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연구 2

전형배 저자(글)

노사신문사 · 2011년 04월 15일

책 소개

작가정보

저자(글) 전형배

사법연수원과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을 수료(법학석사)했으며, 현재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노동판례연구Ⅰ'(한국학술정보(주), 2009), '도산절차와 근로관계의 승계'(한국노동법학회, 2008),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의 개정에 관한 연구'(안암법학회, 2008),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한국법학원, 2009) 등이 있다.

목차

• 1. 근로자의 개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21 선고 2009가합 13892 판결
  
  2. 사용자 가족 근로자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09. 3. 20. 선고 2008 구합27667 판결
  
  3. 차별판정의 기준
  서울행정법원 2009. 6.3. 선고 2008구합24743 판결
  
  4. 정당한 휴직명령의 요건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5. 불이익변경 취업규칙의 사후추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1.27. 선고 2007가합103913 등 판결
  
  6. 무기근로계약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 2009.11. 27. 선고 2009구합12785 판결
  
  7. 정리해고의 정당성
  서울행정법원 2009.2.6. 선고 2008구합1531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3. 24. 선고 2008구합36425 판결
  창원지방법원 2008.11.25. 선고 2007가합750 판결
  
  8. 영업양도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상대방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4. 8. 선고 2008가합10277 판결
  
  9.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의 성격
  대법원 2010.5.20. 선고 2007다90760 판결(전원합의체)
  
  10. 묵시적 근로계야고관계와 파견근로계약관계의 구분기준
  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4367 판결
  
  11. 해직자가 활동해도 공무원노조법상 노조다
  서울행정법원 2010. 7. 23. 선고 2010구합11276 판결
  
  12. 조합자치의 정당성 범위
  창원지방법원 2009.9.8. 선고 2009가단17953 판결
  
  13. 노조위원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주합활동성
  수원지방법원 2010.7.22. 선고 2008고정4749 판결
  
  14. 노동조합 전임운용권과 권리남용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347 판결
  
  15. 노조전임자의 출근의무와 사용자의 징계권
  인천지방법원 2010. 4. 15. 선고 2009가합15219 판결
  
  16. 파업과 노조전임자의 급여청구권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3277 판결
  
  17. 교직원 노동조합의 위임을 통한 교섭창구단일화방안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542 판결
  
  18. 직장폐쇄의 정당성 기준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도12180 판결
  
  19.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성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20. 건설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책임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21. 산업재해보상과 기왕증 기여도 개념의 도입
  서울고등법원 2010. 2. 4. 선고 2009누18891 판결
  
  판례 색인
  

기본정보

ISBN	9788995532577
발행(출시)일자	2011년 04월 15일
쪽수	258쪽
크기	148 * 210 mm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