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2020)

민법 판례 교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불법행위법판례교재 간행위원회 저자(글)

법우사 · 2020년 02월 28일

책 소개

▶ 이 책은 계약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계약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준호
박동진
백태승
이연갑(가나다 순)

저자(글) 불법행위법판례교재 간행위원회

목차

• Ⅰ.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 1
  1. 호의관계 2
  (1-1)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668 판결 2
  (1-2)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분묘철거등〕 4
  2. 성희롱에 대한 책임 6
  (1-1) 서울고등법원 1995. 7. 25. 선고 94나15358 판결 6
  (1-2)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20
  3.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의 원칙 27
  (1)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708 판결 27
  (2)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738 판결 28
  4. 실효의 원칙 30
  (1-1) 서울고등법원 1991. 7. 12. 선고 91나15692 판결 30
  (1-2)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32
  (2-1) 서울고등법원 1993. 4. 27. 선고 92나33970 판결 36
  (2-2)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26212 판결 39
  5. 사정변경의 원칙 41
  (1-1) 광주고등법원 1990. 1. 14. 선고 89나5576 판결 41
  (1-2)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19664 판결 45
  (2)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381 판결 46
  6. 통상임금과 신의성실의 원칙 48
  (1)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48
  (2)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77
  
  Ⅱ. 권리의 주체 / 79
  1. 태아의 권리능력 80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80
  2. 연명치료중단 81
  대법원 2009.5.21.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판결 81
  3. 재단법인 출연 부동산의 귀속시기 99
  (1-1) 서울고등법원 1978. 1. 24. 선고 77나1241 판결 99
  (1-2)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8다481, 482 판결 103
  4. 종원의 자격 106
  (1-1) 수원지방법원 2001. 3. 23. 선고 2000가합5711 판결 106
  (1-2) 서울고등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나19594 판결 107
  (1-3)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판결 108
  5. 교회분열 118
  (1-1) 부산고등법원 1990. 12. 7. 선고 89나6457 판결 118
  (1-2) 대법원 1993. 1. 19. 선고 91다1226 판결 122
  (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 6. 26. 선고 2002가합5195 판결 129
  (2-2) 서울고등법원 2004. 6. 22. 선고 2003나48701 판결(생략) 132
  (2-3)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판결 132
  6. 미성년자의 신용카드거래 150
  (1-1) 서울고등법원 2003. 10. 8. 선고 2003나12634 판결 150
  (1-2)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0297, 60303, 60310, 60327 판결 158
  (2-1) 서울고등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나15057 판결 158
  (2-2)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71666,71673 판결 167
  
  Ⅲ. 계약과 의사표시, 계약의 자유와 제한 / 171
  1. 계약의 자유와 제한 172
  (1-1) 창원지방법원 1998. 7. 10. 선고 97나7893 판결 172
  (1-2)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판결 176
  2. 토지거래허가제 182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182
  
  Ⅳ. 계약의 성립 / 191
  1. 청약과 청약의 유인 192
  (1-1) 서울고등법원 1999. 8. 13. 선고 99나10518 판결 192
  (1-2)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판결 196
  2. 분양광고의 청약성 198
  (1-1) 서울고등법원 2004. 12. 7. 선고 2004나22577 판결 198
  (1-2)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5829,5836 판결 211
  3. 사실적 계약관계론 216
  BGHZ 21,319 독일 Hamburg 주차장 사건 216
  4. 수정해석 218
  (1-1) 서울고등법원 1990. 6. 29. 선고 90나15947 판결 218
  (1-2)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판결 220
  5. 민법 제535조에 의한 책임 231
  대법원 1972. 5. 9. 선고 72다384 판결 231
  6.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233
  (1) 대법원 1993. 9. 10. 선고 92다42897 판결 233
  (2-1) 서울고등법원 1999. 6. 23 선고 98나5908 판결 234
  (2-2)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238
  (3-1) 서울고등법원 2001. 7. 5. 선고 2001나9191 판결 241
  (3-2)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245
  
