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의 정치경제학

간디서원 · 2017년 06월 30일

책 소개

UN의《세계 행복 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중에서 정치적, 경제적 내용을 담고 있는 장들을 모두 추려 “행복의 정치경제학”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한 것이 바로 이 책이다. 모두 5차례 발간된 바 있는 UN의 행복 보고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행복 데이터를 토대로 최근의 행복 수준 및 추세를 분석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행복과 연관된 구체적인 이슈들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이 책의 1장은 전자의 내용에 해당하며, 나머지 2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은 모두 후자에 해당한다. 이《행복의 정치경제학》을 통해 독자들은 최근 행복 수준과 추세 및 행복과 연관된 정치, 경제적 이슈들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 편역자의 글 / 7
  제1장 2016년 세계 행복의 현황(UN 《세계 행복 보고서 2016》 제2장) / 9
  존 헬리웰(John F. Helliwell)·하이팡 후앙(Haifang Huang)·? 왕(Shun Wang)
  제2장 행복 연구의 정책적 함의(UN 《세계 행복 보고서 2012》 제4장) / 77
  존 헬리웰(John F. Helliwell)·리처드 레이어드(Richard Layard)·제프리 삭스(Jeffrey D. Sachs)
  제3장 정책의 새로운 안내자: 웰빙과 행복(UN 《세계 행복 보고서 2013》 제6장) / 93
  거스 오도넬(Gus O’donnell)
  제4장 행복 경제학을 위하여(UN 《세계 행복 보고서 2015》 제4장) / 121
  리처드 레이어드(Richard Layard)·거스 오도넬(Gus O’donnell)
  제5장 ‘역량’에서 ‘행복’으로: ‘인간개발’과 ‘삶에 대한 평가’의 관계에 대한 검증(UN 《세 계 행복 보고서 2014》 제8장) / 145
  존 홀(Jon Hall)
  제6장 부탄(Bhutan)의 행복 정책: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과 GNH 지수(UN 《세계 행복 보고서 2012》 제5장) / 177
  카르마 우라(Karma Ura)·사비나 알키레(Sabina Alkire)·초키 장모(Tshoki Zangmo)
  제7장 영국과 OECD의 행복 정책(UN 《세계 행복 보고서 2012》 제6장 제7장) / 257
  스테판 힉스(Stephen Hicks)

출판사 서평

행복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분석!

UN의《세계 행복 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는 2012년, 2013년, 2015년, 2016년 4차례 출간된 바 있다. 그중에서 정치적, 경제적 내용을 담고 있는 장들을 모두 추려 “행복의 정치경제학”이라는 제목으로 편역한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행복 데이터를 토대로 최근의 행복 수준 및 추세를 분석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행복과 연관된 구체적인 이슈들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1장은 전자의 내용에 해당하며, 나머지 2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은 모두 후자에 해당한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최근 행복 수준과 추세 및 행복과 연관된 구체적인 이슈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세계 각국의 행복 현황(제1장)

국가별 행복도 차이는 일인당 GDP, 건강 기대수명, 사회적 지원, 자유, 관대성, 청렴도 등 6개 변수가 중요한데, 그 6개 변수들 중에서도 일인당 GDP, 사회적 지원, 건강 기대수명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

