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웹의 불편한 진실

김기창 저자(글)

디지털미디어리서치 · 2009년 07월 27일

책 소개

작가정보

저자(글) 김기창

저자 <b>김기창</b>

2006년 5월 네티즌들과 함께 ‘웹페이지 국제표준화를 위한 행정 소송’을 준비하면서부터 오픈웹(www.openweb.or.kr) 활동을 시작했다.
‘개방성’을 기본으로 하는 웹의 정신과는 무관하게 거꾸로 가는 한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교수이자 법률가로서 법의 심판에 의한 한국 웹의 올바른 ‘교정’을 실천하는
그의 활동이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 반향을 불러오고 있다.
그가 이끌고 있는 ‘오픈웹 소송’은 왜곡되어 있는 한국의 웹 문화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상식 있는 네티즌, 양식 있는 전문가, 공정 경쟁을 바라는 사업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미국 시카고대학교 로스쿨(석사)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퀸즈 칼리지(박사)

-경력
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셀윈 칼리지 전임 강사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법과대학, 노튼로즈 기금 교수
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목차

• 머리말 “아니오”를 누르세요!
  
  1장 | 한국 웹의 족쇄, 인터넷 뱅킹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보안 프로그램 안내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시겠습니까?”
  국정원 핑계는 이제 그만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이 만병통치약인가
  개인 방화벽 프로그램의 함정
  안전한 인터넷 뱅킹을 위한 제안
  
  2장 | ‘사유화’된 공인인증제도
  겉은 공인인증센터, 속은 비공인 소프트웨어
  가입자 몰래 심어두는 루트 인증서
  시도 때도 없이 보안경고창에 시달려야 했던 진짜 이유
  공인인증제도의 올바른 운영
  
  3장 | 꽉 막힌 공공 웹사이트, 문 좀 열어줘
  텍스트 브라우징이 지원되어야 할 이유
  시각장애인 전용 페이지를 눈으로 보고 찾아가라고?
  웹페이지 주소를 왜 숨기세요?
  프레임(Frame)에 갇혀 있는 답답한 사이트
  ‘플래시’에 발목 잡힌 다이나믹 코리아
  종이 문서 양산이 전자 정부의 목표인가
  
  4장 | 보안 불감, 혹은 보안 과민
  ‘네트워크 관리자’가 도대체 누구야?
  검색을 못하게 감춰 둔 공공 정보
  본인 확인인가, 실명 확인인가
  
  5장 | 참을 수 없는 ‘국수주의’의 가벼움
  온실 속의 화초,‘아래아 한글’
  돈만 쏟아 붓고 사라진 ‘한국형 리눅스’
  
  6장 | 정신 차려, 한국 웹
  정부가 강요한 인터넷 익스플로러 점유율‘99%’
  모두를 위한 인터넷
  한국 웹을 살리는 비결 : 모델 RFP
  
  후기 | 나는 왜 오픈웹 소송을 하는가
  상고 이유서

책 속으로

모두에게 공평하게 열린 웹(Open Web)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컴퓨터를 사서, 전원을 연결하고, 스위치를 켜면 ‘컴퓨터가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인터넷은 바탕화면에 ‘인터넷’이라고 적혀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웹브라우저 소프트웨어를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나라 쌀 가게의 74%를 장악하는 어떤 체인점이 있는데, 이 체인점은 MS사가 판매하는 IE봉투를 가지고 오는 고객에게만 쌀을 판매하고, FF사가 무료로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는 봉투를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는 쌀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국내 쌀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이 쌀가게의 행위가 국내 봉투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사건 청구는 원고와 같은 일반 소비자(end-user)들의 소프트웨어 선택권이나, 개인적 불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내의 자생적 소프트웨어/솔루션 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_상고 이유서 중에서

출판사 서평

IT 강국의 부끄러운 자화상 고발
왜곡된 웹 문화와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한국 웹의 치명적 결함 지적

인터넷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 이외에 파이어폭스 브라우저에서도 인터넷뱅킹에 반드시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을 벌이고 있는 고려대 법대 김기창 교수의 주장을 담은 <한국 웹의 불편한 진실>이 디지털미디어리서치 출판사(대표 조광현)를 통해 출간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 수많은 웹브라우저 중에서 유독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통해서만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 웹 서비스는 왜 전세계 보안 전문가들이 거의 채택하지 않는 액티브엑스(ActiveX) 플러그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설계되는가, 신뢰도 높은 정보가 가득한 공공기관 웹사이트는 왜 검색되지 않도록 만들어졌을까, 눈으로 봐야 찾아갈 수 있는 시각장애인 전용 페이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만들고 있을까,

이 책에서 김기창 교수는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일반인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한국 웹의 치명적 결함에 대해 총 7장에 걸쳐 조목조목 묻고 따지고 있다.