  Ⅴ. 대 리 / 249
  1. 대리권의 남용과 그 효과 250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1004 판결 250
  2. 일상가사대리권과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253
  (1-1) 서울고등법원 1996. 11. 14. 선고 96나18566 판결 253
  (1-2)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942 판결 256
  (2-1) 서울고등법원 1980. 2. 8. 선고 78나3342 판결 258
  (2-2)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609 판결 260
  3. 민법 제126조의 적용범위 -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는가 261
  (1-1) 서울고등법원 1996. 11. 26. 선고 95나41187 판결 261
  (1-2)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3828 판결 270
  4. 민법 제126조의 유추적용 274
  (1)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9814 판결 274
  (2-1) 대구고등법원 1986. 2. 12. 선고 85나1330 판결 276
  (2-2)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754 판결 280
  5. 유권대리의 주장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는가? 283
  (1-1) 대구고등법원 1983. 6. 17. 선고 82나1609 판결 283
  (1-2)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판결 284
  6. 무권대리와 상속 286
  (1-1) 서울고등법원 1994. 3. 24. 선고 93나32813 판결 286
  (1-2)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 288
  
  Ⅵ. 계약의 유효요건(무효와 취소)(1) / 291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의 의미 292
  (1-1) 서울고등법원 1999. 5. 27. 선고 98나44460 판결 292
  (1-2)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295
  2. 허위표시 298
  (1)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1475 판결 298
  (2-1) 인천지방법원 2001. 1. 12. 선고 2000나799 판결 299
  (2-2)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1765 판결 303
  (3-1) 광주고등법원 2002. 5. 8. 선고 2001나8812 판결 306
  (3-2)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31537 판결 309
  (4-1) 서울고등법원 2004. 1. 15. 선고 2003나11051 판결 310
  (4-2)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314
  3. 착 오 316
  (1-1) 서울고등법원 1992. 7. 21. 선고 92나291 판결 316
  (1-2)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38881 판결 318
  (2-1) 광주고등법원 1998. 8. 28. 선고 98나33 판결 319
  (2-2)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47924 판결 322
  (3)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1456 판결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이행 및 동기의 착오) 325
  4.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327
  (1-1) 서울고등법원 1996. 8.14. 선고 96나1391 판결 327
  (1-2)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 330
  (2) 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다24810 판결 333
  5. 착오와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합 336
  (1-1) 서울고등법원 2004. 7. 20. 선고 2003나55389 판결 336
  (1-2)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342
  
  Ⅶ. 계약의 유효요건(무효와 취소)(2) / 345
  1. 법률에서 정한 금지규정의 효력 346
  (1-1) 수원지방법원 1992. 7. 14. 선고 91나7559 판결 346
  (1-2)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39112 판결 347
  (2-1) 서울고등법원 1994. 7. 5. 선고 93나24546 판결 348
  (2-2)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38199 판결 352
  (3-1) 제주지방법원 2005. 5. 11. 선고 2005나305 판결 356
  (3-2)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359
  (4-1) 서울고등법원 1998. 12. 9. 선고 98나15424 판결 361
  (4-2) 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다4405 판결 368
  2.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의 효력 370
  (1-1) 대전고등법원 1997. 8.12. 선고 95나137 판결 370
  (1-2)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377
  (2)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5289 판결 381
  (3) 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판결 383
  3.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388
  (1-1) 서울지방법원 2002. 11. 5. 선고 2001가합40638 판결 388
  (1-2) 서울고등법원 2003. 7. 11. 선고 2002나70671 판결 390
  (1-3)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391
  4. 불공정한 법률행위 392
  (1-1) 대구고등법원 1991. 6. 13. 선고 90나5673 판결 392
  (1-2)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3660 판결 395
  (2-1) 서울지방법원 2002. 6. 5. 선고 2002나1603 판결 397
  (2-2)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399
  5. 일부 무효 401
  (1)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16836 판결 401
  (2-1) 서울고등법원 2006. 5. 19. 선고 2005나112804 판결 403
  (2-2)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405
  6. 허가 없는 토지매매계약의 효력 407
  (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Ⅲ. 2. 참조) 407
  (2-1) 창원지방법원 1998. 7. 10. 선고 97나7893 판결 (Ⅲ. 1. (1-1) 참조) 407
  (2-2)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판결 (Ⅲ. 1. (1-2) 참조) 407
  (3-1) 서울고등법원 1999. 10. 26. 선고 99나45361 판결 407
  (3-2)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68812 판결 408
  7.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409
  (1-1) 서울지방법원 2000. 11. 10. 선고 99가합45951 판결 409
  (1-2) 서울고등법원 2001. 6. 21. 선고 2000나61376 판결 412
  (1-3)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4291 판결 415
  8. 일부취소 417
  (1-1) 대구지방법원 1998. 10. 30. 선고 97나11490 판결 417
  (1-2)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56607 판결 419
  9. 취소 후의 추인 420
  (1-1) 서울고등법원 1995. 6. 28. 선고 92나12287 판결 420
  (1-2)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 424
  
