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주의

대통령직 도전장

남궁준 저자(글)

정의세상 · 2017년 03월 01일 (1쇄 2015년 01월 31일)

책 소개

[정의주의]는 저자 남궁준이 미로를 헤매면서 숱한 좌절과 방황 끝에 만 14년을 넘겨서야 어렵게 완성된 책이다. ‘정의주의’ 사상은 국가경영(정치)에 적용됨으로써 ‘국민 모두가 골고루 크게 행복한 나라’(국민행복 균대화 국가)라는 비젼을 완벽하게 구현해 낼 수 있는 논리체계의 ‘국가경영(정치) 철학’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남궁준

저자 남궁준은
경기 파주 출생(1954년), 거주
법학(고려대학교.학사)ㆍ정치학(연세대학교.석사) 전공
육군 보병 소·중대장, 참모 등 군무(예비역)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실패(1996. 2004., 경기 파주)
현재(2017.3.), 국민행복당 대표최고위원 겸 대통령선거 후보

저술·논문 등
『정의주의』 → 본서
『국민행복 균대화 국가론』 (A4 1,307p, 2011.)
『국민행복 극대화 이론』 (A4 485p, 2007.)
『중용정치론』 (A5 308p, 2003.)
「중용적 민주주의론」 (A4 77p, 2003.) 외 6종

목차

• 1장 국가 경영과 정의론 기초
  2장 정의주의 사상과 그 논리체계
  가. 정의 실현 : 국가경영의 목적, 대통령 등의 책무
  나. 정의론의 분류
  다. 3위1체 정의론 : 정의 실현의 국가경영 원리
  라. 정의주의 : ‘3위1체 정의론’ 근간의 ‘대안 사상’
  3-1장 경제와 정의
  가. 자유정의 : 경제적 주권의 최대화, 성장(·소득)의 극대화추구보장 ? 경제 민주화
  나. 분배정의 : 성장(·소득) 및 빈-부 등 양극화의 균형화 추구 ? 경제 균형화
  다. ‘소득분배조세원리’와 분배정의
  라. 윤리정의 : 비윤리성 불의에 대한 윤리화 규제 ? 경제 윤리화
  3-2장 교육과 정의
  가. 자유정의 : 학생 주권의 최대화, 교육만족의 극대화 추구 보장 ? 교육 민주화
  나. 분배정의 : 교육적 기회·혜택 등의 균형화 추구 - 교육 균형화
  다. 윤리정의 : 비윤리성 불의에 대한 윤리화 규제 - 교육 윤리화
  3-3장 정치(공급)와 정의
  가. 자유정의 : 정치적 주권의 최대화, 정치만족의 극대화 추구 보장 - 정치 민주화
  나. 분배정의 : 주권-책무 등 사이의 균형화 추구 - 정치 균형화
  다. 윤리정의 : 비윤리성 불의에 대한 윤리화 규제 ? 정치 윤리화
  3-4장 공직과 윤리정의(공직 윤리)
  가. 공직에서의 비윤리성 불의-총체적 ‘패륜’
  나. 공직윤리 고도화와 규제-공직 사정 등
  다. 공공기관들의 패륜과 혁파
  3-5장 정당과 정의
  가. 자유정의 : 당원 주권 등의 최대한 보장 ? 정당 민주화
  나. 분배정의 : 당원의 주권-책무 등 사이의 균형화 추구 ? 정당 균형화
  다. 윤리정의 : 반민주성 불의에 대한 윤리화 규제 ? 정당 윤리화
  3-6장 정치 체제와 자유정의 - 체제 민주화
  가. 체제의 구분 : 고객만족 ‘경영’형 ↔ 권력만족 ‘통치’형
  나. 통치 → 경영 : 군주적 내각책임제 → 민주적 내각책임제 (체제 민주화)
  다. 국가 경영의 위임 - ‘선거’
  3-7장 중재(사법)와 정의
  가. 중재에서의 총체적 불의
  나. ‘중재3각론’과 정의
  다. 자유정의 : 사건당사자의 자유·권리들 등 최대한 보장 - 사법 민주화
  라. 분배정의 : 빈-부 당사자간 등 균형화 추구 - 사법 균형화
  마. 윤리정의 : 중재(법조)비리 등 불의에 대한 윤리화 규제 - 사법 윤리화
  3-8장 중매(언론)와 정의
  가. 자유정의 : 중재(언론)에 관한 자유·권리들 등 최대한 보장 - 언론 민주화
  나. 분배정의 : 중재(언론)와 정치·사법과의 균형화 추구 - 언론 균형화
  다. 윤리정의 : 중매(언론)비리 등 불의에 대한 윤리화 규제 - 언론 윤리화
  3-9장 공동체와 분배정의 - 공동체(국가) 균형화
  가. 국민의 ‘공동 책임’ - ‘국가 복지’(생애복지)
  나. 국민의 ‘공동 의무’
  4-1장 인류 공동체와 정의
  4-2장 민족 공동체와 정의
  5장 천지인 공동체와 정의
  6장 ‘철학’ 정치와 ‘구호’ 정치

