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방폐장 관련 주민운동 백서

사회갈등연구소 저자(글)

갈등조정아카데미 · 2010년 02월 27일

책 소개

작가정보

저자(글) 사회갈등연구소

저자 박태순
現 사회갈등연구소 소장. 現 갈등조정아카데미 원장. 現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지역분과 위원. 前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영국 캐임브리지대학교 행동학 연구원. 서울대학교 자연대학 행동학 박사. 서울대학교 분자생물학과 졸업.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2009 송산그린시티 토취장 합의 백서', '2009 부산외곽순환 고속도로 갈등영향분석 연구', '2008 고리1호기 갈등, 사회적 합의로 해결하다', '2007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SOC)의 사업유형별 갈등관리 모형구축 및 실무매뉴얼', '2007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평가보고서', '2006 87체제의 종언과 새로운 사회운영원리', '2005 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 기법' 등이 있다.

목차

• 서 론 1
  제1장 백서 발간 과정 19
  1. 백서 발간 과정의 요약 19
  2. 각 단계별 주요 활동 20
  제2장 부안주민운동의 배경과 발단 39
  1. 부안주민운동 전까지 정부의 방폐장 추진 현황과 체계 39
  2. 참여정부 출범과 방폐장 유치 활동 42
  3. 양성자 가속기 연계 결정에 따른 전북 및 부안 지역의 반응 47
  4. 유치 활동 전개할 업체 선정 공고 54
  5. 유치 신청을 위한 정부 활동과 부안 상황 55
  제3장 부안주민운동의 전개과정 83
  1. 반대운동의 확산과 심화 83
  2. 유치 반대 투쟁의 격화와 집단적 등교거부 89
  3. 주민의 자발적인 등교거부 운동 94
  4. 졸속으로 이루어진 부지선정 절차 99
  5. 위도, 현금 보상에 대한 기대와 실망 102
  6. 전북지사 유치 강행 속, 전북시민단체의 조직적 반대 운동 105
  7. 정부 정책의 혼선 108
  8. 정부의 요란한 지원 약속과 허무한 끝맺음 110
  9. 불발로 끝난 행자부 장관의 대화 제의 115
  10. 부안 대책에 부심(腐心)하는 정부 117
  11. ‘부안지역현안해결을 위한 공동협의회’구성과 합의 결렬 119
  12. 주민투표 시기를 둘러싼 공방과 실패로 끝난 중재 노력 129
  13. 방폐장 유치 찬성측의 재집결과 찬-반 세력의 대립 134
  14. 정부의 실책 인정과 부지선정 절차 변경 139
  15. 국회의원 및 정당의 갈등해결 노력 146
  16. 대통령의 ‘주민투표 3대 기준’ 제시와 부안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천 과정 151
  17. 투표 시기 논란 속, 반대측 2.14 주민투표 결행 156
  18. 주민투표 후 부안 상황 164
  19. 에너지 정책 협의체 구성과 실패 170
  20. 새로운 부지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 173
  21. 정부 유치 일정 무산과 새로운 공모 원칙 제시 190
  22. 부안대책위 해산 204
  23. 부안대책위 해산 후 정부와 부안군의 동향 204
  제4장 부안주민운동 관련 주요 쟁점 정리 211
  1. 쟁점 항목의 구성 과정 211
  2. 주요 쟁점 정리 내용 214
  제5장 부안주민운동에 대한 평가 토론회 결과 267
  1. 평가 항목의 구성 과정 267
  2. 방폐장 관련 부안주민운동에 대한 평가 269
  제6장 부안주민운동의 의미와 과제 301
  1. 부안주민운동 발생의 사회적 배경 301
  2. 부안주민운동 발생의 원인 306
  3. 부안주민운동 심화와 장기화의 원인 314
  4. 부안주민운동이 부안 지역과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 319
  5. 부안주민운동이 주는 교훈 323
  6. 부안의 미래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과제 331
  제7장 부안주민운동의 성격 규정과 명칭 부여 339
  1. 부안주민운동의 성격 규정 339
  2. 부안주민운동이라는 명칭의 근거 339
  참고 및 인용문헌 343
  첨부 자료 351
  1. 정부 공문 및 시민․주민단체 성명서 351
  2. 일지 목록 467

출판사 서평

1. 부안사태 전과정을 재구성하고 평가한 부안백서가 ‘부안 방폐장 관련 주민운동 백서’라는 이름으로 2월 27일 발간되었다.

