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식 변호사의 상속분쟁 예방하기

개정판

박정식 저자(글)

위드 태일 · 2009년 11월 01일

책 소개

상속분쟁, 예방할 수 있다!

이 책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상속분쟁 사례 100개를 소개한다. 각각의 사례들은 저자 박정식 변호사가 수행했던 사건들 중, 재미있거나 가족 혹은 제3자간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건들을 다수 수록한 것으로 실생활에서의 활용도가 뛰어나다. 또한 사례, 삽화, 법령, 판례, 어드바이스가 한 장에 간단명료하게 구성되어 있어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는 상속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박정식

박정식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재학중 공인회계사시험을 합격하여 회계법인에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현재 법무법인에서 구성원변호사로 일하면서 조세 및 상속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강연, 세미나, 저술 등을 통하여 상속분쟁예방을 위한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목차

• ■개정판을 내면서·04
  ■머리말·07
  
  Part 1. 당신은 정당한 상속인이 맞나요
  
  01. 불량 며느리 -불륜한 처의 대습상속·18
  02. 아내의 친구를 사랑했네 -별거 중 발생한 상속재산분할·20
  03.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성동복(異姓同腹) 형제자매의 상속·22
  04. 너는 내아들 -혼외자의 생모 재산 상속방법·24
  05. 풋사랑 -인지청구의 소·26
  06. 미운 며느리 -상속인 결격·28
  07. 아버지가 남긴 것은? -조카의 대습상속·30
  08. 신혼여행가기 전 꼭 할 일 -사실혼관계의 상속문제·32
  09. 가슴으로 낳았건만… -입양자녀의 파양·34
  10. 건강하게 자라다오 -태아의 대습상속·36
  11. 아기야, 미안해 -낙태와 상속결격·38
  12. 미국 시민권자인 한국교포의 사망 -국제상속·40
  13. 괌(Guam) 비행기 추락사건 -동시사망시 사위의 대습상속·42
  14. 아이러브 스쿨, 반갑다 친구야 -이혼확정 전 배우자의 상속·44
  15. 혈육의 정 -양자의 친부모 상속권 인정여부·46
  16. 홍길동과 장화홍련 -적모서자, 계모자간 상속·48
  17. 엄마가 보고플 때 -상속인 중 외국 국적자가 있을 경우·50
  18. 행복한 눈물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52
  19. 친딸처럼 키웠어요 -의붓딸을 친생자로 출생신고·54
  20. 골육상쟁(骨肉相爭) -상해치사와 상속결격·56
  21. 남남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58
  22. 손이 귀한 집 -재대습상속의 허용여부·60
  23. 친절한 새시어머니 -새시어머니의 상속권·62
  24. 꿩 먹고 알 먹고 -이혼소송도중 배우자 사망시 소송수계·64
  25. 우리의 소원은 통일 -북한에 있는 자녀들의 상속권·66
  26. 싱글맘 -인공수정(人工受精)출생자의 상속·68
  
  Part 2. 제대로 상속받지 못한 당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7. 미스 김은 욕심쟁이 -상속인의 특수관계자·72
  28. 고맙다, 친구야! -생명보험금 상속·74
  29. 조상 땅 찾기 -상속분 변천사·76
  30. Air Canada -유류분 반환청구권·78
  31. 동생들을 믿었건만...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임의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80
  32. 이 돈도 나의 것, 저 집도 나의 것 -특별수익자의 상속분·82
  33. 뒤늦게 찾아온 행복이건만… -상속회복청구권(포괄적 유증)·84
  34. 어머니의 아들 편애??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86
  35. 당신 없인 못살아 -유류분권리자를 침해한 증여·88
  36. 끔찍한 막내딸 -결혼지참금이 특별수익인지 여부·90
  37. 해도 너무해 -유류분반환청구권과 소멸시효중단·92
  38. 형수님은 욕심쟁이 -상속개시 10년 후 상속권 침해·94
  39.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게 -어머니가 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96
  40. 부동산 부자가 된 장남 -현금증여시 유류분반환의 평가시점·98
  41. 기부도 좋지만 -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100
  42. 늦둥이 사랑 -유류분반환의 평가시기(증여받은 토지를 처분한 이후 지가상승)·102
  43. 주식 되찾기 -유류분반환(현물반환 또는 가액반환)·104
  44.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상속재산의 우선적 분할과 순차적 분할·106
  45. 펜션사업으로 성공한 순박한 금자씨 -사실혼 배우자의 공유지분권 청구·108
  46. 돈이 효자를 만드나? -증여한 재산의 반환요구·110
  
  Part 3. 빚도 상속이 되나요
  
  47.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맘 -상속개시 전 상속 포기 효력·114
  48. 상속재산 사수하기 -채무 초과된 상속의 포기·116
  49. 1천 평을 지켜라 -한정승인신고 후 고의로 재산목록 누락·118
  50. 엄마의 연인 -재가한 모의 부채 상속·120
  51. 보증섰다 패가망신 -연대보증인의 채무상속범위·122
  52. 아기는 어떻게 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124
  53. 아버지의 빚은 누가 갚나 -채무의 상속·126
  54. 양심 없는 상속포기 -상속재산 일부 처분 후 상속포기·128
  55. 아닌 밤중에 홍두깨 -상속포기와 한정승인·130
  56. 장례식 후 남은 것 -단순승인·132
  57. 해외출장 -상속개시 전 한정승인의 효과·134
  
