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계약

개념 판례 예규 감사사례

이경섭 , 김오수 저자(글)

유석출판사 · 2013년 03월 12일

책 소개

정부계약 업무에 대한 내용을 다룬 교재. 공직사회나 업계에서 인정받는 공공부문의 계약업무에 정통한 계약관리사들에게 정부계약의 이론이나 실무 및 현실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계약관련 문제점 등을 알 수 있도록 제공한다. 개별사건을 각 항목의 구체적 사례로 제시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경섭

저자(글) 김오수

목차

• 제1장 정부계약 일반
  제2장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제3장 계약의 방법
  제4장 입찰 및 낙찰
  제5장 공동계약제도
  제6장 대형공사계약
  제7장 기술제안 입찰 등에 의한 계약
  제8장 계약체결 및 이행
  제9장 계약금액 조정
  제10장 검사 및 대금지급
  제11장 계약 사후관리
  제12장 국제입찰과 계약분쟁 조정제도

책 속으로

제1장 정부계약 일반
1. 정부계약의 의의 및 계약법령
정부계약의 의의

계약의 개념

공공부문은 그 기능 수행을 위하여 자원의 획득·사용이나 공공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 등을 하여야 하는바 특히 예산집행 과정의 핵심을 이루는 지출원인행위에서 계약은 중요한 부분을 점한다.
정부계약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법령을 준용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공계약이라 한다.

계약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법률행위는 법률상의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을 수반하는 행위, 즉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국가 등이 체결하는 계약은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손실보상을 위한 협의 등 특정목적을 위한 공법상 계약도 있으나 매매·도급·교환·임대차·위임·증여 등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경우가 있다.

정부계약도 이러한 사법상 계약의 당사자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인(私人)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공공계약에 의한 다툼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다만 공공계약관련 법령에 의하여 별도의 처분을 하게 되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행정법상의 처분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다툼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출판사 서평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지방공사와 같은 공공기관, 사립학교 등 공공부문이 집행하는 계약금액은 연간 수십조 원에 이르고 있다. 정부계약 업무는 2-30년 전에 비해 많이 복잡해지고 전문화되었다. 이제는 제도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이를 이수하도록 하고 시험 등을 거쳐 정부계약 업무에 대한 전문가인 계약관리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본서는 공직사회나 업계에서 인정받는 공공부문의 계약업무에 정통한 계약관리사들에게 정부계약의 이론이나 실무 및 현실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계약관련 문제점 등을 알 수 있도록 교육교재 제공을 목표로 마련하였다.
정부계약을 다룬 서적을 보면 개념을 정리한 책은 너무 오래되었고 또한 예규나 판례 등을 정리한 서적은 보통 1,000 여 면이 넘어 정부회계 관계자가 가까이서 개념이나 절차를 알고자 하는 데는 불편하였다.

본서는 정부 등 공공부문의 계약업무 종사자, 감사인, 공사나 납품업계의 계약관계자 등이 정부계약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정리하고 각 주제마다 주요 예규와 판례는 물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지적내용을 수록하여 계약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현실세계의 계약실무와 결부시켰다.

그 내용은 4대강 사업의 계약 및 시공분야, 원자력 부품 검수사건이나 군 장비 유지, 도입문제, 지방자치단체 계약감사, 사립학교 등의 계약감사, 공기업이나 준정부 기관의 계약감사 등이다.

기본정보

ISBN	9788996612049
발행(출시)일자	2013년 03월 12일
쪽수	600쪽
크기	188 * 257 mm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