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평화로운 통일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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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 하정열(河正烈. Ha Jung-yul)은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독일 육군사관학교 졸업
서강대 독문학과 졸업(문학사)
독일 지휘참모대학 졸업
동국대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북한대학원대학교 졸업(북한학박사)
일본 아오야마대학원에서 일본사 수학
예) 육군소장
전) 보병 제27사단장, 대통령 국방비서관
전)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안보전략연구소장
《주요저술》
“상호주의 시각에서 본 남북관계 분석”(박사학위 논문), 2011.
『국가전략론』, 박영사. 2009.
『한반도 평화통일전략』, 박영사. 2004.
『대한민국안보전략론』, 황금알. 2012.
『한반도통일후 군사통합방안』, 팔복원, 2002.
『일본의 전통과 군사사상』, 팔복원. 1999.
『한반도희망이야기』, 오래, 2011.
『상호주의전략』, 오래, 2012.
저자 강진석(姜塡錫. Kang Jin-suk)은
한국안보통일연구원 국방연구소장
조화안보통일리더십 연구소 대표
공군협회 「항공우주력 연구」 편집장
공군사관학교 졸업(이학사)
국방대학원 졸업(안전보장학 석사)
충남대 대학원(정치학박사)
NATO School, CTBTO OSI Course(2007)
KAIST 지식최고경영자과정
예) 공군대령(전투기조종사)
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전) 공군대학 교수 겸 정책전략처장(AWC)
전) UN 제1위원회(안보·군축) 한국대표단
리더십 철학, 국방·군사정책/전략, 항공우주력 전문가로 활동
《주요저술》
“9.11테러와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 (박사학위 논문)
“국가대전략 수립을 위한 안보통일철학 연구” 「항공우주력연구」 2013. 12. 공군발전협회.
『전쟁과 정치』. 한원, 1989
『전략의 철학』. 평단, 1996
『한국의 안보전략과 국방개혁』. 평단, 2005
『현대전쟁의 논리와 철학 』. 동인, 2012
『클라우제비츠와 한반도 평화와 전쟁』. 동인, 2013
『군사사상사』. 공저, 플랫미디어, 2013
『리더십 철학』, 동인, 2013
저자 라미경(羅美景. Ra Mi-kyoung)은
한국안보통일연구원 평화연구소 부소장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충남대학교 대학원 졸업(정치학박사)
- 한국정치학회 연구이사
- 한국 NGO학회 이사
- 전)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대표
전) 통일부, 국가보훈처 정책자문위원
전)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평가위원
《주요저술》
"국제관계에 있어서 개발 NGO의 역할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국제 NGO의 이해』. 한울출판사, 2008
『아시아문제와 시민사회 역할』. 경희대출판문화원, 2010
『기로에 선 북한, 김정일의 선택』. 한울아카데미, 2011
『동북아의 평화사상과 평화체제』. 도서출판 리북, 2004
『21세기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2003
저자 문성묵(文聖默, Moon Seong-mook)은
한국안보통일연구원 통일연구소장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코리아DMZ협의회 남북분과위원장
육군3사관학교 졸업
경북대학교 졸업(문학사)
국방대학원 졸업(안전보장학 석사)
경북대학교 대학원 졸업(정치학박사)
예) 육군준장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및 기관평가위원
전) 국방부 군비통제차장 및 북한정책과장
전)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주요저술》
“중국의 경제발전과 군사전략 변화의 상관관계” (박사학위 논문),
『군사대국 중국』, 팔복원, 2000
『신세계질서론』 공저, 대왕사, 1997
『전환기 안보상황하 한반도 실질적 평화정착 추진전략』, 대한민국 성우회 국제전략연구원, 2010
『평화공동체 추진구상』 공저, KRIS, 2011
『통일여건 조성을 위한 군사적 긴장완화 및 평화체제구축방안』,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12
『신정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공저, 통일연구원, 2012
저자 이상철(李相哲) Lee Sang-chul은
육군사관학교 법학과 명예교수
육군사관학교 문학사(국제정치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콘스탄쯔(Konstanz)대학교 법학박사(Dr. Jur.)