  Part 4. 열심히 기여한 당신, 더 많은 상속을 원하나요
  
  58. 효도하다 지쳤어요, 땀뻘뻘~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의 기여분·138
  59.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특별연고자와 상속재산·140
  60. 달라도 너무 달라 -기여분에 대한 유언의 효력여부·142
  61. 기여분은 아무나 받나 -배우자의 기여분·144
  62. 재주는 곰이 부리고… -유증이 기여분에 우선하는지 여부·146
  63. 효심 깊은 엄마의 몫 -대습상속인의 기여분 주장·148
  64. 정씨의 항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 항변이 가능한지 여부·150
  
  Part 5. 내게 이런 상속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65. 타워팰리스를 꿈꾸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154
  66. 제사보다 젯밥에 관심이 있다 -금양임야와 묘토의 승계·156
  67. 며느리도 몰라 -상속재산의 파악·158
  68. 장남의 이름으로 해둔 등기 -별도로 작성한 합의서의 효력·160
  69. 아무도 모르게 -등기부에 등기원인을 매매라고 표시하여 증여한 경우·162
  70. 아파트 분양권 -명의신탁해둔 아파트분양권의 명의변경·164
  71. 남보다 못한 형 -명의신탁된 부동산·166
  72. 배신감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168
  73. 공평하게…!? -부의금의 귀속주체·170
  74. 네 멋대로 안될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을 임의처분한 경우·172
  75. 양심에 털난 놈 -채권자대위에 의한 상속등기·174
  76.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다 -상속 후 혼인취소가 된 경우·176
  77.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지취득자격증명·178
  78. 일언반구 없이 살다가… -분재청구권의 요건·180
  
  Part 6. 당신의 유언은 안전한가요
  
  79. 아들아, 세상을 다 가져라 -유언의 방식(구두유언의 효력)·184
  80. 배움에는 왕도가 없다 -컴퓨터로 작성한 자필유언증서·186
  81. 고개만 끄덕, 끄덕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188
  82. 아버지의 사랑방식 -유언으로 할 수 있는 사항·190
  83. 양지바른 곳에 묻어다오~ -매장장소를 지정한 유언의 효력·192
  84. 어느 독지가의 유언장 -날인 없는 자필유언서의 효력·194
  85.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유언할 수 있는 나이·196
  86. 잃어버린 유언장을 찾아서 -유언증서 멸실·분실로 인한 유언의 실효·198
  87. 두 장의 유언서 -유언의 저촉과 철회·200
  88. 홍동백서 어동육서 -부담부 유증·202
  89. 무효야 무효~ -자필유언서의 검인·204
  90. 다 줄꺼야 -수증자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는지·206
  91. 증인이 되어줘~ -유언공증에 증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208
  
  Part 7. 상속을 따라다니는 상속세와 상속등기
  
  92. 카지노 칩의 유혹 -상속세 신고와 절차·212
  93. 자투리땅 -상속세 물납(자투리땅으로도 가능한지 여부)·214
  94. 너를 위한 포기 -상속포기자의 상속세 납부의무·216
  95. Tax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압류 가능한지 여부·218
  96. IMF가 뭐길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행방불명된 경우·220
  97. 그리고 내 이름은 없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만 송달된 상속세통지·222
  98. 세상에 이런 놈이 -상속등기 없는 경우의 권리행사·224
  99. 10년이 지난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증여세·226
  100. 천정부지(天井不知) -상속세의 평가기준·228
  
  ■서식·231

책 속으로

개정판을 내면서

상속분쟁, 100%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작년 6월 이책의 초판이 발간된 이후 많은 독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초판에서 다소 미진하고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보완하여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수많은 상속분쟁을 해결하면서 절실히 느낀 것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 줄 때에는 반드시 분쟁이 생길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대비도 함께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의 상속에 대한 대비가 주로 세금과 관련된 절세의 차원에서 거론된 것이라면 이제부터는 상속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상속분쟁은 100% 예방이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초판을 발간하게 되었고, 현재에도 이 점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TV등에서 상속과 관련되어 인기리에 방영된 "찬란한 유산"이라는 주말연속극이나 상속분쟁에 관련한 문제점을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 "뉴스 후" 등의 시사 프로그램이 잇달아 방영되고, 인기연예인의 자살로 인한 상속문제가 대두되면서 상속분쟁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만큼 많아졌고, 이러한 관심은 유언서 쓰기, 유언공증하기 등 일부 사회적 운동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가족간의 상속분쟁은 미리 대비를 해 두면 쉽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쟁 예방을 위한 준비는 재산을 물려주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며, 남겨진 가족들을 위한 따뜻한 배려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해 둘 수도 있으나 자필유언장의 위조, 변조, 은닉, 훼손 등을 둘러싸고 또 다른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 할 때, 유언자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통한 유언공증을 해 두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유언공증을 하기 전에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검토하여 이를 제거해 둘 수 있다면 상속분쟁은 100% 확실히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기재된 100개의 사례는 실제 빈번히 발생하는 상속분쟁사례이므로 이를 참고하시어 유언공증을 해 두시면 분쟁은 대부분 방지될 수 있습니다.

