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국정관리를 위한 정부조직

양장본 Hardcover

최성욱 , 최항섭 , 김병준 , 이원희 , 홍성걸 , 정충식 , 이상준 , 성한경 , 박정수 , 성지은 , 임승빈 , 박용성 , 박인휘 저자(글)

오래 · 2012년 12월 27일

책 소개

효율적 국정관리를 위한『정부조직』. 이 책은 국민대학교 국정관리전략연구소(소장 홍성걸 교수)가 제 18대 대통령선거가 한창 진행 중인 시기에 주요 대선 후보자들이 선거에서의 득표 전략의 하나로 이런저런 정부조직개편을 약속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치적 관점을 최대한 배제하고 오로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정부조직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생각과 입장을 정리한 논문을 모아 엮은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최성욱

저자 최성욱은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 행정학박사, (현)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저자(글) 최항섭

저자 최항섭은 프랑스 파리 5대학 사회학부 졸업, 사회학박사,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연구위원, (현)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저자(글) 김병준

저자 김병준은 Univ. of Delaware 졸업, 정치학박사, (전) 대통령 정책실장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현)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교수사단법인 공공경영연구원(코리아스픽스) 이사장.

저자(글) 이원희

저자 이원희는 서울대학교 졸업, 행정학박사, (전) 국회 입법조사분석실 연구관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위원장한경대학교 기획연구처장, (현) 한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장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저자(글) 홍성걸

저자 홍성걸은 Northwestern University졸업,정치학박사, (전) 통신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현)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교수.

저자(글) 정충식

성균관대학교 행정학박사,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다.

저자(글) 이상준

국민대학교 러시아·유라시아학과 교수이다.

저자(글) 성한경

The Ohio State University 졸업,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과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TO 팀장,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조교수였으며 현재 국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조교수이다.

저자(글) 박정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미국 피츠버그대학교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OECD 및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에서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개발도상국 자문을 맡았고, 경제실천시민연합 재정세제위원장,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심의관,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 장, 교육개혁포럼 회장, 공공기관연구회 회장, 한국지방세학회 회장, 한국정책학회 회장, 우정사업본부 경영평가단장 등을 역임한 국내 재정정책 및 예산 분야 연구의 권위자다. 현재는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서, 재정·공공기관·교육 정책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연구하고 있다. <BR> 주요 저서로는 『재정관리: 나라살림 길잡이』(2014), 『한국 교육 거듭나기』(2006), 『한국사회의 부패: 진단과 처방』(2013, 공저), 『재정규율과 재정책임의 이론과 실제』(2012, 공저), 『효율적 국정관리를 위한 정부조직』(2012, 공저), 『서울컨센서스: 21세기 신발전 패러다임』(2011, 공저), 『현대지방재정의 주요이론』(2009, 공저), 『철도 정책론』(2009, 공저), 『한국의 행정이념과 실용행정』(2009, 공저), 『현대재무행정이론』(2007, 공저), 『선진경제진입과 법치원리 확립』(2005, 공저), 『인적자원의 확충과 보호』(2005, 공저) 등이 있으며, 기타 연구재단 등재급 이상의 학술지에 8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저자(글) 성지은

고려대학교 졸업, 행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과거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이었으며 현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다.

저자(글) 임승빈

한국외국어대학교 및 대학원을 졸업(1985년)하고 日本 東京大學校에서 행정학 전공의 학술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하였다.(1995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 국책연구소 및 국립순천대학교를거쳐 현재는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겸 지방자치센터소장으로 재직중이다. 대통령 산하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분과위원(전) 및 감사원의 지방자치에 관한 자문위원(전), 정부의 각종 부처의 자체평가위원 및 기획재정부 및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 등 정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시민단체 활동으로써는 경실련의 지방자치위원장(전), 중앙상임집행위원회 위원(현)직을 맡고 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이사, 한국거버넌스학회 부회장, 한국정책과학학회 회장(2011년) 등 학회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일본 코베학원대학교 객원교수, 2010년도에는 영국Birmingham 대학교 방문교수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수상경력으로는 대통령 표창(2010년 4월) 등이있다. 주요 학문적 관심분야는 박사 학위 논문과 관련된 지역사회와 행정간의 파트너십, 지방자치, 일본지역연구 등 지방자치와 지방정책과 관련된 분야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The Nonprofit Review', '한·일 지방정부에서의 NGO와의 파트너십에 관한 연구', '일본의 국가 기구 형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격차와 성과비교에 관한 연구' 단독저서로는 '지방자치론 4판, 정부와 NGO' 등이 있다.

저자(글) 박용성

출간작으로 『정부조직』 등이 있다.