출판사 서평

■ 집필 동기 - ‘정치 철학’ 정립 및 ‘철학 정치’ 실현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난생 처음 치러본 선거에서 반장에 선출된 뒤, 장래희망을 물으시던 담임선생님과의 약속으로 인해 꿈꿔왔던 국회의원 선거에 나이 불혹이던 1996년 4월 처음 출마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 뒤 어느 날,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어 정치를 하더라도, 도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무슨’ 정치를 할 것인가? 작금의 정치판에서처럼, 국민들의 감성을 현혹하는 ‘입’ 발린 ‘빈 구호’로써 한다면 결국 국민들을 속이는 ‘사기 정치’가 되고야 말텐데, 그럴 바엔 차라리 정치에 나서지 않는 게 옳지 않은가?” 하는 고민과 회의에 깊이 빠졌습니다.
국가경영을 전담해온 역대 모든 대통령들과 국회의원들이, 오로지 당선·집권 목적에서 국민들의 감성만을 자극하고 현혹하는 입 발린 ‘빈 구호’의 선거와 국정·의정으로써, 즉흥적인 임기응변이나 주먹구구로 좌충우돌하면서 온 국민들을 맨땅에 헤딩시키며 골탕 먹이는 ‘정치 사기극’만 연출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민 끝에, “정치는 철학이다.”는 결론을 내렸고, 정치인으로서 ‘사명’·‘책무’ 등을 제대로 다하기 위해서, 국가경영 전반에 관해서 일관되게 ‘논리체계화’되고 ‘명문화’된 ‘정치 철학’을 정립해 두고, 그를 논거로 해서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며 실천하는 ‘철학 정치’를 실현해보고자 굳게 결심했습니다.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인용된 철인 소크라테스는 “‘최선의 정치’는, 군주가 철인이 되거나, 철인이 군주가 되어서 할 때 가능해 진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철학’의 태두로 불려온 소크라테스가 2,500여년 전에 가르쳐준, 그러나 그 뒤에 아무도 실천하지 못했던 ‘철인 정치’·‘철학 정치’라는 것 아닐까요?

■ 집필 과정 15년 - 「정의주의」 완성

그런 동기에서, 길어야 1~2년이면 끝낼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2000년 10월에 시작된 집필은, 동서고금에 그런 정치철학의 전례가 없어 너무 막연했던 나머지 1년여를 허비하다가, 2년차에 겨우 골격을 잡아가면서 만 3년만인 2003년 12월 「중용정치론」으로 완성됐습니다.
그 뒤, 그 논리체계나 내용들이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에 끈질기게 계속 수정·보완해 가면서, 2007년 10월 완성된 것이 「국민행복 극대화 이론」이고, 다시 더 보완해서 2011년 12월 완성된 것이 「국민행복 균대화 국가론」이며, 다시 보완되어 ‘정의’ 관점으로 진화된 것이 2013년 5월의 「정의란 무엇이고 어떻게 실현되나」입니다.