  Ⅷ. 계약의 해석 / 429
  1. 계약의 해석과 착오와의 관계 430
  (1-1) 부산지방법원 1992. 12. 4. 선고 92나8924 판결 430
  (1-2)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 431
  2. 계약의 해석 434
  (1-1) 대구지방법원 1996. 4. 3. 선고 95나8742 판결 434
  (1-2)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9581, 19598 판결 437
  3. 계약당사자의 확정 438
  (1)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 438
  (2-1) 광주지방법원 1999. 10. 15. 선고 99나7882 판결 440
  (2-2)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7031 판결 442
  (3) 대법원 2009.3.19. 2008다45828 전원합의체판결 443
  4. 금전채권 458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458
  5. 민법 제397조의 의미 460
  (1-1) 광주고등법원 1999. 7. 16. 선고 98나2784 판결 460
  (1-2)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 464
  6. 이자채권 466
  (1-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3. 10. 9. 선고 2002가단40115 판결 466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8. 5. 선고 2003나56006 판결 469
  (1-3)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471
  
  Ⅸ. 계약의 효력 / 475
  1. 동시이행의 항변권 476
  (1-1) 서울고등법원 1977. 5. 13. 선고 76나2014 판결 476
  (1-2)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판결 480
  (2-1) 대구고등법원 1999. 5. 27. 선고 98나5471 판결 481
  (2-2)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4697 판결 485
  2. 불안의 항변권 487
  (1-1) 서울고등법원 1997. 8. 26. 선고 97나10590 판결 487
  (1-2)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53588 판결 490
  (2-1) 부산고등법원 2000. 11. 30. 선고 2000나2924 판결 492
  (2-2)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494
  3. 위험부담 498
  (1-1) 대구고등법원 1995. 1. 11. 선고 94나744 판결 498
  (1-2)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6601 판결 500
  4. 제3자를 위한 계약 502
  (1-1) 서울고등법원 1999. 2. 9. 선고 98나43177 판결 502
  (1-2) 대법원 2001. 2. 13. 선고 99다13737 판결 505
  (2-1) 서울고등법원 2001. 6. 27. 선고 99나17113 판결 507
  (2-2)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511
  (3) 대법원 1993. 8. 27. 선고 92다23339 판결 512
  