국방부장관 정책자문위원
합참의장 정책자문위원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국방부 군무원선발 시험출제위원
행정안전부 국가고시 시험출제위원
육군사관학교 법학과 교수(1981-2013)
《주요저술》
헌법학개론, 박영사, 2013
군사법원론, 박영사. 2011
국방행정법원론, 도서출판 봉명, 2008
남북한 군통합의 법적 문제, 대청마루, 1995
군사법의 제문제, 한국학술정보(주), 2008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위헌성" 외 논문 다수
저자 이자형(李字炯. Lee Ja-hyung)
한국안보통일연구원 남북경제연구소장
한백통일정책연구원 원장
숭실대·삼육대 외래교수
조선대학교대학원 졸업(경제학박사)
동경대 대학원 총합문화연구과 수료
와세다대학대학원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일본ODA산하 FASID(국제개발고등기구)
개발원조 공동강좌 수료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한국은행경제연구원 객원연구원
와세다대학 대학원 교환연구원
大板經濟法科大學アヅア硏究所 客員硏究員
日本韓國人硏究者フオ?ラム會員
《주요저술》
“구동독지역의 체제전환과 경제적 성과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남북한 관계의 현실과 발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 2006, 국회사무처.
『북한경제개발추진전략과 대북개발지원시스템을 위한 국회의 역할』, 국회사무처, 2007
「北韓金融制度と改革方案」, 『經營經濟』, 朝鮮大學校經營經濟硏究所, 2002.
「北朝鮮經濟の實像と經濟體制轉換可能性,-中國?東歐の經驗を中心に-」, 小林英夫,編 『北朝鮮
と東北アジアの國際新秩序』, 學文社, 東京, 2001.9.
「사회주의의 경제체제전환과 북한의 경제체제전환」,『산업경제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1996.
저자 정경영(鄭京泳. Chung,Kyung-young)
한국안보통일연구원 안보연구소장
육군사관학교 졸업(국제관계학 학사)
미 육군지휘참모대 졸업(군사학 석사)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대학원졸업(체계경영학 석사)
University of Maryland 대학원 졸업(국제정치학 박사)
동아시아국제전략연구소 소장
국방대·가톨릭대 교수
합참·연합사·육군본부 정책개발 참여
대통령직인수위·NSC·국방부 정책자문
《주요저술》
Building a Military Security Cooperation Regime in Northeast Asia (박사학위논문)
『한국의 구심력 외교안보정책』, 지식과 감성, 2014
『동북아 재편과 출구전략』. 21세기 군사연구소, 2011
『한국 국방의 도전과 과제』 공저, 한국학술정보, 2012
『동아시아 영토분쟁과 국제협력』 공저, 디딤터, 2014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Co-authors, London,
Ashgate,2014
목차
- 개 관
제1장
미래지향적 안보통일철학의 정립
─북한의 오도된 민족담론과 통일전선전술 극복 《강진석》
제1절 통일의 가치와 목표
1. 통일비전과 통일담론의 대두
2. 통일의 가치와 목표
제2절 북한의 통일접근 전략
1.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2. 북한의 통일전선전술(기만전략)
제3절 민족담론의 확산과 용어혼란전술
1. 민족담론의 대두와 배경
2. 용어혼란전술
3. 실 태
제4절 통일담론과 조화안보통일철학
1. 〈조화통일담론Ⅰ〉 통일 한국을 지향한 국가가치체계 정립
2. 〈조화통일담론Ⅱ〉 국민 안보ㆍ전쟁철학 재정립
제5절 소결론 및 정책제언
제2장
평화통일 북한 저해요인 제거방안 《하정열》
제1절 북한의 평화통일 저해요인
1. 주체사상과 사회주의혁명을 명시한 노동당규약
2. 북한의 핵 보유를 명시한 북한헌법
3. 백두혈통을 중시한 세습왕조체제
4. 개혁과 개방을 두려워하는 북한정권
5. 흡수통일을 우려하는 북한 권력집단
6, 한반도 위기와 갈등을 고조시키는 북한군
7. 전략적인 변화를 두려워하는 북한사회와 주민
제2절 동독의 평화통일 저해요인 개선을 위한 서독의 노력
1. 기민당 아데나워총리의 동독 봉쇄정책
2. 사민당 브란트총리와 슈미트총리의 ‘신동방정책’
3. 기민당 콜총리의 통합정책
제3절 평화통일 저해요인 제거 전략 및 정책
1. 북한체제의 변화전략
2. 북한정권과 권력집단의 변화전략
3. 북한군의 변화전략
4. 북한사회와 주민의 변화전략
5. 변화를 촉진하는 전략과 정책의 활용
제4절 소결론 및 정책제언
제3장
일관성 있는 통일정책 《문성묵》
제1절 통일정책과 대북정책
1.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의 상관관계