지난 2012년, 2013년, 2015년 보고서들과 마찬가지로 2016년 세계 행복 현황은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해 스스로 보고한 내용을 최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삶의 질을 최악의 삶 0점에서 최선의 삶 10점까지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점수를 평균했으며, 이를 토대로 157개 국가의 행복도 순위를 매겼다.
국가별 표본 규모는 각 3,000명을 조사했는데, 이번에도 최정상 10개 국가는 소규모 또는 중규모의 서구 산업국가들이며, 이 중 7개 국가는 서유럽의 국가들이었다. 10위를 넘어서는 국가들의 지리적 분포는 보다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20위까지의 10개 국가는 총 10개의 세계 지역들 중 4개 지역의 국가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상위 국가들과 하위 국가들의 격차는 너무 커서 상위 10개 국가 삶의 평가 평균점수는 7.4점인 반면, 최하위 10개 국가는 3.4점으로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세계 행복의 변화 양상
2005∼2007 기간과 2013∼2015 기간 사이에 126개 국가에서 일어난 삶의 평가 평균점수의 변화는 55개 국가가 큰 상승을 보인 반면에 45개 국가는 큰 하락을 보였다. 하락 국가들에 비해 상승 국가들이 특별히 많은 지역은 라틴아메리카와 독립국가연합(이전의 소비에트 국가들), 그리고 중동부 유럽(CEE)이었다. 하락 국가들이 보다 많은 지역은 서유럽이었으며, 아시아와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였다.
2016년 상승한 국가들을 보면 ?나콰라구아, 에쿠아도르, 칠레, 우르구아이 등 라틴아메리카 4개국과 시에라 리온,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우즈베키스탄 등 동유럽 5개 체체 전환 국가들이었다.
2016년 하락한 국가들은 정치경제적, 사회적 스트레스를 받은 국가들로서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과 우크라이나 및 인도,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북아프리카(이집트, 예멘) 등이었다.
그리스 등 외적 충격에 사회적 신뢰가 무너진 반면 특이한 사례로는 ?금융시스템이 와해될 정도로 외부 충격이 심했는데도, 곧 행복도가 3위로 상승한 아이슬랜드와 다시 상승하고 있는 아일랜드를 들 수 있다. 이런 나라는 경제적 사회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회복탄력성이 높은 나라라 할 수 있는데, 후꾸지마 원전사고 이후 다시 상승하는 일본도 비슷한 부류로 들 수 있겠다.
행복의 불평등을 강조하고 있는 2016년 보고서는, 이제 소득의 불평등보다 행복의 불평등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행복의 불평등 정도는 국가의 행복 평균도와도 다르고 소득 불평등과도 다르며), 곧 행복(주관적 웰빙)은 소득보다는 삶의 질에 대한 포괄적인 척도이며 동시에 행복의 불평등이야말로 사회 내 개인들 사이의 웰빙 배분 상황을 측정해 볼 수 있는 척도라 강조하고 있다.


행복의 이슈들에 정치적, 경제적 분석 (2장~6장)과
부탄과 영국의 행복 정책 사례 연구(7장~ 8장)

2장과 3장에서는 행복 연구가 갖는 정책적 함의를 다루고 있으며, 정책 결정자들이 행복을 정책의 새로운 안내자로 삼고자 할 때 직면하게 되는 실질적이고 정치적인 어려움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국가들이 정책결정을 개선하기 위해 행복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세계의 여러 사례들을 통해 설명한다. 2장과 3장의 주된 결론은 행복 접근방법이 보다 나은 정책과 보다 나은 정책과정으로 안내해 준다는 것이다. 행복에는 개인적 차원의 행복과 아울러 사회적 차원의 행복이 있으며, 사회적 차원의 행복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만 ‘더불어 행복’이 가능해질 것이다.

