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평의회

안톤 판네쿡 저자(글) · 황선길 , 김주환 번역

빛나는전망 · 2005년 11월 14일

책 소개

『노동자평의회』에서 판네쿡은 자본가계급의 핵심적 지배도구인 의회를 통한 개혁을 지향하는 사회민주주의 노선을 거부하며,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는 국가가 주도하는 국가자본주의로 파악하여, 노동운동에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판네쿡의 새로운 방향의 주요점은 노동조합, 당, 국가처럼 노동대중 위에 군림하는 조직과 조직의 지도부에 의하여 계획되고 구상되어 노동대중에 의해 실천되는 실천이 아니라,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대중조직으로 평의회 조직이다.

이는 노동조합, 당, 국가 조직을 규정하던 근본적인 원칙의 부정이다. 즉, 신비화된 당과 국가, 그리고 신비화된 실체로서의 지도자에 대한 부정이다. 이는 조직내부의 직접민주주의이며, 직접민주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다양한 종류의 평의회적 공동체를 건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공동체는 의식적이고, 자주적이며, 자발적인 행동양식을 가진 대중들에 의해 건설되고, 유지되며, 발전할 수 있다. 판네쿡은 이러한 유기적 능력을 가진 노동대중은 자발적 실천인 지도부의 승인 없이 발생하는 직접행동과 현장점거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파악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안톤 판네쿡

네덜란드 출신의 맑스주의자이자 천문학자.
그는 유럽공산주의 초기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했고 코민테른 유럽서기국의 지도자였다.
이론가로서, 그는 맑스주의에 의해 고무된 정치운동에 내재해 있는 권위주의적 경향을 이해하고 혁명적 변혁의 새로운 반관료주의적 모델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는 역사적 발전에 대한 사상과 의식의 주요성에 천착했고 계급의식과 계급조직 사이의 유기적 연관을 강조했다.
주요저서로『세계혁명과 공산주의자 전술』『자본주의 붕괴의 이론』『국가자본주의와 독재』『노동자평의회』등이 있다.

번역 황선길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후, 독일 브레멘대학에서 학사, 석사를 거쳐, 박사 ‘동아시아의 축적제국 ’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연세대, 홍익대, 인천대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사회과학 대학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번역 김주환

동국대 사회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여러 맑스주의 학술공동체에서 활동하였고,
'푸코의 비판전략'을 주제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비판적 사회이론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 중이다.

목차

• 옮긴이의 말
  
  1부 우리의 임무
  
  1. 노동
  2. 법과 소유
  3. 현장조직
  4. 사회적 조직
  5. 반론들
  6. 어려움들
  7. 평의회 조직들
  8. 성장
  
  2부 투쟁
  
  1. 노동조합
  2. 직접행동
  3. 현장점거
  4. 정치파업
  5. 러시아혁명
  6. 노동자혁명
  
  
  
  
  
  3부 적
  
  1. 영국의 부르주아지
  2. 프랑스의 부르주아지
  3. 독일의 부르주아지
  4. 민족주의
  5. 미국 자본주의
  6. 민주주의
  7. 파시즘
  8. 민족사회주의
  