그런데, 그 「정의란 무엇이고 어떻게 실현되나」의 논리체계와 내용을 계속 검토하던 2013년 6월 초 어느 날, 그 저술이 바로 20여년 전 서구 선진국들에서 대두돼온 ‘대안 사상론’의 정답이 될 ‘정의주의’라는 사실을 우연히 아주 우연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저술의 논리체계를 ‘사상’ 차원에 맞게 전면 재구성하고 수정·보완하면서 2년여만인 2015년 1월에 완성 출간된 것이 바로 본서 「정의주의」입니다.
본서 ‘정의주의’는 그렇게 미로를 헤매면서 숱한 좌절과 방황 끝에 만 14년을 넘겨서야 어렵게 완성됐습니다.
그 ‘정의주의’ 사상은 국가경영(정치)에 적용됨으로써 ‘국민 모두가 골고루 크게 행복한 나라’(국민행복 균대화 국가)라는 비젼(2장 다.④)을 완벽하게 구현해 낼 수 있는 논리체계의 ‘국가경영(정치) 철학’입니다.

■ 「정의주의」의 초유 가치들

본 「정의주의」의 특별한 가치는, 특히 인류 역사상 ‘초유’의 것들로서,
① 정치 측면에서는, 뒤 목차에서 보듯이, 경제(3-1장), 사회(3-2장), 정치·정당·체제(3-3~6장), 사법(3-7장), 언론(3-8장), 국민공동체(3-8장), 나아가 인류공동체(4-1장)·민족공동체(4-2장), 그리고 천지인공동체(5장)에 이르기까지의 국가경영 전반에 관해서 일관되게 ‘논리체계화’되고 객관적으로 ‘명문화’되어 국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초유의 ‘정치 철학’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② 사상·역사 측면에서는, 1820년대 사회주의 출현 이후 200여년 동안, 상시적인 적대시·이전투구로 일관하면서 병존해온 양대 본류 사상(·진영)인 자유주의(·보수)-사회주의(·진보) 그 모두의 각 본질들을 완벽하게 포괄·초월하는 논리체계를 갖추어, 향후 인류세계를 제도해나갈 미래 지향의 새로운 이념으로서 초유의 ‘대안 사상’이며,
③ 헌정 측면에서는, 자유주의(·보수)와사회주의(·진보)의 각 본질들을 동시에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정체성’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초유의 ‘합헌 사상’이기도 합니다.
④ 정의 실현 측면에서는, 소크라테스 이후 2400여년 동안 논쟁에만 그쳐온 ‘정의론’의 완벽한 종결판이기도 합니다.
위는 본서의 총론인 2장만 읽어도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군주)의 ‘국가 경영’에 관해서, 정치철학의 태두 소크라테스는 선장의 ‘배와 항해’에 비유하기도 했지만, 불과 몇 십 명이 타는 쬐그만한 여객선들도 ‘항해도’를 가지고 운항하는데, 하물며 5천만 국민들이 타고 망망대해를 영원히 헤쳐 나아가야 할 거함 ‘대한민국호’가 ‘항해도’도 없이 입 발린 ‘빈 구호’로 항해할 때, 우왕좌왕하며 온 국민들에게 배멀미·난파 등의 골탕만 먹일 뿐,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이야 당연합니다.

■ ‘구호 정치’와 필연의 ‘사기 정치’

본 저술 「정의주의」처럼, 국가경영 전반에 관해서 논리체계화되고 명문화된 ‘정치 철학’도 없이, 누구나 무엇이든 “하늘에 다리 놓기”까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입’ 발린 ‘빈 구호’의 ‘구호 정치’에서는, 오로지 당선·집권 등의 개인적인 ‘사익’만 추구되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공익’인 공약들을 수시로 수정·번복·폐기·불이행 하는 등 사리사욕의 ‘정치 사기극’만 연출될 뿐 아니라, 모든 국정·의정 전반에서도 주먹구구식의 임기응변으로써 ‘우왕좌왕’하기 마련이며, 그들은 우리 정치에서 가장 먼저 ‘근절’돼야 할 악관행들입니다. ‘정치 사기극’의 사례들을 들어 봅시다.

