘보릿고개’를 넘지 못하고 굶어죽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육군 소장 박정희는 1961년 5월 16일에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1963년에 제5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박정희는 제5∼6대 대통령을 마치고, 3선 개헌으로 제7대 대통령에 취임하여 재임 중 유신헌법을 도입, 제9대 대통령까지 역임하다가 1979년 10월 26일에 시해(弑害)되었다. 박정희는 네 차례의 5개년 경제계획으로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박정희는 수출주도 성장정책을 추진하여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이끌었다. 대한민국은 무역규모 세계 7 위, 경제규모 세계 11위, 고도성장 2위 등 세계 속의 위상이 높은 나라다.
박정희는 민정이양 직전 1962년 12월에 헌법을 전부 개정하여 ‘대한민국의 경제체 제로서 시장경제 도입’, ‘대외무역 개방’, ‘소작농 금지’를 헌법에 명시했다. 박정희는 시장경제를 통치철학으로 삼아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이끌었다. 여기서는 박정희의 시장경제 중심의 통치철학을 주로 이야기한다. -p.62

중국 역사가들은 마오쩌둥(毛澤東, 1893∼1976)을 ‘파(破)의 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 1904∼1997)을 ‘입(立)의 지도자’라고 부른다. 마오쩌둥은 구질서를 깨뜨려 새로운 중국을 세웠고, 덩샤오핑은 그 위에다 부강한 중국을 세웠기 때문이다.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여 성공하자 중국은 1990년대 초반부터 굶어죽는 사람이 사라졌고, 머지않아 미국을 제치고 경제대국 G1이 될 수 있는 경제적 기반도 갖췄다.
일찍이 중국을 ‘잠자는 사자’로 표현한 나폴레옹은 중국이 깨어나면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아놀드 토인비도 21세기는 중국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 다. 나폴레옹과 토인비의 예언대로, ‘중국 굴기(?起)’는 지금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중국 굴기’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에서 비롯되었다.
덩샤오핑은 1978년에 농업부문에서 시장경제 실험이 성공하자 점→선→면 차원의 개방정책을 추진해가면서 해외자본 유치에 전력투구했다. 2017년까지 쌓인 해외직접 투자는 1조5천억 달러가 넘는다. 이 엄청난 해외자본이 싼 임금, 싼 토지임대료와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여 중국은 세계 1위의 고도성장국가가 되었다.
공산주의자 덩샤오핑 이야기를 쓰면서 몇 차례 회의적인 생각도 가졌지만 그의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 통치철학에 압도되고 말았다. -p.126

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 1928∼2013)는 총리직을 세 차례 역임하면서 사회주의에 만연(漫然)된 영국을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자유시장국가로 말끔히 바꿔놓았다. 때맞춰 2년 후에 정권을 잡은 로널드 레이건도 미국에서 ‘작은 정부’를 실현하여 세계의 시장경제 체제 강화에 기여했다.
마거릿 대처는 구조개혁에 성공하여, 초대 총리 로버트 월폴 경부터 현 총리 테레 사 메이에 이르기까지 약 300년 동안에 배출된 78명의 영국 총리 가운데 이름 다음 에 ‘ism(주의, 철학)’이 붙는 유일한 총리다. 그래서 마거릿 대처의 통치철학은 ‘대처리즘(Thatcherism)’이라고 불린다.
마거릿 대처와 로널드 레이건이 추진한 정책은 ‘신자유주의’로 불린다. 신자유주의는 이념이 아니라 정책이다. 1980년대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이어진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사람들은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 그런데도 좌파들은 신자유주의가 사람들의 삶을 피폐(疲弊)시켰다고 비난한다. 세계는 지금 신자유주의 체제로 회귀하고 있다. 구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그 대표적인 예다. -p.184