  4부 전쟁
  
  1. 일본 제국주의
  2. 중국의 성장
  3. 식민지
  4. 러시아와 유럽
  5. 혼돈에서
  
  5부 평화
  
  1. 새로운 전쟁에 대해서
  2. 새로운 노예 상태에 대해서
  3. 새로운 해방에 대해서

책 속으로

자본주의의 새로운 조건에서 더 향상된 노동조건을 위한 새로운 투쟁형태가 출현했다. 그것은 바로 현장점거이다. 이는 대체로 연좌파업(sit-down strike)라고 불리는데 이때 노동자들은 작업을 멈추기는 하지만 공장을 떠나지는 않는다. 연좌파업은 이론에 의해 발명된 것이 아니라, 실천적 필요에 의해 자생적으로 발생했다. 이론은 단지 후에 그것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해줄 수만 있을 뿐이다. 1930년대의 세계 대공황에서 실업은 일반화되고 지속적이었기에 직장을 가진 일부의 특권자들과 실업 대중들 간의 일종의 계급 적대가 발생할 정도가 되었다. 그리고 임금삭감에 대항한 일상적인 파업은 불가능해졌다. 왜냐하면 파업자들에 의해 텅 빈 작업장은 작업장 밖에 있는 대중들에 의해 즉시 채워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더 나쁜 노동조건에서 작업거부는 작업장을 점거함으로써 노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붙박여 있는 것과 결합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일단 이러한 특수한 환경에서 현장점거가 벌어지자, 연좌파업은 보다 발전된 투쟁 형태의 표현으로서 자세히 고찰해 볼 가치가 있는 특성들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더욱 견고한 단결의 형태를 증명하였다. 이전의 파업형태에서 개인들로 이루어진 노동 공동체는 작업장을 떠나면 해체되어버렸다. 즉, 노동자들은 거리와 집으로 흩어져버렸고,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은 느슨한 개개인들로 분리되었던 것이다. 하나의 몸체로서 토론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그들은 거리와 광장 같은 회의 장소에 집결해야 했다. 그러나 종종 경찰과 당국은 이를 방해하고 심지어는 금지하려고 노력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법률적 목적을 위한 합법적 수단들을 통해 싸우려는 의식을 통해 자신들이 그러한 공간을 사용할 권리를 요구했다. 노동조합 활동의 합법성은 대중 의견들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합법성이 인정받지 못하고, 국가당국을 능가하는 커져가는 대자본의 권력이 모든 공공장소와 광장의 사용을 저지할 때, 만약 노동자들이 싸우려면 그러한 공간을 점하고 그들의 권리를 주장해야 했다. 미국에서 모든 대규모 파업은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이 회합을 위하여 사용할 거리와 회의실을 둘러싸고 이루어진 경찰과의 계속적인 투쟁을 동반했다. 연좌파업은 작업장이라는 적당한 장소에 모일 수 있는 권리를 얻음으로써 노동자들이 집회장소를 두고 골치를 썩을 필요로부터 해방시켜줬다. 동시에 이러한 파업은 파업파괴자들이 파업자들의 장소에 침입하기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참으로 효율적인 것이 되었다.
물론, 작업장을 점거한 연좌파업은 완강한 투쟁을 필요로 하였다. 작업장의 소유자로서 자본가는 파업자들에 의한 현장점거를 그들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적 주장을 통해, 자본가는 경찰에 노동자들을 밖으로 내보낼 것을 요청했다. 마치 파업이 형식적 법률과 충돌하는 것처럼, 실제로 엄격한 법률적 관점에서 볼 때, 현장점거는 형식적 법률과 충돌한다. 그리고 사실 고용자들은 규칙적으로 자신들의 투쟁의 무기로 이러한 공식적 법률에 호소했고, 법률은 파업자들을 계약 위반자라는 오명을 씌우고 고용주들에게는 새로운 노동자를 작업장에 고용할 권리를 부여했다. 하지만 파업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적 논리에 맞서 파업은 투쟁 형태로 지속되었고 발전해갔다.
실제로 형식적 법률은 자본주의의 내적 현실을 표현해주지 않으며, 단지 중간계급과 법률적 견해의 유착이라는 자본주의 외적 형식만을 표현해줄 뿐이다. 자본주의 실제는 평등하게 계약하는 개개인들의 세계가 아니라, 투쟁하는 계급들의 세계이다. 노동자들의 권력이 너무 작아 공식적 법률에 대한 중간계급의 견해가 널리 퍼지게 되었고, 계약 파괴자로서 파업자들은 해고되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대체되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투쟁을 통해 그러한 장소를 획득하게 되자, 새롭고 진실한 법률적 착상들이 나타났다. 예컨대 파업은 위반이나 중지가 아니라, 단지 노동조건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계약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일 뿐이라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법률가들은 이러한 관점을 이론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나, 사회는 이를 실천적으로 받아들였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현장점거가 필요하거나 노동자들이 이를 수행 할 수 있는 곳에서는 투쟁에서 하나의 방법으로 주장되었다. 자본가들과 법률가들은 현장점거를 소유권의 침해라고 떠들어댔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 현장점거는 재산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시적으로 자신들의 소유권의 효과를 보류시키는 것일 뿐이었다. 즉 현장점거는 현장을 탈취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자본가에 의한 처분권을 순간적으로 보류시킨 것일 뿐이었다.

출판사 서평

"판네쿡은 맑스주의자로 노동운동을 시작하여, 맑스주의자로 죽었다“
(Anton Pannekoek, Paul Mattick 1960). 노동운동에서 격동의 시기인 1873년 네덜란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판네쿡은 생애 동안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성장하여, 사회개혁운동으로 전환, 최후로 독립된 계급운동을 포기하고 자본가의 도구로 전락하는 노동운동의 변화과정을 이론가로뿐만 아니라 실천가로서 목격하며, 최후까지 계급 없는 사회의 출현을 갈망하는 이론적 작업을 계속한다.

판네쿡은 『노동자평의회』를 2차 대전 독일 점령기인 1942년에 쓰기 시작하여, 1947년에 완성한다. 1장부터 3장은 1942년, 4장은 1944년, 마지막 5장은 전쟁 후에 추가된다. 나치에 의해 대학에서 해고된 판네쿡은 학습한 이론과 실천에서 얻은 경험을 하나의 완성된 체계로 서술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었다. 영어판과 내용이 조금 다른 네덜란드어판은 1946년 출간된다. 영어판은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출간되는데, 미국에서는 출판사를 찾지 못하였으며, 영국에서는 사상적인 견해 차이 때문에 거부당한다. 하지만 당시 미국에 거주하던 폴 매틱이 호주의 좌파 공산주의에 속하는 도슨(J.A. Dawson)과 연결시켜주어 1950년 호주에서 처음 출간되었다.
이 책이 한국의 현재 상황에 주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 노동조합과 당으로 조직된 노동대중의 미래에 대하여, 그리고 이에 대항하여 진정한 해방을 위한 새로운 노동대중 조직의 형상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기본정보

ISBN	9788995711811
발행(출시)일자	2005년 11월 14일
쪽수	375쪽
총권수	1권
시리즈명	빛나는 전망 이론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