● 이명박 직전 대통령이, 위와 같은 개념의 ‘정치 철학’ 혹은 ‘재정 대책’조차도 없이, 오로지 당선·집권 목적에서 국민들의 감성만을 현혹하는 ‘빈 구호’로써 공약했다가 ‘복지망국론’으로써 스스로 폐기해버린 ‘반값등록금’ 1개만 보더라도, 매년 대학생 수 300만명에 1인당 1년치 등록금의 반을 300만원으로 계산할 때, 그 공약을 믿고 지지 투표를 한 대학생들과 그들에게 등록금을 대주기 바쁜 부모형제 등의 주권자 국민들을 상대로 선머슴이 장난질 친 사리사욕의 ‘9조원’짜리 ‘정치 사기’였습니다.
기타, 경제 비젼이라던 ‘7·4·7 경제’와 국정목표라던 ‘공정 사회’ 등의 주요 ‘공약’들 전부도, 이뤄진 것이 하나도 없어, ‘빈 구호’에 의한 ‘대국민 사기’였습니다.
그처럼, 오로지 ‘당선·집권’ 목적에서 ‘공약’을 했다가, 대대로 개인적인 가문의 영광일 당선·집권의 ‘사익’만 챙기고, ‘공익’의 공약들을 고의로 폐기해버렸다면, 그것이 바로 ‘정치 사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임기를 마치고 유유히 떠났습니다. 명색이 주권자라는 국민들만 ‘닭 쫓던 개’ 신세였을 뿐입니다.

● 박근혜 현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선거 때 “수단·방법 안 가리고, 어떻게든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낡은 생각은 없어져야 된다.”·“정치생명을 걸고 국민들과의 약속(공약)을 꼬옥 지키겠다.”·“실천할 수 없는 것(공약)들은 다 뺐다.”며 했던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 비젼과 그 핵심 내용으로서 ‘반값등록금’과 ‘생애복지’·‘기초연금’ 등의 주요 공약들도 역시, 그 이행을 위한 ‘정치 철학’ 혹은 구체적인 ‘재정 대책’조차도 없이, 취임 직후부터 축소·변질되거나 혹은 무대책인 등의 사실만으로도 오로지 당선·집권 목적에서 내걸었던 사리사욕의 ‘빈 구호’였음이 확연해졌습니다. ‘창조경제’·‘비정상의 정상화’·‘국가개조’·‘통일대박’ 등의 여타 공약·공언들도 전부 그렇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특히, 현 대통령이 거의 전반적인 국정농단을 고의로 조장하거나 방치한 소위 ‘최순실 게이트’와 위헌·위법에 따른 ‘대통령탄핵’을 계기로 해서, 대통령의 그 ‘4대 사회악 척결’·‘비정상의 정상화’ 등의 모든 공약·정책들은 그 전부가 입 발린 ‘빈 구호’였음이 여실히 입증됐습니다.

● 그리고, 최근 201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차기 대통령감으로서 거론돼온 몇몇 대통령선거 예비자들의 ‘사람 먼저’·‘새 정치’·‘촛불 혁명’·‘대한민국 혁명’ 등등도, ‘입’으로는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실천 가능한 정치철학으로서 논리체계화되거나 명문화된 바가 전혀 없어, 그 주창자 자신들조차도 그 의미·개념을 전혀 모르는 혼자만의 입 발린 ‘빈 구호’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어느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위의 두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의도했든 안 했든, 결과적으로 주권자 국민들에게 ‘정치 사기극’만 여전히 재연될 것이 또한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특히, 장기 불황의 ‘경제난’에 겹쳐, 작금의 대통령탄핵이란 ‘정치난’ 등에 의한 극심한 국론분열·사회혼란 등의 총체적 ‘난세’를 호기 삼아, 대권욕에 몰두하는 20여 대통령선거 예비자들이, 국론·사회의 화합·통합으로써 현 ‘난세’를 극복해나갈 어떠한 ‘대안’도 제시함이 없이, 그렇지 않아도 상시 양분되어 적대시 해온 진보-보수 사이 어느 한 편에 편승 부화뇌동하면서 작금의 ‘난세’를 더욱 ‘심화·격화’시키는 이전투구 행태들은 또 따른 새로운 ‘난세’를 예고하는 불길한 전조일 뿐이어서 또한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 저자의 대통령직 도전