2. 통일ㆍ대북정책의 개념 정의
제2절 역대 정부의 통일ㆍ대북정책 평가
1. 통일ㆍ대북정책 변화과정
2. 통일ㆍ대북정책의 변화요인
3. 남북관계발전과 통일에 미친 영향
제3절 독일통일 사례 분석
1. 서독의 통일ㆍ내독정책
2. 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의 일관성 요인
3.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시사점
제4절 일관된 통일ㆍ대북정책 추진방안
1. 대내 차원
2. 대북 차원
3. 대외 차원
제5절 소결론 및 정책제언
제4장
남남갈등 해소와 국민통합 《라미경》
제1절 남남갈등의 요인
1. 남남갈등의 의미
2. 남남갈등의 원인
3. 남남갈등의 변화 추이
제2절 남남갈등의 양상과 특성
1. 남남갈등의 행위자
2. 남남갈등의 특성
제3절 대북정책에 관한 국민합의 형성 방안
1. 민족통합 방안
2. 사회통합 방안
제4절 소결론 및 정책제언
제5장
남북한 통일과 법적 문제 《이상철》
제1절 남북한 관계에 관한 법적 문제
1. 헌법 문제
2. 통일관련 합의서 및 개별법률
제2절 사법(私法) 분야
1. 몰수재산 처리문제
2. 재산 상속 문제
3. 가족법 문제
제3절 형사법 분야
1. 교류ㆍ협력과정에서 발생되는 형사사건 처리문제
2.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법 문제
제4절 국제법 분야
1. 국가승계에 관한 국제법규
2. 남북한 통일과 조약의 승계 문제 해결 방안
제5절 군통합 관련 법적 문제
1. 휴전협정상의 법적 당사자 문제
2. 국제연합군과 국제연합군 사령부의 법적 성격
3. 국제연합군 사령부 해체 문제
4. 주한미군 철수 문제
5. 북한이 체결한 방위조약의 처리문제
제6절 소결론 및 정책제언
제6장
통일비용의 재원조달과 최소화 방안 《이자형》
제1절 통일비용의 개념과 일반적 논의
1. 통일비용의 개념
2. 통일비용의 구성내용
3. 통일비용 추정에 대한 기존연구
4. 기존 통일비용 연구의 특징과 한계
제2절 통일비용 재원조달
1. 통일비용 재원조달에 대한 고찰
2. 현실적인 재원조달에 대한 고찰
3. 기타 통일비용 재원조달에 대한 고찰
제3절 통일비용 재원조달의 최소화 방안
1. 통일비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2. 사전적 통일비용 지출 확대
3. 북한주민과의 교류 확대
4. 통일 이후 북한주민의 남한으로의 이동 자제 대책
5. 통일비용의 사전 준비와 통일의 다양한 시나리오 연구
제4절 소결론 및 정책제언
제7장
통일을 향한 국제협력 방향 《정경영》
제1절 통일 한국의 비전
제2절 서독 역대 정부의 통일외교와 시사점
1. 아데나워정부
2. 브란트정부
3. 콜 정 부
4. 베를린장벽 붕괴 후 통일까지
5. 시 사 점
제3절 통일의 걸림돌
1. 주변국의 통일 한국에 대한 우려
2. 한반도 냉전체제
3. 북한의 피폐한 경제
4. 북한 급변사태
5. 동북아 질서 재편
제4절 통일외교안보전략
1. 주변국 우려 해소전략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3. 북한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4. 북한 급변사태와 국제협력
5. 동북아 평화협력의 제도화
제5절 소결론 및 정책제언
제8장
남북한 군의 성공적인 군사통합 준비 《하정열》
제1절 군사통합의 필요성과 유형
1. 성공적인 군사통합의 필요성
2. 군사통합의 유형
제2절 동서독군 군사통합 과정과 교훈
1. 군사통합 과정
2. 군사통합 교훈
제3절 우리의 준비 방향
1. 남북한 군사통합 여건 분석
2. 군사통합 대비 한국군 준비 방향
3. 남북한 군사통합 핵심 추진 사항
4. 군사통합 후 통일 한국군 건설 방향
제4절 소결론 및 정책제언
제9장
북한이탈주민정책과 통일역군 준비
─통일과정 관리를 위한 전문가 육성 및 활용 《안찬일》
제1절 서 론
제2절 북한이탈주민의 발생원인과 현황
1. 탈북자의 북한 유출요인
2. 탈북자의 한국 유인요인
제3절 탈북자 인텔리군 양성과 준비단계
1. 아카데미를 통한 인텔리군 양성
2. 통일대학원대학교 설립과 전문화
제4절 북한이탈주민 2만7천여명 시대와 활용방안
1. 북한체제 안정화 세력으로서의 활용방안
2. 시장경제 구축세력으로서의 활용방안
제5절 소결론 및 정책제언
약어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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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집필자 약력
한국안보통일연구원
출판사 서평
안전하고 평화로운 『통일의 길, 걸림돌 해결방안』
‘안전하고 평화로운 『통일의 길, 걸림돌 해결방안』’은 통일을 열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많은 분들의 지혜를 모아 작성되었다.