  Ⅹ. 채권의 소멸 / 515
  1. 변제, 전부명령, 추심명령 516
  대법원 1988. 8. 23. 선고 87다카546 판결 516
  2. 변제제공의 효력과 위험부담 518
  (1-1) 서울고등법원 2001. 11. 2. 선고 2001나23791 판결 518
  (1-2)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다79013 판결 522
  3. 변제공탁 526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전원합의체 판결 526
  4.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528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77 판결 528
  5. 상계 529
  (1)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200 판결 529
  (2-1) 서울고등법원 2008.11.14. 선고 2007나85890 판결 530
  (2-2) 대법원?2010.9.16.?선고?2008다97218?전원합의체 판결 539
  (3-1) 서울고등법원 2011.4.27. 선고 2010나86664 판결 548
  (3-2) 대법원 2012.2.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552
  6. 혼동 560
  (1-1) 부산지방법원 2000. 1. 13. 선고 99가합14948(본소), 99가합18926(반소) 판결 560
  (1-2) 부산고등법원 2000. 7. 5. 선고 2000나2184 판결 564
  (1-3)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41653, 41660 판결 567
  7. 표현수령권자 568
  (1-1) 서울고등법원 2000. 6. 16. 선고 99나11566 판결 568
  (1-2)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8992 판결 575
  (2)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32200 판결 578
  8. 폰뱅킹 579
  (1-1) 대구고등법원 1998. 3. 25. 선고 97나5733 판결 579
  (1-2)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20059 판결 583
  
  ⅩⅠ. 계약의 불이행 / 587
  1. 이행보조자 588
  (1-1) 서울고등법원 1998. 9. 24. 선고 98나1968 판결 588
  (1-2)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1077, 51084 판결 592
  2. 면책약관 효력의 한계 595
  (1-1) 서울고등법원 1998. 10. 22. 선고 98나16229 판결 595
  (1-2) 대법원 2002. 4. 12. 선고 98다57099 판결 604
  3. 채무불이행에 대한 증명책임 609
  (1-1)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575 판결 609
  (1-2)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610
  4. 대상청구권 612
  (1-1) 서울고등법원 1991. 12. 10. 선고 91나26555 판결 612
  (1-2)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 판결 616
  5. 불완전이행 617
  (1-1) 대전고등법원 2000. 6. 14. 선고 99나2261 판결 617
  (1-2)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 38725 판결 627
  6. 이행거절 631
  (1)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1821 판결 631
  (2-1) 부산고등법원 2004. 3. 19. 선고 2002나9240 판결 634
  (2-2)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2971 판결 643
  7. 채권자지체 644
  (1)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다카1476 판결 644
  
  ⅩⅡ. 계약불이행에 대한 효과 및 그 구제 / 647
  1. 해제와 취소의 경합 648
  (1-1) 서울고등법원 1995. 5. 12. 선고 94나33578 판결 648
  (1-2)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82 판결 654
  2.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효과 658
  (1-1)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2004. 5. 14. 선고 2003나1580 판결 658
  (1-2)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661
  (2-1) 서울지방법원 1999. 1. 8 선고 98가단261582 판결 662
  (2-2) 서울지방법원 1999. 6. 11. 선고 99나9584 판결 664
  (2-3)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0937 판결 664
  (3-1) 서울고등법원?2011.12.8.?선고?2011나4683,2011나4690(병합)?판결 665
  (3-2) 대법원?2013.9.26.?선고?2012다1146,1153?전원합의체 판결 681
  3. 계약해제의 효과 690
  (1-1) 대전고등법원 2000. 1. 13. 선고 99나2346 판결 690
  (1-2)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9123 판결 693
  (2-1) 서울고등법원 1975. 6. 5. 선고 75나55 판결 694
  (2-2) 대법원 1977. 5. 24. 선고 75다1394 판결 695
  (3-1) 서울고등법원 1983. 11. 10. 선고 82나3331 판결 697
  (3-2)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130 판결 702
  4. 해제권의 실효 705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234 판결 705
  5.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의 범위 707
  (1-1) 서울고등법원 2001. 12. 12. 선고 2001나14032 판결 707
  (1-2)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717
  6. 계속적 보증계약의 해지 719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381 판결 719
  7. 손해배상의 범위 721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14. 선고 2004가합58616 판결 721
  (1-2) 서울고등법원 2005. 11. 22. 선고 2005나20011 판결 724
  (1-3)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5897 판결 725
  8.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불법행위에도 미치는지 726
  (1-1) 부산고등법원 1998. 8. 27. 선고 97나11416 판결 726
  (1-2)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8033 판결 728
  9. 손해배상액의 예정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요건인가 730
  (1-1) 서울고등법원 2006. 1. 12. 선고 2005나35976 판결 730
  (1-2)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 736
  (2)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61359 판결 739
  (3-1) 서울고등법원 1999. 8. 17. 선고 98나35640 판결 741
  (3-2) 대법원 2002. 2. 5. 선고 99다53674 판결 746
  