"상속분쟁 예방하기"의 이번 개정판을 발간하는데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해 주신 이은주님, 삽화를 그려주신 김광민님, 포토샵처리를 해 주신 배현철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판례색인 및 법령검토 등에 많은 도움을 주신 법무법인 태일의 상속팀 김명우 실장님, 오병기 실장님, 임한형 실장님, 오은선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아내, 지원, 준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전합니다.

2009년 10월 하순 서초동 사무실에서
변호사 박정식 올림

출판사 서평

이번 개정판은 100개의 사례들 중,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상속분쟁 사례 20개를 더 쉽고 재미있게 구성하였으므로 누구나 미리 읽어두시면 상속분쟁은 100%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사례들은 저자 박정식 변호사가 수행했던 사건들 중, 재미있거나 가족 혹은 제3자간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건들을 다수 수록하였으므로 상속법에 대해서 다룬 다른 책보다 실생활에 활용도가 뛰어납니다.

·사례, 삽화(또는 사진), 법령, 판례, 어드바이스가 한 장에 간단명료하게 구성되어 있어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는 상속법을 쉽게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상속·유언에 관한 모든 사례와 쟁점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PB, FC, 회계사, 세무사 등 고객들의 재산설계전문가들이 상속·유언 설계를 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속분쟁예방 지침서입니다.

추천사

상속증여문제, 사실 현장에서 VIP고객과 상담하다보면 절세측면에서만 그동안 다뤄왔던 것이 사실이다. 항상 부족한 것이 법률적 측면에서의 지식이었다. 이번 책은 상속증여 분쟁을 절세와 법률적 측면에서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국내 최고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래에셋생명 여운봉 지점장, “한국의 재테크 천재들”저자

고객들과 상담하면서 상속에 대해 많은 관심과 고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나 자신도 구체적으로 상속에 대해서 크게 해 줄 말이 없었다. 이 책은 구체적인 사례를 매우 쉽게 설명하여 나 자신도 상당히 이해가 갔고 고객들을 상속분쟁 예방에 대해서 조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한국 재무설계 CFP, TOT 오종윤 이사

상속세 신고사건을 많이 처리하다 보면 의외로 상속문제로 인하여 가족간에 불화가 있음을 보게 된다. 미리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상속을 대비하였다면 분쟁을 미연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책에 있는 사례들은 실무에서 흔히 접하는 일반적인 사례이다. 쉽고 재미있게 쓰인 책이다. 상속분쟁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세무법인 Tax Home & Out 세무사 박상언

상속설계 및 가업승계 컨설팅 업무를 많이 처리해 왔다. 세금절약 및 경영권 보장 측면에서 업무를 진행하였는데, 평소 가족 구성원 간에 불화가 생길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점이 많이 고민되었다. 민법책을 찾아보아도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고 낯설게 여겨졌는데, 이 책은 상속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 상속법률의 실제 적용문제에 대해서 누가 보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쓴 책이다.
-천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박영웅

책속으로 추가

머 리 말

상속분쟁 예방은 남겨진 가족들을 위한 따뜻한 배려입니다.
상속,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지만 말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민법이 개정되면서 남성위주의 가부장적인 요소가 많이 사라지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남성위주의 전통이 남아 있고, 상속 또한 남성위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혼한 딸이 친정 부모의 재산에 대해 관심을 가지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이 부모님의 재산에 관심을 가지면 주위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습니다. 한편 공정하지 못한 상속재산분할로 인해 우애있던 가족들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급기야는 법적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듯 가장 가까운 가족 간에 발생하는 것이 상속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상속은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자신만의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깨닫고, 가족 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부터 상속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상속준비는 남겨진 가족들을 위한 따뜻한 배려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써도 사후 남겨진 가족들 간에 생길 수 있는 불안과 불화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속에 대한 준비입니다.

상속에 대한 많은 관심에 비해 상속법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에 상속문제를 많이 다루는 변호사로서 여러 상속 관련 사건을 처리하면서 접한 사례들을 엮어서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난해하고 생소하게만 여겨졌던 상속법에 관한 부분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제의 다양한 사례들을 담고자 했습니다. 특히 이 책은 PB, 세무사, 회계사분들께서 읽어 두시면 업무에 참고가 되실 것이라고 보입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인터넷사이트 www.lawwith.com(박정식 변호사의 상속분쟁의 해법)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출간되도록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은주님, 이주형 박사님, 김광민님께 고마움을 전하며 항상 저와 함께 상속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김명우실장님, 오병기실장님 그리고 오은선 대리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모님과 아내와 지원, 준원에게 사랑과 고마움을 보냅니다.

2008년 6월
서초동 사무실에서
변호사 박정식 올림

기본정보

ISBN	9788996121114
발행(출시)일자	2009년 11월 01일
쪽수	236쪽
크기	153 * 224 mm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