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공직

김명식 저자(글)

법우사 · 2019년 12월 03일

책 소개

알면 도움이 되는 국가와 공직에 관한 쉽고도 재미있는 이야기

이 책은 국가가 무엇이며 국민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는 기본적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하기 위하여 출간되었다. 먼저 한자어 국가(國家)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국가가 설립된 배경과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는 헌법과 함께 존재하는 인격체라는 측면에서 헌법인(憲法人)의 개념을 도입하여 국가를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국민이 국가를 잘 알면 국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초석이 된다. 국정을 맡아 수행하는 공직자는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신탁을 받은 대리인이다. 대리인이 투철한 국가관과 공직관 위에서 윤리관이 확립되어 있다면 국민은 기꺼이 세금을 낼 것이다. 효과적인 행정통제는 국정운영의 핵심 정보와 메카니즘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 책은 그런 목적에 적합한, 저자의 학문적 성과와 공직 경험의 산물이다. 저자는 1980년부터 33년간 중앙정부에서 일하면서 국정운영 시스템을 다양하게 체험하였고, 특히 공직생활의 마지막 5년간 이명박정부의 청와대 인사비서관과 인사기획관을 역임하면서 국정 전반을 바라볼 기회가 있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공직자의 자세는 물론, 총무처와 중앙인사위원회 등에서 행정실무를 담당하면서 내재화된 공직윤리의 모형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공직과 관계되는 사람은 물론 국가와 공직을 잘 알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다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을 더욱 높일 것이다.

?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의 의미에 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한다.
?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한다.
?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중요성과 가치를 깨닫는다.
? 국가를 구성하는 다양한 기관들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구분한다.
? 이명박정부를 포함한 역대정부의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안다.
? 교양과 품격을 갖춘 성숙한 선진국민의 자세를 체질화한다.
? 공직자에게 필요한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을 확실히 정립한다.
? 공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국가와 행정을 쉽고 바르게 이해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명식

약력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미 Wisconsin-Madison 주립대학교 졸업(M.A.)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호주국립대학교(ANU) 객원연구원

제23회 행정고등고시
총무처 제도1과장 ·고시2과장 ·급여과장
행정자치부 급여과장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과장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보심의관 ·정책홍보관리관 ·인사정책국장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인사기획관

고려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겸임교수
대구가톨릭대학교 CU인재학부 석좌교수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 부교수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저서〉
주해 국가공무원법(공저), 고시계, 1992
공무원법(공저), 박영사, 2000
호주연방정부의 행정개혁, 법우사, 2003
특수법인론, 한국학술정보, 2005
행정조직법, 법우사, 2014

목차

• 제1장 국가는 國家
  國家의 의미
  인간의 욕구와 시장
  숨은 잉여가치
  자유와 평등
  자유의 유지비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아버지의 일기장
  
  제2장 국가는 헌법인
  국가의 인격성
  헌법인의 의미
  대한민국헌법인
  헌법인의 상징
  헌법인의 출생과 성장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한민국헌법 제정
  대한민국헌법 개정
  대한민국헌법인의 과제
  
  제3장 국가와 국민
  민주공화국의 의미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특수법인과 공공기관
  행정기관과 특수법인
  공직자의 규모
  
  제4장 국가의 통치기구
  입법권과 국회
  헌법과 ‘선진화’법
  국회의 인사청문회
  지자체의 인사청문회
  행정권과 정부
  대통령의 임기
  대통령의 지위
  대통령의 자문기구
  내각제형 정부
  국무위원과 행정각부
  감사원의 역할
  사법권과 법원
  헌법재판
  선거관리
  
  제5장 국가와 극장모형
  극장모형의 의미
  극장의 리모델링
  무대와 개방인사
  공직의 입직경로
  자아와 공직
  공직연기자
  신분과 역할
  주인과 청지기
  청지기의 본분
  공직과 인생
  
  제6장 공직과 인생2막
  신규임용ㆍ수습(修習)
  해군 경리장교
  행정사무관
  서기관
  미국 유학
  과장
  부이사관
  호주 파견
  인사정보심의관
  이사관
  인사정책국장
  고위공무원
  인사비서관
  인사기획관
  
  제7장 사명자의 길
  교회의 사랑
  갑작스러운 이사(移徙)
  인수위에 못 간 것도
  컴퓨터의 도움
  인사행정 외길
  영남대학교 입학
  인생은 실선(實線)
  
