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의 현안문제 2

양장본 Hardcover

신봉기 저자(글)

동방문화사 · 2013년 01월 22일

책 소개

『국토계획법의 현안문제』 제2권. 국토계획 법령에 있어 법률사항과 명령사항, 행정판례에 있어 형량하자론의 도입과 평가 등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며 토지ㆍ건설 분야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국토계획법상의 입법례 분석을 거쳐 구체적인 행정계획 표준입법 모델의 제안 등 현행 국토계획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신봉기

독일 뮌스터대학교 법학박사를 졸업하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도서및판례심의위원회 위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 서울시 강남구청 자문위원, 사법시험 2차, 행정·지방고시 2차 출제및 채점위원, 행정고시, 지방고시, 외무고시, 5급승진시험, 관세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시험, 행정안전부 7급 공무원 임용시험 등 출제 및 심사위원,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국공법학회 선정'학술장려상'을 수상하였다.

목차

• 제1편 서론
  
  제2편 국토계획법의 기본 이론
  제1절 국토계획 법령에 있어 법률사항과 명령사항
  제2절 행정판례에 있어 형량하자론의 도입과 평가
  제3절 국토계획법상의 수용개념
  제4절 간접영업보상과 판례의 태도
  
  제3편 국토계획법 실제에 있어서 주요 쟁점
  제1절 환매권제도의 문제점
  제2절 공익사업변환제의 법적 문제점
  제3절 경부운하 구상의 법적 문제점
  제4절 레저(Leisure)시설 설치에 있어 행정법적 문제점
  제5절 하수도수해에 대한 국가책임의 법적 문제점
  
  제4편 국토계획법제의 개선방안
  제1절 토지, 건설 분야 법제의 개선방안
  제2절 국토계획법률상의 입법례 분석
  제3절 국토계획법상 구체적인 행정계획 표준임법모델의 제안
  
  제5편 결론
  사항색인
  참고문헌

기본정보

ISBN	9788997569168
발행(출시)일자	2013년 01월 22일
쪽수	327쪽
크기	188 * 257 mm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