위와 같은 ‘심한 우려’ 속에,
그런 ‘우려’들을 근절하고 ‘난세’를 극복해나갈 ‘대안’으로서,
어려서부터 꿈꿔온 정치를 시도(1996, 2004년 국회의원총선거 출마)하는 과정에서 만 15년간 각고의 연구·노력 끝에 ‘정치 철학’으로서 본 「정의주의」를 완성한 저자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구현해낼 완벽한 논리체계의 ‘대안 사상’인 본 ‘정의주의’로써 막중한 국가경영을 전담할 ‘대통령직’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특히, 저자의 대통령직 도전이 ‘불가피’한 이유는,
역대 거의 모든 ‘대통령들’이 권력·국가기관 사유화(2장 다.③㈀⒟), 정당 사유화(3-5장 라.③) 등 위헌적 독재의 불의들을 자행해왔고, 역대 모든 ‘국회들’도 뇌물수수의 면죄·불체포 및 의원연금 입법 등의 날강도(3-4장 가.①) 같은 불의들을 서슴없이 저질러온 등등, 정치권 전반에서 온갖 불의의 패륜들(3-4쟝 전체)이 자행돼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 또한 ‘거의 100% 확실’한 상황에서,
그런 불의의 패륜들을 말끔히 근절하고 근본에서부터 정의를 바로 세워낼 수 있는 정치 철학으로서의 본 「정의주의」를 14년간 연구해서 완성한 저자로서, 그 패륜들을 보고도 못 본체 그냥 지나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죽어서도 후회할 비겁한 처신이고, 국민들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가빈사‘현처’ 국난사‘양상’家貧思賢妻 國亂思良相이란 유명한 시구가 있습니다.
“누구나, 집안이 어려워지면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는 ‘집사람’이 현명(현처)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고,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나라 살림을 도맡아 하는 ‘위정자’가 유능(양상)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된다.”는 뜻이겠죠.
주권자 국민들만이 평가하고 등용할 수 있는 그런 ‘양상’이란, 앞에서처럼 결국 패륜의 ‘대국민 사기’로 끝날 입 발린 ‘빈 구호’로는 어림도 없고, 본 「정의주의」처럼 국가경영 전반에 관해서 논리체계화되고 명문화되어 국민들과 함께 공유까지도 할 수 있는 ‘정치 철학’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 본 「정의주의」 사상에 대한 기탄없는 평가를 당부드립니다.
@-6 ‘정의주의’ 요약

본서의 총론인 2장에서 상술된 '정의주의' 사상을 요약하면,
국가(국민공동체)경영에 있어서,그 구성원인 국민들 모두가 시·소를 불문하고 바라거나 바람직한 다종다양한 공동선(공공선·공익)들을 추구하는 것을 ‘정의’라 정의하고, 그에 반하는 공동악(공공악·공해) 추구를 ?'불의'로 간주하여, 불의들을 척결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해 낼 수 있는 논리체계의 ‘3위1체 정의론’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다.