미국의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1911∼2004)은 국무회의 도중에 코를 쿨쿨 곤 대통령으로도 유명하다. 그런데도 그는 최근에 들어와 인기 면에서 부동(不動)의 1위인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을 앞서고 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미국과 세계를 잘 다스려 얻은 영광이다.
영화배우 출신 레이건은 정치가로서 일찌감치 두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하나는 ‘미 국인들 모두가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나라 미국’을 만들고, 또 하나는 ‘세계인들 모두가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 세계’를 만드는 것이었다. 레이건은 이 두 가지 비전을 이루기 위해 두 가지 목표를 세웠다. 하나는 자유와 번영의 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미국정부와 맞서 싸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유와 평화의 길을 가로막는 위협적인 소련과 맞서 싸우는 것이었다. 레이건은 자신의 비전을 이루었다. 이 결과, 미국은 작은 정부를 실현하여 ‘미국 국민들이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나라’가 되었고, 세계는 냉전 종식으로 핵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세상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다. -p.248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 1918∼2013)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백인 정권의 인종차별정책에 폭력으로 맞서 투쟁하다가 27년 6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했다. 출옥 후 그는 투쟁 방법을 폭력에서 ‘화해와 용서’로 바꿔 인종차별정책 폐지를 이끌어냈다. 이 공로로 만델라는 1992년 74세 때 당시 백인 대통령 프레데릭 데 클레르크(Frederik Willem de Klerk)와 함께 노벨평화상을 받았고, 이듬해 남아공 대통령에도 당선되었다.
넬슨 만델라는 자서전 A Long Walk to Freedom을 남겼다. 만델라는 이 자서전을 감옥살이를 하던 1974년부터 비밀리에 집필하기 시작하여 노벨평화상 수상 2년 후인 1994년에 출간했다. 만델라는 출옥 후 바쁨에 ?길 때 리차드 스텐겔이 쓴 후반부를 제외하고 이 자서전을 손수 썼다고 밝혔다. 이 자서전은 웬만한 소설만큼이나 재미있고, 이야기 자체가 모두 팩트로 느껴진다. 나는 이 책에서 주로 시장경제와 관련하여 정치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델라의 삶은 자유주의의 핵심 요소인 자유와 관련된 것이어서 전체적인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p.306

앙겔라 메르켈은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직전에 서독에서 태어나 어머니의 품에 안겨 동독으로 갔다. ‘동독 사람들에게도 신학적 발판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아버지의 종교적 신념 때문이었다. 동독에서 교육 받고 자란 메르켈은 동베를린 중앙물리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 정치에 관심을 갖고 1990년 하원의원에 당선되었다. 그 후 메르켈은 승승장구하다가 2005년에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로 선출되었고, 2018년에 4선 총리에 연임되었다. 메르켈은 독일은 물론 세계도 이끌고 있는 정치가다. 메르켈은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에서 2006년 이후로 1위 영예를 차지해 오고 있다.
메르켈은 2005년 총리 취임 때 11.3%였던 실업률을 2018년 말에 3.4%로 낮췄다. 이는 노동시장 개혁을 계획한 슈뢰더 전 총리의 기여 덕분이다. 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구서를 들이밀며 한국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 노동개혁만이 한국경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보고, 노동정책을 주로 다룬다. -p.366

출판사 서평

나라와 세계의 발전은 정치가들의 통치가 결정한다. 나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부터 문재인 제19대 대통령까지 80여 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를 절실하게 느꼈다. 또 몇몇 세계적인 정치가들 이야기를 쓰면서도 이를 확인했다. 그래서 내가 살아온 시대에 ‘국가와 세계를 바꾼 위대한 7인의 정치가’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훌륭한 정치가는 타고난다기보다는 주어진 여건에서 스스로 노력하여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에서 7인의 정치가 이야기에서는 한정된 지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성장과정에 지면을 넉넉하게 할애(割愛)하고, 나라와 세계를 바꾸려고 한 그들의 비전과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7인의 정치가들의 업적 평가와 주는 교훈에서는 자유주의·시장경제 시각에서 논리를 전개했다.

내가 선정한 7인의 정치가들은 20세기 후반기에서 21세기 초반기에 걸쳐 활동했거나 활동하고 있다. 이야기의 순서는 이들 정치가들의 집권 연도에 맞춰 정했다. 이야기의 양은 각각 60여 쪽으로 제한하고, 이야기의 초점은 이들 정치가들의 성장 과정, 등장 배경, 비전, 업적, 주는 교훈 등에 맞췄다.

이 책을 쓰게 된 목적은 세 가지다. 첫째, 나라와 국민은 뒷전에 두고 오로지 ‘편 가르기’에 여념이 없는 대부분의 한국 정치가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다. 둘째, ‘거꾸로 가는 정책만 고집하여’ 잘 나가는 한국경제를 침몰시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다. 경종이란 바로 7인의 정치가들의 훌륭한 통치철학이다. 셋째, 언젠가 오게 될 통일을 염두에 두고 통일된 한국의 정치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7인의 정치가들은 다음과 같다.

* 리콴유: 작은 나라 싱가포르를 초일류 국가로 만들다
* 박정희: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이끌다
* 덩샤오핑: 굶어죽는 나라 중국을 G2로 이끌다
* 마거릿 대처: 구조개혁으로 세계를 시장경제로 바꾸다
* 로널드 레이건: 작은 정부를 실현하여 ‘자유로운 미국’을 만들고, 냉전을 종식시켜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다
* 넬슨 만델라: ‘화해와 용서’로 인종차별 없는 나라를 만들다
* 앙겔라 메르켈: 노동시장 개혁으로 실업률 11.3%를 3.4%로 낮춰 최고의 복지를 실현하다
-이 책의 서문에서

기본정보

ISBN	9788997871391
발행(출시)일자	2019년 03월 15일
쪽수	420쪽
크기	153 * 225 * 26 mm / 612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