보안 불감증을 조장하는 우리나라의 웹 현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시장 점유율은 99%로 전세계 1위이다. 세계 웹브라우저 시장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60% 대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모질라 재단의 파이어폭스가 30% 수준, 나머지를 구글의 크롬, 오페라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유독 우리나라가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에 의존적인 것은 정부의 방조, 업계의 무책임함 등이 결합되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김교수는 진단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웹 사용자과 건전한 사업자들이 떠안고 있다. 사용자들은 인터넷 뱅킹이 제한되어 인터넷익스플로러 이외의 브라우저의 선택권이 심각히 침해되고 있는 것은 물론 무분별한 액티브엑스 남용(보안경고창이 나오면 무조건 설치 혹은 OK 클릭하기)으로 보안불감증 환자가 되어 가고 있으며 업계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에 의존적인 컴퓨터 및 인터넷 환경에 따라 세계를 무대로 하는 글로벌 기술 개발과 서비스 보다는 좁은 한국 땅에서만 영업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치중하고 있다. 이것은 거꾸로 실력있는 개발 인력의 가능성을 사장시키고, 글로벌 기술력이 있는 국내 회사의 의지를 무력화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웹 산업의 공정 경쟁이 보장되어 있는가

또한 정부는 이미 왜곡되어 있는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각 분야의 유력업체와의 공생관계 속에서 관리, 감독, 공정 경쟁의 보장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채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그들 업체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기형적인 구조를 더욱 공고화 하고 있다는 것이 김기창 교수의 주장이다.
행정부도, 입법부도, 사법부도 제대로 된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소수의 기득권 있는 민간기업의 입김에 의해 정책과 법안이 좌지우지 되면서 한국의 웹 문화와 산업은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 한국 웹의 가장 불편한 진실이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책은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다.

공인인증서 문제를 둘러싼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

정부와 담당기관, 유력 업체의 합작이 가장 두드러지는 곳이 인터넷 뱅킹이다. 은행과 정부, 보안업자의 뜨거운 감자 떠넘기기는 다음과 같다.
인터넷 뱅킹을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익스플로러의 액티브엑스를 통해서만 발급해준다. 누군가 널리 알려진 액티브엑스의 보안상 취약점을 제기하면 정부는 담당 기관(은행)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떠넘긴다. 은행은 유력 보안업체에 의견을 묻는다. 보안업체는 자기의 입장에서 다른 대안의 단점을 부각시키고 사건은 종결된다.
이렇게 돌고도는 풍토에서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웹 서비스와 산업의 발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으로 김교수는 책을 통해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다.

웹 서비스는 국가의 보편적 공공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게다가 사법부는 이번 김기창 교수의 소송을 통해 위 문제는 민간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 법원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1심, 2심 패소 후 현재 대법원 상고중). 그러나 김교수는 웹 서비스는 수도, 전기 등과 같은 국가의 보편적 공공서비스 성격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간업자의 개별적 판단으로 수도나 전기 같은 서비스가 소비자를 가리면서 선택적으로 이뤄진다면 국가의 역할이 무의미해지듯이 정보서비스의 근간인 웹서비스 또한 국가의 보편서비스 영역에 포함시켜 국민 누구나 차별없이 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IT 강국이라는 찬란한 수사에 가려진 한국 웹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 김교수는 우선 문제의 심각함을 직시하고, 국민과 사업자의 편에서 고통을 느끼고, 그리고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대 교수이자 법률가인 김기창 교수는 법을 위한 교정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에 의한 대안 마련을 위해 이 책을 펴내게 되었다고 밝힌다.

이 책을 읽고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한국 웹의 문제 많은 ‘일상 생활’

01. 인터넷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하는 것이다.
02. 액티브엑스(ActiveX)는 무조건 ‘설치’, 혹은 ‘OK’를 누른다.
03. 파란 보안 경고창이 나오면 무조건 ‘예’를 누른다.
04. 매킨토시는 인터넷 쇼핑을 할 수 없는 컴퓨터이다.
05. 회사 전산실에서 윈도우 최신 버전을 깔지 말라는 공문이 온다.
06. 회사에서 사용하는 내 컴퓨터에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다.
07. 네트워크 관리자가 누군지 모른다. 전산실 직원? 인터넷 깔아 주는 사람?
08. 무료 보안 프로그램을 깔면 백신이 내 컴퓨터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09. 윈도우 업데이트를 거의 하지 않는다.
10. 인터넷이 잘 안되면 내가 프로그램을 많이 설치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정보

ISBN	9788993999006
발행(출시)일자	2009년 07월 27일
쪽수	216쪽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