● ‘3위-1체 정의론’

‘3위1체 정의론’은,
최근 400여년?이상 인류세계에 보편화돼 온 ‘자유주의’ 사상에 의해서,
① 개개인 차원에서, 개인(·기업)의 자유·권리들에 대한 최대한 보장이라는 ‘당위성’과 함께,
② 공동체 내에서는, 개-개인 사이에서 빈-부간 등에서의 ‘양극화’라는 불균형의 ‘부당성’이 동시에 병존돼온 ‘2율 배반성’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①의 당위성을 ‘정의’로서 최대한 보장하는 반면에,
②의 ‘양극화’ 부당성을 ‘불의’로 간주하고 타파하여, 개-개인 사이에서 ‘균형화’ 분배를 추구함으로써, ‘정의’ 를 온전하게 실현해낼 수 있는 정치철학적인 논리체계로 구성돼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① ‘개인’ 차원에서는, 개개인(·기업)의 자유·권리들(주권) 및 시장에서의 자유·개방·경쟁을 최대한 보장하는 자유화·민주화로써, 개개인(·기업)들과 시장 전체를 최대한 활성화시켜, 개개의 모든 국민들(개인·기업)에게 추구하는 바의 소득·경제성장·안정·평화·행복 등등의 모든 공동선들을 ‘극대화’해서 성취·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뿐 아니라,
그 결과 공동체 전체 차원에서도 균형화 분배의 원천(·목적물)이 될 그 공동선들의 총량이 또한 ‘극대화’되도록 보장하고,

위와 병행해서,
② ‘공동체’ 차원에서는, 개개인(·기업)의 자유·권리들(주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위 ①의 결과 필연적으로 개-개인 사이에 ‘양극화’로 차별화되는 ‘공동선’들이, 그 차별화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차등화’, 혹은 그 차별화의 원인이 있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양극화를 불허하는 ‘평등화’ 등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개인 사이에 골고루 분배되도록 하는 ‘균형화’를 추구하며, 또,
③ 위 ①의 자유화와 극대화 및 위 ②의 균형화에 반하거나 역행하는 것을 ‘반자유’ 또는 ‘반분배’ 등의 ‘불의’로 간주하여 타파·응징하는 등의 ‘규제’로써 ‘윤리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①의 자유화·민주화와 극대화 추구를 ‘자유 정의’로,
②의 균형화 추구를 ‘분배 정의’로,
③의 윤리화 추구를 ‘윤리 정의’라 각각 명명할 때,
그 자유·분배·윤리 등 위 ‘3위’의 정의들이 ‘1체’로서 동시에 추구됨으로써 1개의 ‘정의’가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3위­1체 정의론’(Trinity Justice)의 골간이다.

물론, 위에서
①의 ‘자유 정의’는 자유주의(·보수·우파) 또는 개인주의 등이 추구하는 ‘본질’이고,
②의 ‘분배 정의’는 사회주의(·진보·좌파) 또는 공동체주의 등이 추구하는 ‘본질’이다.

그런 ‘3위-1체 정의론’의 실현 효과는, 다종다양한 공동선들의 총합 개념인 ‘행복’이, 그를 추구하는 개개의 국민들 모두에 대해서, ‘극대화×균형화×윤리화’가 되어 ‘균대화’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즉, 위와 같은 ‘3위-1체 정의론’의 논리체계가, ‘목차’에서처럼,?본문의 각 ‘장’들로서 상술되듯이,
경제(3-1장), 사회(3-2장), 정치·정당·체제(3-3~5장), 사법(3-7장), 언론(3-8장), 국민공동체(3-8장), 그리고 인류·민족공동체(4-1·2장)와 천지인공동체(5장)에 이르기까지,
국가경영(정치)의 전 분야에 걸쳐 일관되게 적용됨으로써, 우리의 국가·사회에서 추구되는 바의 다종다양한 모든 공동선들의 총합 개념인 ‘행복’을 국민들 모두가 골고루(균均) 크게(대大) 성취·향유케 하는 ‘국민행복 균대화 국가’, 또는 그를 서술형으로 풀어쓴 ‘국민 모두가 골고루 크게 행복한 나라’라는 비젼이, 문제해법의 수학공식에 의한 것처럼, 분명하게 구현된다는 것이다.