저자(글) 박인휘

출간작으로 『정부조직』 등이 있다.

목차

• 머 리 말
  제1장 정부조직개편의 논리와 방향 최성욱
  제2장 미래정책환경의 변화와 대응방안 최항섭
  제3장 대통령실 조직의 개편: 대통령의 역할과 직무환경 변화 김병준
  제4장 중앙예산기구의 설계 방안 이원희
  제5장 산업정책 거버넌스 개편 관련 주요 이슈와 대안 홍성걸
  제6장 ICT산업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설계 방향 정충식
  제7장 대내외 에너지 환경변화와 산업 및 에너지 정책 거버넌스 이상준
  제8장 미래지향적이고 보편적인 통상정책분야 조직개편 방안 성한경
  제9장 교육과학기술분야의 조직개편 박정수
  제10장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검토와 새로운 개편 방안 성지은
  제11장 지방자치3.0시대를 위한 과제와 정부조직개편방안 임승빈
  제12장 독일 환경행정체계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환경행정체계의 개편방안 모색 박용성
  제13장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정부조직 개편 박인휘

출판사 서평

이 책은 국민대학교 국정관리전략연구소(소장 홍성걸 교수)가 제 18대 대통령선거가 한창 진행 중인 시기에 주요 대선 후보자들이 선거에서의 득표 전략의 하나로 이런저런 정부조직개편을 약속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치적 관점을 최대한 배제하고 오로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정부조직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생각과 입장을 정리한 논문을 모아 엮은 것이다.

(중략)

우선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일반적 논의를 시도하였다. 조직개편은 왜 하는가? 정부조직개편의 일반적 원칙이나 이론이 존재하는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시행해 왔던 주요 정부조직의 개편은 어떠했으며, 그 결과는 기대했던 목표를 달성했는가? 그리고 정보화가 크게 진전되고 민주화와 시장경제가 고도로 발달한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부조직개편의 기본 방향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는 제1장에서 전남대 최성욱 교수가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하였다. ... 제2장에서 국민대 최항섭 교수는 미래사회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지속적인 미래사회 연구와 정부차원의 종합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대안으로 미래전략처의 신설을 제시하고 있다.

이하의 각 장에서는 주요 부문별 조직개편의 수요나 방향, 그리고 대안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였다.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각 부처 수준의 개편에 대한 논의는 많으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조직의 개편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제3장에서는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바 있는 국민대 김병준 교수가 정파를 떠나 행정학자의 입장에서 청와대 조직의 개편방안에 대하여 경험에 바탕을 두어 진솔하게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경대 이원희 교수가 정부조직과 정책과정의 핵심이 되는 예산관련 정부조직개편을 검토하여 중앙예산기구에 대한 재설계 방안을 논의하였다. ... 제5장에서는 국민대 홍성걸 교수가 산업정책과 관련된 조직개편의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 개편을 위한 기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제6장에서는 경성대 정충식 교수가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ICT 산업의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체계의 개편과 관련한 주요 정책환경의 변화와 그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의 거버넌스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제7장에서는 국민대 이상준 교수가 과거 동력자원부로 독립되었다가 다시 상공부로 합쳐져서 오늘날 지식경제부로 변화된 에너지자원 분야의 거버넌스 개편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제8장에서는 국민대 성한경 교수가 통상과 관련된 정부조직개편의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 이의 재설계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 제9장과 10장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문제를 다루었다. 이화여대의 박정수 교수가 교육부문의 정부조직 재설계의 문제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성지은 박사가 창조혁신형 과학기술정책을 위한 거버넌스 개혁의 문제를 다루었다.

제11장부터 13장까지는 조직개편의 수요가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개편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20여 년이 흐르는 상황에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정부조직도 상당한 변화가 요구된다. 제11장에서 명지대 임승빈 교수는 지방자치 3.0시대를 지향하는 분권과 참여를 위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방안을 검토하였다. 녹색성장과 기후변화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환경행정분야의 정책 수요도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데, 제12장에서 단국대 박용성 교수는 독일의 환경행정체제를 모델로 한 환경정책 거버넌스 개편방안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 정세의 변화, 그리고 북한의 3대 세습 이후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통일 분야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면서 남북한이 분단된 상황에서 한반도 주변에 초강대국들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로서 이 분야의 정부조직개편의 수요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는 국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제13장에서는 이화여대 박인휘 교수가 글로벌 외교환경의 변화 속에 현재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통일 분야의 정부조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기본정보

ISBN	9788994707730
발행(출시)일자	2012년 12월 27일
쪽수	448쪽
크기	176 * 248 * 30 mm / 880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