  제8장 대통령과 인사정치
  청와대와 대통령실
  단임(單任) 대통령
  인사정치의 특징
  인사의 관제탑
  지뢰밭의 안전지대
  위험한 식사초대
  사람을 조심하라
  기도의 능력
  정직과 성실
  절차와 보안
  후보자 선정
  언행의 무게
  언론과의 관계
  인사안의 발표
  나가는 사람
  장관의 리더십
  인사 청탁자
  청탁과 추천
  인사검증 업무
  내외부의 협조
  정부인사 쇄신
  
  제9장 내가 본 이명박 대통령
  하나님의 사람
  업무와 본질
  포용과 인정
  소통과 나눔
  신뢰와 사랑
  원칙과 배려
  
  후기: 인생3막을 시작하며
  단사리(斷捨離)하고
  새로운 역할을 맡아
  길(路)과 길(道)을 따라
  남은 인생채무를 갚으며
  
  참고문헌

책 속으로

[서문]
인생채무를 기준으로 보면 사람의 일생은 3막으로 구분할 수 있다. 1막은 출생부터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기 전까지로서 부모 등 외부의 절대적 도움으로 살기 때문에 인생의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는 기간이다. 2막은 국가와 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아 본격적으로 일하며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으므로 인생채무는 증감하는 기간이다. 3막은 주된 직장 또는 직업에서 물러나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남은 인생의 부채를 점점 줄여나가는 기간이다.

나는 1980년 대학을 졸업하고 33년간 정부에서 일했던 인생2막 동안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몸소 체험하면서 국가의 존재가치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감사하게 되었다. 공직에서 물러나 대구가톨릭대학교의 교수로 인생3막을 시작한 후에는 공직생활을 통해 경험하고 깨달은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며 인생 채무를 줄여나가고 있다. 강의를 준비하며 학생들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온갖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이만큼 큰 나라로 만든 조상들의 피와 땀과 눈물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받은 혜택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대한민국의 건립과 발전, 공직자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나름대로 생각한 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생들은 물론 더욱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었다. 마침 올해 초 우리 학교의 학술연구과제 중 하나로 국가와 공직에 관한 연구가 선정되어 지난 여름방학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2학기 강의준비와 병행하느라 힘은 다소 들었지만 지난 5년간 미룬 숙제를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생각하고 참으로 보람된 시간이었다.

이 책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나와 비슷한 생각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하나님(하느님)의 은혜를 공유한다. 둘째 지금도 열심히 일하는 후배 공직자들의 업무에 참고할 자료를 제공한다. 셋째 학생들과 학자들에게 우리나라 인사행정의 실제 운영사례를 소개한다. 넷째 일반 사람들이 헌법의 가치, 국가와 공직의 본질을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미래 세대들이 국가 발전과 공직에 대한 기본소양을 습득하도록 한다. 여섯째 대한민국의 발전과정에서 이명박정부의 역사적 의미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게 한다. 일곱째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하느님)과 국가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도록 한다.

이 책은 모두 9개의 장과 후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부터 제4장까지는 국가의 본질과 원리, 대한민국의 헌법의 역사와 통치구조 등에 대하여 국가에서 일하며 깨달은 내용을 중심으로 썼다. 한자어 國家에 담긴 의미와 헌법인(憲法人) 개념을 통하여 국가의 출생, 성장 과정과 향후 바람직한 과제를 모색해 보았다. 제5장에서는 극장모형의 관점에서 국가를 바라본 후 제6장과 제7장에서 공직의 역할과 사명에 대하여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제8장은 헌법상 대통령의 공직 임면권을 인사정치론(人事政治論)의 시각에서 기술하였다. 제9장은 공직생활의 마지막 5년간 대통령의 인사참모로서 이명박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고 느낀 바를 정리하였다. 후기는 대구에서 새로이 맡은 역할에 대한 소회를 정리하였다.

나의 인생3막의 1장을 고향에서, 인생1막의 4장에서 2막 1장을 열심히 준비하는 대학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며 봉사할 기회를 준 천주교 대구대교구의 학교법인선목학원과 대구가톨릭대학교에 항상 감사한다. 아울러 나와의 오랜 인연으로 기꺼이 이 책의 출판을 맡아준 법우사의 황영성 사장께도 감사드린다.

2019년 11월

대구가톨릭대학교 효성캠퍼스 성토마스모어관 연구실에서
김명식 씀

기본정보

ISBN	9788997060603
발행(출시)일자	2019년 12월 03일
쪽수	400쪽
크기	155 * 228 * 21 mm / 586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