2. 이 백서는 부안 사태에 대한 전과정와 내용, 쟁점과 평가를 포괄하고 있다. 2003년 7월 당시 부안군수의 방폐장 유치신청으로 시작되어 2005년 2월 ‘부안대책위’ 해산에 이어 2005년 9월 부안군수가 방폐장 유치를 포기하기까지 2년 1개월 전과정을 사건별로 완벽하게 재구성하였으며,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관련인사가 말하는 부안 사태에 대한 평가, 34인의 부안관련 찬반 주요 인사의 인터뷰가 실려 있다.

3. 이번 백서는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해야 한다는 원칙을 공감한 부안군과 부안군수의 동의 하에 찬반에 속하지 않은 제 3자에 의해 기록되었으며, 백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 사회 갈등 분야에 종사해온 인사들로 구성된 ‘부안공동체 회복과 미래를 위한 포럼’의 관리 감독 하에 만들어졌다.
‘부안공동체 회복과 미래를 위한 포럼’은 백서를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수도권과 전북지역에서 갈등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아홉 명의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포럼에 참여한 위원은 김명성 대기자(전주 KBS), 김용일 변호사(법무법인 공평), 서정철 위원장(전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위원장), 성낙돈 교수(덕성여대 교수), 신철영(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박태순 소장(사회갈등연구소 소장), 박종렬 목사(함께 걷는 길벗회 이사장), 이종민 교수(전북대 교수), 최형재 사무처장(전라북도 갈등조정협의회) 등이다.

이번 백서는 1년 5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완성되었다. 백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렸다. 부안뿐 아니라 전국에 흩어져 있는 문서, CD, 방송 자료 등 500여 종 이상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안사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한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또한 대전, 전주, 부안을 오가며 총 30여 차례의 간담회, 토론회, 평가회의가 진행되었고, 수많은 주민, 부안관련 인사들이 백서 발간 작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다.

4. 이 백서에서 저자는 사실관계에 대한 모든 내용을 종합하면서 부안사태의 성격을 ‘국가와 지역주민간에 발생한 대표적인 국책사업 관련 갈등 사안이며, 국가의 잘못으로 부안군민들이 고통을 당한 대표적인 국책사업 실패였다고 규정하고, 부안주민간 갈등은 국가와 반대 세력 간의 갈등이 내부화(內部化)되면서 발생한 지엽적인 문제였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5. 백서 발간 과정을 통해 부안은 아직도 부안사태가 남긴 다양한 후유증으로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백서 발간을 위해 진행된 심층인터뷰와 주민설문조사 결과, 50% 이상의 주민이 아직도 부안사태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다수의 주민들은 부안사태가 부안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답하고 있다. 부안군민 다수는 지역발전을 제1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백서는 부안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부안군민의 명예회복,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와 부안군의 공동 노력,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무원과 지자체장의 사업추진 방식 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백서는 부안주민운동은 부안 주민이 스스로 일으킨 사안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숙원사업인 방폐장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건이며, 부안사태의 1차적인 책임은 이 사업을 잘못 추진한 국가에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부안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고, 국가와 부안군민간에 쌓인 불신을 털어내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서는 혹자는 부안주민운동은 참여정부 하(下)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이후 정부에는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방폐장 유치 문제는 정권 차원의 단기적인 문제가 아닌 장기적인 국가차원의 과제였으며, 이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며 부안사태로 인한 고통과 후유증은 명백히 현존(現存)하는 문제라고 진단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잘못된 정책이나 권력에 의해 국민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경우 공소시효가 없이 국가가 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마땅하듯이 국가는 부안사태를 ‘국가에 의한 피해’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 부안사태라는 명칭이 사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부안사태라는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부안주민운동’ 명명하였다.

2003년 부안에서 발생한 방폐장 관련 문제를 부안사태 / 부안 사건 / 부안 방폐장 사태 / 부안 핵폐기장 사태 / 부안 항쟁 / 부안 민중 항쟁 / 부안 주민 운동 / 부안 방폐장 반대 운동 / 부안 반핵 운동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이러한 명칭들은 부분적인 의미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식 명칭을 제정이 필요하였다.

백서에서는 사태, 사건, 항쟁, 운동 등이 갖는 사전적 의미와 정서적 느낌, 평가 토론회 등에게 제기된 의견,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주민의견을 종합하면서, 부안사태가 방폐장 유치를 반대하는 부안주민과 정부가 주요 주체가 되어 발생한 사태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찬성 주민의 활동 역시 간과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부안사태에 대한 명칭을 ‘부안 방폐장 관련 주민운동’, 약칭으로는 ‘부안주민운동’이라고 명명(命名)할 것을 제안했다.

기본정보

ISBN	9788996405818
발행(출시)일자	2010년 02월 27일
쪽수	480쪽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