4장은 경제학에서도 행복을 핵심원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 즉 행복 경제학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장에서는 정책 담당자들의 목표가 실제로 특정 집단의 행복이나 삶의 만족에 있다면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묻는다. 그리고 정책 담당자들이 새로운 정책 선택들을 평가하는데 경제적 관점에서 도움을 주려 시도한다. 4장의 주요 결론은 정책 선택들을 평가할 때 기존의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방식을 ‘비용-효과 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의 방식으로 보강하거나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5장은 UN에서 개발해 널리 사용되어 오던 ‘인간개발’ 접근법을 새로운 행복 접근법과 비교 검증한 것이다. 양자는 내용과 강조점이 다르며, 따라서 서로 대립되는 관점으로 간주되기도 하는데 5장은 검증 과정을 통해 이러한 견해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가 취하고 있는 인간개발 접근법은 행복(주관적 웰빙) 접근법과 마찬가지로 GDP와 같은 거시경제 활동이 국가의 진보와 발전의 지표라고 보는 관점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며, 서로 상통하는 점이 많다. 5장의 결론은 인간의 상황을 이 두 접근법이 상이한 렌즈로 바라보지만 서로 대안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6장과 7장은 행복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연구(case study)로서, 부탄과 영국의 행복 정책을 살펴보고 있으며, 행복 정책에 대한 OECD의 입장도 다루고 있다. 6장에서 다루고 있는 부탄의 행복 정책은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부탄은 세계에서 최초로 GDP대신에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을 국정 목표로 설정함과 동시에 GNH 지수를 개발해 정책실현에 나서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7장에서는 우선 영국의 적극적인 행복 정책을 다루고 있다. 영국의 경우 국립통계청(ONS)이 주도적으로 행복(주관적 웰빙) 측정 프로그램의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측정방식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인상적인 것은 행복 측정 설문에 평가적, 정서적 질문 외에도 에우다이모니아적 관점의 질문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일상적 삶에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느끼는지 파악할 수 있는 설문이 포함되어 있다. 7장에서는 주관적 웰빙의 측정과 관련된 OECD의 입장을 다루고 있다. 즉 OECD는 《주관적 웰빙 측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가의 통계기관들이 믿고 채택할만한 표준 양식의 개발을 향한 디딤돌이 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실제로 이 가이드라인은 2013년 3월에 발표되었으며, UN의 《세계행복보고서》 제 8장에 요약되어 실려 있다. 그리고 이것의 한국어 번역본이 우성대 역, 《세계행복지도: UN 세계행복보고서》(간디서원, 2016)의 제 5장에 실려 있다.

한국의 행복 순위

세계 10대 경제 강국인 한국의 행복 순위?
최근 캔트릴 사다리로 측정한 한국의 행복도 순위는 1) 2012년 보고서는 2005년에서 2011년 중반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측정한 평균 행복도에서 한국은 104개 국가 중 56위로 세계 중간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2) 2013년 보고서는 2010년에서 2012년까지 3년을 대상으로 측정한 행복도에서 한국은 세계 156개 국가 중 41위로 크게 상승한 바 있다. 3) 2015년 보고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을 대상으로 측정한 평균 행복도에서는 158개 국가 중 47위를 차지했고 4) 2016년 보고서는 2013년에서 2015년까지 평균 행복도는 58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지난 조사보다 11단계나 하락한 것이다.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
행복 보고서에서는 삶의 평가에서 국가 간 차이의 3/4(75%) 이상이 6개의 핵심 변인들, 즉 일인당 소득, 건강 기대수명, 사회적 지원(필요할 때 의존할만한 사람이 있느냐 여부에 의해 측정됨), 생애 선택의 자유, 관대성, 부패 인식에 의해 설명된다. 이 6개 변인들이 각 국가 행복 수준의 대부분을 결정한다는 말이다.
이 중 사회적 지원, 소득, 건강 기대수명이 가장 중요한 3가지 변수인데, 그 상대적 중요성은 국가 및 시기에 따라 다르다.
2012~14년을 조사 대상으로 하는 2015년 보고서(47위)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는 일인당 소득, 사회적 지원, 건강 기대수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행복도에 미치는 소득의 영향력이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그동안 한국의 행복 순위가 크게 상승한 반면 최근의 경제적 침체와 동반하여 행복 순위가 하락한 이유가 설명된다. 즉 한국이 과거의 중하위권에서 2010년 이후 중상위권(40위권)으로 도약한 이유의 상당 부분은 일인당 GDP의 성장에 의해 설명될 수 있으며, 또한 최근의 침체 및 하락의 이유도 저성장 기조의 영향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세계은행(World Bank)의 2014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일인당 GDP(ppp)는 세계 185개 국가 중 30위(33,140)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한국의 행복 순위가 일인당 GDP 수준에 못 미치는 40위권에 머물고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 요인을 추적하기에는 UN의 행복 보고서 데이터에 한계가 있기에 OECD의 자료를 통해 보완해 보기로 하자.

