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최신판례 및 지문정리(2012년 상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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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 이론 + 문제
- 특징 :
① 2013년 1월 1일자 법원공보에 수록된 대법원 판결 중 사법시험 헌법과 관련된 판결을 선별함
② 중요한 판결은 다시 한 번 숙지하도록 정오문제를 달았음
작가정보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졸업(헌법전공)했다. 현재 미래인재경찰학원 헌법전임(경찰시험 담당), 법무사단기학원 헌법전임(법무사 시험 담당)이다. 경력으로 공단기 숨마투스 헌법전임(공무원시험 담당), PSAT단기학원 헌법전임(5급 공채시험 담당), 법검단기학원 헌법전임(법원 9급 공채시험 담당), 합격의법학원 헌법전임(변호사시험 담당), 고시뱅크 헌법전임(경찰승진시험 담당), 우리경영아카데미 헌법전임(공무원시험 담당)이 있다. 편서서로 『2005 국정감사의 헌법적 의미의 재조명』(고려대학교 출판부), 『2025 헌법의 정리』(법학사), 『2024 객관식 헌법』(법학사), 『2022 헌법 조문･판례 노트』(법학사), 『2025 법원직 헌법강의』(학연), 『2024 헌법 최신5년 기출』(학연), 『2023 문태환 헌법 기출문제집』(미래인재), 『2023 법원직 핵심지문 OX 헌법』(학연), 『2022 법원직 헌법 최신 3년 판례 OX』(학연), 『2024 문태환 경찰 헌법』(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2023 경찰 헌법강의(Ⅰ)』(학연), 『2024 문태환 경찰 헌법 기출문제집 PLUS』(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2022 경찰간부단기 경찰헌법강의』(학연), 『2021 헌법 최신 3년 판례』(학연), 『2020 최근 3년 법원행시 기출문제』(공편저, 학연), 『2020 헌법 핵심 OX』(학연), 『2018 헌법스터디』(학연), 『2018 헌법 OX 스터디』(학연), 『2018 로스쿨 헌법 선택형 스터디』(학연), 『2020 법원직 객관식 헌법의 종결』(나눔에듀), 『2019 국가직 객관식 헌법』(나눔에듀), 『2023 제29회 법무사 제1차 기출문제 및 해설』(공편저, 법학사), 『2018 제35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기출문제해설』(공편저, 법학사 刊), 『2017 2016년 시행 진도별 헌법 기출문제해설 모음집』(법학사) 등이 있다.
목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사건
법관에 대한 징계 사건
수용자의 서신 검열 사건
사회봉사명령사건
노동조합설립신고제 사건
변호사시험제도 사건
개인택시면허의 양도 및 상속 금지 사건
중학교 급식 경비부담 사건
지방의회의원의 지방공사 겸직금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
실효된 법률조항에 대한 법률해석 사건
공무원복무규정사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임의 접근차단조치 사건
고졸(입)검정고시 합격자의 재응시 제한사건
경찰공무원 및 소방사 채용연령 제한 사건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3항 위헌소원
부재자투표시간제한사건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조
자연공원법 제28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3호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의료법 제89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제3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233조 제3항
교도소장의 출정제한행위
형사소송규칙 제39조
형사소송법 제56조
민법 제766조 제1항
구 변호사법 제111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7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2
구 정리회사법 제262조 제4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경고의결처분취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7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위헌확인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위헌소원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헌소원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제399조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경기도와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5 위헌확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위헌소원
고용보험법 제50조 제5항 위헌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기소유예처분취소
소년법 제43조 위헌확인
계호업무지침 제118조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 제224조 등 위헌소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제1항 위헌소원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등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 등 위헌소원
긴급보호 및 보호명령 집행행위 등 위헌확인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1조 위헌제정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 위헌 제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변리사업 제8조 등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 제30조2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 제2호 위헌제청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 위헌소원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중 별표 13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가사소송법 제7조 등 위헌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변호사징계사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6조 위헌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4항 위헌확인 등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공인회계법 제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제1의2호 위헌확인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위헌소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위헌소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제91조 제6항 위헌소원
민사소성법 제268조 위헌소원
기본정보
| ISBN | 9788997653225 |
|---|---|
| 발행(출시)일자 | 2013년 01월 18일 |
| 쪽수 | 238쪽 |
| 크기 |
182 * 257
mm
|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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