그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비젼의 구체적인 1례를 본문에서 들면,
‘공공’ 부문에서만, 불법·부정·부패·비리 및 부조리·불합리·비정상·몰상식 등등의 온갖 ‘불의’들을 타파함으로써 ‘정의’를 제대로 실현해 나가는 ‘공공 개혁’이 단행될 때,
단 1원 증세도 없이, 무상 교육, 무상 연금, 무상 의료, 무상 생계보장 및 사병 최저임금과 장례비의 보장 등, 소위 무증세 완전무상의 ‘생애 복지’가 '국가 복지'로서 분명하게 실현되고도 재정이 남는다는 사실이다.
위의 사실은, 워낙 황당한 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 각종의 공식 통계수치들로써, 본문의 3-9장 가. 항에 상술돼 있다.

■ ‘정의주의’: 위 ‘3위-1체 정의론’을 근간으로 하는 ‘대안 사상’

국가경영에 관해서, 위의 ‘3위1체 정의론’을 근간으로 하는 ‘정치 철학’은,
사회주의 사상이 출현(1820년대)된 이후 거의 200여년 동안, 서로 좌-우로 갈려 상시적인 적대시로 대립·갈등하면서 동-서 이념분쟁으로까지 악화됐던 그 양대 본류 사상들로서, 위의 ① 자유 정의 실현만을 본질로 하는 자유주의(보수·우파) 및 ② 분배 정의 실현만을 본질로 하는 사회주의(진보·좌파) 그 모두의 각 본질들을 완벽하게 포괄하면서 초월하는 ‘사상’ 차원의 논리체계를 갖춘 '대안 사상'으로서? ‘정의주의’(Justicism)라고 명명된 것이다.

그럴 때, 군주주권론의 ‘군주주의’가 붕괴된 이후, 새로이 확립된 국민주권 사상의 ‘진화’ 과정은, 헤겔의 정-반-합 변증법 이론에 의할 때, ‘자유주의’(정) → ‘사회주의’(반) → ‘정의주의’(합)로 이행된다고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① 개인의 자유·권리들(주권)을 보장하는 ‘자유 정의’ 실현의 ‘자유주의’와,
② 개-개인 사이의 균형화 분배를 추구하는 ‘분배 정의’ 실현의 ‘사회주의’와,
③ 그 2개에 반하는 반자유 및 반분배 등의 ‘불의’들을 타파하는 ‘윤리 정의’ 등에 관해서 각각 규정하여,
결국 '3위-1체 정의론'을 근간으로 하는 ?‘정의주의’ 사상과 정확하게 일치된다.
즉, ‘정의주의’ 사상에 의해서 구현 가능한 비젼인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와 같은 개념의 ‘국민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지향하며 개정된 현행 헌법의 ‘정체성’은, ‘자유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며, 정확하게 ‘정의주의’라고 하게 된다.

참고로, ‘정의주의’와 비슷한 ‘용어’가 사용된 전례는, 아르헨티나의 전 대통령 후안 페론이, 특히 공권력들의 갖은 불법·부정·부패와 사회혼란 속에서,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뜻을 간파한 후 대통령 선거에서 ‘정의사회justi(ce-so)cial 구현’을 공약하고, 당선(1946년) 후에 자신의 정치철학을 ‘정의사회주의’justi(ce-so)cialismo후스티시알리스모(일명 ‘페론주의’)라 자칭한 것이 처음이었고 유일했다.
그러나, 그는 잠시 열광적인 국민 지지를 받는 영광을 누렸지만, 논리체계화도 명문화도 되지 않은 빈 ‘구호’에 그친 결과, 그 ‘정의사회주의’ 용어는 페론의 사망 직후에 생명력을 잃고 이내 사라졌다.

‘정의주의’ 혹은 ‘正義主義’ 혹은 ‘justicism’이라는 용어는, 세계 어느 백과사전에도 없으며, 저자가 정치철학적으로 논리체계화해서 창안한 ‘신개념’의 대안 사상으로서, 인류역사상 초유의 ‘신조어’다.

기본정보

ISBN	9788996973126
발행(출시)일자	2017년 03월 01일 (1쇄 2015년 01월 31일)
쪽수	432쪽
크기	177 * 250 * 25 mm / 842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