한국의 행복 순위가 일인당 GDP 수준에 못 미치는 이유
OECD는 2011년 이후 격년마다 웰빙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라는 이름으로 각국의 웰빙 지수를 공표하고 있다. 웰빙에 대한 OECD의 개념적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인간의 웰빙은 11개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 영역들은 크게 ‘삶의 질’과 ‘물질적 생활조건’이라는 양대 영역으로 대별된다. 여기서 삶의 질은 사회적 연계, 일과 삶의 균형, 건강, 환경, 시민참여, 교육, 주관적 웰빙, 안전 등 8개 세부 영역으로, 그리고 물질적 삶의 조건은 소득, 일자리, 주거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36개(OECD 34개국+브라질, 러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5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2015)에 따르면, 11개 영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웰빙 지수에서 한국은 27위로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웰빙적 삶의 양대 영역 중 물질적 삶의 영역은 20위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삶의 질 영역은 이보다 9계단이나 낮은 29위에 머물고 있으며, 삶의 만족도로 평가한 주관적 웰빙 영역에서도 29위(5.8점)에 그치고 있다. 물질적 삶의 수준에 비해 삶의 질 수준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2014년 세계 30위, OECD 21위를 차지한 한국의 1인당 GDP(ppp) 수준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의 질 수준은 우리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삶의 질을 구성하는 8개 세부 영역 중 절반이 넘는 5개 영역에서 OECD 하위 20%에 들었다. 그 중에서도 환경(30위), 일과 삶의 균형(33위), 사회적 연계(36위) 등이 열악한데, 특히 공동체의 수준을 보여주는 ‘사회적 연계’(social connections) 부문에서 36개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를 기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지’를 묻는 사회적 지원 관계망에 관한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72%로 OECD 평균 88%보다 16%나 포인트가 낮았다. 이 질문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UN의 행복 보고서에서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주목하는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에 대한 질문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

한국의 웰빙 수준과 행복 수준의 두 가지 특징
1. 하나는 경제적 수준이나 물질적 여건에 비해 삶의 질이나 삶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2. 다른 하나는 최근에 웰빙 수준이나 삶의 만족도가 정체 또는 하강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OECD의 웰빙 순위에서 한국은 2015년 36개국 중 27위로 전년에 비해 두 계단 내려갔으며, 삶의 만족도 조사를 통한 주관적 웰빙 순위도 25위(6.0점)에서 29위(5.8점)로 하락했다. UN의 캔트릴 사다리 조사를 통한 주관적 웰빙 순위도 2010~12 기간의 세계 41위에서 2012~14 기간에는 47위로 하락했다. 웰빙 순위나 주관적 웰빙 순위가 하락한 이유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기에 접어들었다는데 부분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삶의 질 영역을 구성하는 세부 영역들의 수준이 악화되는 것이 보다 큰 이유일 것이다. 특히 낮은 성취도를 보여줌으로써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약점 영역, 즉 사회안전망과 연관된 ‘사회적 연계’(36위), 노동시간 및 여가생활과 연관된 ‘일과 삶의 균형’(33위), 수질 및 대기의 질과 연관된 ‘환경의 질’(30위) 영역들을 개선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제 웰빙과 행복은 어느 국가도 외면할 수 없는 21세기의 진지한 정치문제이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나라도 비로소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정보

ISBN	9788997533206
발행(출시)일자	2017년 06월 30일
쪽수	272쪽
크기	167 * 241 * 19 mm / 574 g
총권수	1권
시리즈명	UN 세계 행복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