지금 남·북한 관계는 한치 앞도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대치국면이 심화되면서 장기화되고 있다. 우리의 염원인 통일의 길은 멀기만 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천명하고, 통일은 대박이라고 전제하면서 2014년 3월 28일 통일독일의 상징도시인 드레스덴 공대에서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대북 3대 제안을 발표했다. 즉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등 3가지 구상을 북측에 제안했다. 그러나 북한은 거부적 몸짓으로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은 한민족의 생존보장을 바탕으로 조국통일의 꿈을 실현하고, 일류국가에 합류하여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우리 조국이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평화통일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한데, 과연 무엇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분석과 대안제시가 모호하다는 데 우리의 어려움이 있다.
그동안 통일담론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전략과 정책이 제시되었지만, 통일의 걸림돌에 대한 식별노력이 소홀했었다. 걸림돌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전제되지 않으니 통일정책의 일관성이 사라지고 정권에 따라 흔들림의 진폭이 매우 클 수밖에 없었다.
이 책 『통일의 길, 걸림돌 해결방안』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생존을 보장하고, 번영·발전과 평화통일을 이루어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통일의 길에 걸림돌은 무엇인가를 진단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였다. 국가전략의 큰 틀 속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해결능력을 담고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현미경과 망원경을 동시에 사용하여 근원적인 문제를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접근방법을 모색하였다.
본서는 통일운동의 선봉장 역할을 다하고 있는 평화통일국민포럼 산하의 한국안보통일연구원의 두 번째 연구총서로서 연구원의 소장단이 함께 참여하여 공저의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제1장 미래지향적 안보통일철학의 정립은 강진석 국방연구소장이, 제2장 북한의 평화통일 저해요인 제거전략과 제8장 남·북한 군대의 성공적인 군사통합 준비는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 원장이 작성하였다. 제3장 일관성 있는 통일정책 추진은 문성묵 통일연구소장이, 제4장 남남갈등 해소와 국민통합은 라미경 평화연구소부소장이 작성하였다. 제5장 남·북한 통일과 법적문제 해결방안은 자문위원인 이상철 육군사관학교 명예교수가, 제6장 통일비용의 재원조달과 정책과제는 이자형 남·북경제연구소장이, 제7장 통일을 향한 국제협력 방향은 정경영 안보연구소장이, 제9장 탈북한 주민 정책과 통일역군 준비는 자문위원인 안찬일 교수와 강명도 교수가 작성하였다.
이처럼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공저자로 참여하여 실무경험과 지혜에서 나온 전략적인 혜안과 정책적인 제안을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다. 출판사‘오래’의 『통일의 길, 걸림돌 해결방안』이 식별된 통일의 핵심 걸림돌에 대한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통일을 이루는 디딤돌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 평화통일 된 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히 일독을 권한다.
우리 함께 통일의 걸림돌을 제거하여 통일의 길을 활짝 열어보자!
기본정보
ISBN | 9788994707020 | ||
---|---|---|---|
발행(출시)일자 | 2014년 11월 15일 | ||
쪽수 | 400쪽 | ||
크기 |
150 * 225
* 32
mm
/ 603 g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Kisu 연구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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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의 통일의식10% 19,8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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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46,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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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방위산업 50년 그리고 미래5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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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사상과 통일의 길19,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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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Not? 통일한국!20,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