  ⅩⅢ.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753
  1. 채권양도의 독자성과 무인성 754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23093 판결 754
  2.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성 755
  (1-1) 서울고등법원 1997. 7. 4. 선고 96나18412 판결 755
  (1-2)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33997 판결 760
  (2-1) 대전지방법원 2003. 6. 20. 선고 2001가합8459 판결 761
  (2-2) 대전고등법원 2003. 6. 20. 선고 2002나8344 판결 764
  (2-3)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 766
  3. 임금채권의 양도성 767
  (1-1) 서울지방법원 1987. 10. 21. 선고 87나1066 판결 767
  (1-2)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판결 769
  4. 가압류된 채권의 양도성 771
  (1-1) 서울고등법원 1999. 4. 6. 선고 98나52195 판결 771
  (1-2)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775
  5. 지명채권양도금지특약과 제3자 776
  (1-1) 대구고등법원 1996. 3. 22. 선고 95나2181 판결 776
  (1-2)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8281 판결 780
  (2)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공사대금] 782
  6.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802
  (1-1) 부산지방법원 1993. 4. 16. 선고 92나16741 판결 802
  (1-2)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803
  (2)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다31858 판결 805
  7. 면책적채무인수와 이행인수 807
  (1-1) 대구지방법원 1994. 10. 26. 선고 93나15326 판결 807
  (1-2)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8599 판결 810
  8. 제3자를 위한 병존적 채무인수와 이행인수의 구별 812
  (1-1) 대전고등법원 1997. 5. 27. 선고 96나3904 판결 812
  (1-2)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815
  (2-1) 인천지방법원 2005. 8. 25. 선고 2005나978 판결 818
  (2-2)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54999 판결 820
  9. 계약인수 822
  (1-1) 서울고등법원 1995. 4. 11. 선고 93나49408 판결 822
  (1-2)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21662 판결 826
  
  ⅩⅣ. 계약의 부관, 소멸시효 / 831
  1. 동기와 조건의 구별 832
  (1-1) 서울고등법원 2003. 1. 22. 선고 2002나20362 판결 832
  (1-2)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0797 판결 834
  2. 조건부 권리의 침해 837
  (1-1) 서울고등법원 1991. 12. 18. 선고 91나36682 판결 837
  (1-2)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5584 판결 839
  3. 소유권유보부매매의 정지조건부 물권행위 841
  (1-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5. 5. 12. 선고 94가합9198 판결 841
  (1-2) 서울고등법원 1996. 2. 8. 선고 95나22278 판결 842
  (1-3)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4807 판결 844
  4. 소멸시효 845
  (1-1) 대구고등법원 1978. 10. 6. 선고 78나515 판결 845
  (1-2)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846
  (2)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 847
  (3)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 판결 :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와의 관계 848
  5. 소멸시효의 중단 851
  (1-1) 서울지방법원 2003. 5. 13. 선고 2002나37411 판결 851
  (1-2)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0890 판결 853
  (2-1) 춘천지방법원 1992. 9. 25. 선고 92나2176 판결 855
  (2-2)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856
  (3-1) 서울지방법원 1999. 7. 23. 선고 99카단48611 판결 857
  (3-2) 서울지방법원 2000. 1. 12. 선고 99나58968 판결 858
  (3-3)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859
  (4-1) 서울고등법원 1991. 7. 25. 선고 91나1693 판결 860
  (4-2)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862
  6. 소멸시효의 남용 870
  (1-1) 서울고등법원 1998. 7. 24. 선고 97나37441 판결 870
  (1-2)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 880
  (2-1) 서울고등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나22683 판결 882
  (2-2)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884
  (3)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판결 :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 주장 888

