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리즘과 국제법

김한택 저자(글)

지인북스 · 2007년 08월 30일

책 소개

작가정보

저자(글) 김한택

<학력>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영국 런던대학교(UCL) 대학원 법학과 Diploma과정수료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주요경력>
영국 외무부 Scholar 역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 슬리퍼리록대학교 강의파견교수 역임
(피츠버그 로스쿨 객원연구원 겸직)(1997ꠏ8, 2004ꠏ5)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소장 역임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역임
교육인적자원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육과정 및 교수법 개발연구」팀 국제법분야 연구위원 역임
사법시험, 행정･외무･입법고시위원 역임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 이사
한국안보통상학회 상임이사
국제법평론회 이사
대한국제법학회 감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감사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목차

• 머리말
  목차
  약어표
  
  제 1 장 국제테러리즘의 법적 정의와 관련 국제법이론
  제1절 국제테러리즘의 법적 정의와 국제테러규제협약
  1. 국제테러리즘의 법적 정의
  2. 국제테러규제협약
  제2절 테러리즘과 관할권이론
  1. 관할권의 성질
  2. 관할권의 분류
  제3절 테러리즘과 정치범불인도의 원칙
  1. 영미계통의 접근법
  2. 프랑스의 접근법
  3. 스위스의 접근법
  제4절 테러리즘과 민족해방전쟁
  1. 민족해방단체
  2. 민족해방전쟁
  
  제 2 장 항공테러리즘과 국제법
  제1절 항공테러의 개념과 그 규제에 관한 접근법
  1. 항공테러의 개념
  2. 해적과 항공테러의 관계
  3. 항공테러규제에 관한 접근법
  제2절 국제항공테러협약의 적용범위와 관할권
  1. 1963년 도쿄협약
  2. 1970년 헤이그협약
  3. 1971년 몬트리올협약
  4. 1988년 몬트리올의정서
  5. 1991년 가소성폭약협약
  제3절 항공테러범의 인도, 소추 및 처벌
  1. 범인인도
  2. 소추 및 처벌
  제4절 기타 항공테러규제를 위한 국제적 노력
  1. 양자협정
  2. 양자항공운송협정
  3. 1978년 본(Bonn) 선언
  4. 개인의 소송
  5.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6. 국제항공기조종사협회연맹(IFALPA)
  7. 국제항공테러제재협약의 제정노력(1973 Rome회의)
  8. 자력구제(自力救濟 또는 自助, selp help)
  제5절 항공테러와 관련된 새로운 범죄
  1. 지대공미사일공격
  2. 마약테러
  
  제 3 장 해상테러리즘과 국제법
  제1절 1988년 로마협약
  1. Achille Lauro호 사건과 로마협약의 제정경위
  2. 로마협약상 해상테러범죄의 정의
  3. 로마협약의 적용범위
  4. 해상테러범의 사법적 처리
  제2절 1988년 로마의정서
  1. 의정서의 적용범위
  2. 동 의정서내의 권리와 의무
  3. 관할권
  
  제 4 장 외교관테러 및 인질과 국제법
  제1절 1973년 뉴욕협약
  1. “국제적 보호인물”과 “범죄혐의자”에 대한 정의
  2. 본 협약에 의해 다루어지는 범죄
  3. 관할권
  4. 망 명
  제2절 1979년 인질협약
  1. 인질억류범죄의 정의와 범죄의 국제성
  2. 관할권
  
  제 5 장 핵관련테러리즘과 국제법
  제1절 1980년 핵물질협약
  1. 협약의 목적
  2. 협약의 원자력시설적용여부
  3. 협약의 내용
  제2절 2005년 핵테러협약
  1. 협약의 목적
  2. 협약의 원자력시설적용여부
  3. 협약의 내용
  
  제 6 장 기타 테러리즘과 국제법
  제 1절 1996년 폭탄테러협약
  1. 협약의 제정목적
  2. 협약의 원자력시설테러 적용여부
  3. 협약의 내용
  제2절 1999년 테러자금협약
  1. 협약의 제정동기
  2. 용어의 정의
  3. 범죄구성요건
  4. 적용범위
  5. 관할권
  6. 기타조항
  제 7 장 9․11 테러와 국제테러협약의 문제점
  제1절 9․11 테러와 국제법
  제2절 국제테러협약의 문제점
  
  부록 국제테러관련협약
  1. 항공기내에서범한범죄및기타행위에관한협약 (1963 도쿄협약)
  2. 항공기의불법납치억제를위한협약 (1970 헤이그협약)
  3. 민간항공의안전에대한불법적행위의억제를위한협약 (1971 몬트리올협약)
  4.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채택된민간항공의안전에대한불법적행위의억제를위한협약을 보충하는, 국제민간항공에사용되는공항에서의불법적폭력행위의억제를위한의정서 (1988 몬트리올의정서)
  5. 가소성폭약의탐지를위한식별조치에관한협약 (1991 가소성폭약협약)
  6. 항해의안전에대한불법행위의억제를위한협약 (1988 로마협약)
  7. 대륙붕상에소재한고정플랫폼의안전에대한불법행위의억제를위한의정서 (1988 로마의정서)
  8. 외교관등국제적보호인물에대한범죄의방지및처벌에관한협약 (1973 뉴욕협약)
  9. 인질억류방지에관한국제협약 (1979 인질협약)
  10. 폭탄테러행위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 (1997 폭탄테러협약)
  11. 테러자금조달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 (일명 테러자금협약)
  12. 핵물질의방호에관한협약 (1980 핵물질협약)
  13.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 (2005 핵테러협약)
  참고문헌
  찾아보기 _ 사항
  _ 판례
  저자약력
  

출판사 서평

이 책에서는 테러리즘에 관한 접근법으로 정치학적, 사회학적, 심리학적 방법론은 물론 심지어는 국내법적인 것도 배제하고 단지 국제법적인 방법론만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독자들은 기존에 출간된 테러리즘에 관한 여러 서적들과는 다른 국제법적인 측면을 보게 될 것이다. 또한 항공테러협약들이 기타 테러협약들의 효시라는 측면에서 중요시 하였고, 기타 테러협약들의 분석에 관하여는 항공테러협약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해석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기본정보

ISBN	9788996000341
발행(출시)일자	2007년 08월 30일
쪽수	253쪽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