책 속으로

[머리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재용으로 사용할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의 판례모음집을 출간한다. 2008년 6월부터 교재 출간을 구상하였으나 그동안 여러 사정으로 미루어지다가 수업계획서 확정과 때를 맞추어 같은 해 9월부터 작업이 본격화된 결과이다. 이 교재는 철저히 수업에서 다룰 판례를 수업계획서 순서에 따라 선별하여 각 판결의 원심 및 대법원의 판결문을 모아 놓은 것이다. 부분적으로는 외국판례도 수록되었다. 원심판결은 입수 가능한 것은 모두 수록하였다. 대상판결에 간략한 해설을 덧붙이는 문제에 대하여 고민을 하며 여러 차례 논의는 하였지만 수강생들이 독자적으로 판례의 쟁점을 파악하고 스스로 학습케 하여 분쟁해결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라 판단하여 이번에는 각 판례에 대한 검토의견은 생략되었다. 교수들이 평석을 달아 놓으면 아무래도 그 검토의견에 선입견을 가질뿐 아니라 맹종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교육효과를 보아가며 이 부분은 보완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륙법계 국가는 성문법주의를 취하므로 법률인 성문민법이 제1차적인 민법의 법원이며, 영미법계 국가는 불문법주의를 취하므로 불문민법이 주된 민법의 법원이 된다. 성문법국가는 법체계의 통일화 및 법내용의 명확화를 통하여 법질서가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불문법국가의 장점인 사회변화에 대한 탄력적인 적응성 면에는 단점이 발견된다. 그러나 오늘날 어느 법계의 국가이든 성문민법과 불문민법을 모두 민법의 법원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문법 국가에서 판례가 중시되는 한편, 불문법 국가에서는 동일사안에 대한 단행법률이 제정되어 성문법 국가에 접근하고 있다. 요컨대, 성문법국가와 불문법국가의 구분은 그 출발의 차이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성문법 국가라고 판례공부를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면 법학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결과에 불과할 것이다.

한편 판례공부는 사안을 중심으로 쟁점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판례요지만 기억하고 암기하는 것이 판례공부가 결코 아니다. 판례요지는 아무리 기억력이 우수한 자라도 며칠 있으면 가물가물 망각 속에 자리잡는다. 그러나 구체적 사안을 중심으로 쟁점을 확인하고 하급심과 대법원의 태도를 탐구하면 흥미도 유발되고 논리적 사고도 저절로 축적될 수 있을 것이다. 주의할 것은 어느 하나의 판단이 진리라고 확인하고 맹종할 것이 아니라 그 논거의 전개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며 비판하는 사고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법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은 하나의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 판례모음집에 수록된 판례는 (i) 관련조문 또는 법리를 처음 적용하여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先例로서 작용하는 판결, (ii) 종전의 판례의 태도를 변경하여 하나의 전환점으로서 중요한 판결, 특히 중요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판결 (iii) 성문법률의 틈을 보완하여 법형성작용에 이바지한 판결, (iv) 국민의 정의관념에 영향을 주어 윤리적 또는 사회경제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판결을 중심으로 수록하였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 까지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의 담당교수님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이연갑 교수님과 오병철 교수님을 비롯하여 민사법교실의 대학원생들과 조교들의 도움이 컸다. 판결문 자체의 誤字?脫字를 발견하고 꼼꼼히 교정을 보아 준 나산하 조교와 권오현 조교의 수고에 감사한다. 그리고 어려운 출판환경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판을 허락해 준 법우사의 황영성 사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2020년 2월 판례교재간행위원회의 이름으로
백태승 씀

기본정보

ISBN	9788997060634
발행(출시)일자	2020년 02월 28일
쪽수	890쪽
크기	187 * 256 * 44 mm / 1644 g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1)

[ce****]

판례자료집으로서 가치는 있는 편. 편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