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 민주주의

선거를 넘어 추첨으로 일구는 직접 정치

어니스트 칼렌바크 , 마이클 필립스 저자(글) · 손우정 , 이지문 번역

이매진 · 2011년 06월 27일

책 소개

수상내역/미디어추천

• 미디어 추천도서 > 주요일간지소개도서 > 경향신문 > 2011년 10월 2주 선정
• 미디어 추천도서 > 주요일간지소개도서 > 서울신문 > 2011년 7월 2주 선정
• 미디어 추천도서 > 주요일간지소개도서 > 중앙일보 > 2017년 11월 2주 선정
• 미디어 추천도서 > 주요일간지소개도서 > 한겨레신문 > 2011년 7월 3주 선정

『추첨 민주주의』는 추첨 민주주의의 역사와 이론에 더해 옮긴이들이 쓴 자세한 보론을 덧붙여, 이 논의가 한국 사회에 지니는 현실적 함의를 살펴보고 있다. 이른바 ‘87년 체제’를 넘어서는 대안 정치 체제를 모색하자고 제안하는 손우정은, 대의 민주주의와 자유 위임 원칙의 한계를 돌파할 구체적인 제도적 대안으로 추첨 민주주의를 제안한다. 노조나 정당 등 자발적 결사체나 참여예산제, 갈등 조정을 위한 시민 심의 기관을 통해 추첨 민주주의의 현실 적용 가능성을 점검한 뒤 의회 권력의 재구성으로 나아가는 경로를 제시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어니스트 칼렌바크

저자 어니스트 칼렌바크는 1975년 《에코토피아》라는 책을 통해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어니스트 칼렌바크는 캘리포이나 주립대학교 출판부에서 내는 계간 영화 학술지 필름 쿼터리의 편집장으로 활동한 것을 비롯해, 과학, 예술, 영화에 관련된 다양한 책들을 편집한 실천적인 생태ㆍ환경운동가다. 주요 저서로는 《에코토피아(Ecotopia)》, 《에코토피아 비긴스(Ecotopia Emerging)》, 《생태학 개념어 사전(Ecology: A Pocket Guide)》 등이 있다.

저자(글) 마이클 필립스

저자 마이클 필립스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각종 속임수와 거짓말을 끝까지 추적하는 철학 경찰관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마이클 필립스는 현재 포틀랜드 주립대학교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지식, 철학의 법정에 서다(The Undercover Philosopher)》, 《돈의 일곱 가지 법칙(Seven Laws of Money)》 등의 저서가 한국에 소개돼 있다.

번역 손우정

역자 손우정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상임연구원을 거쳐 현재 새세상연구소 상임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와 민중의소리 정치전문기자로 활동하면서 대중과 호흡하는 비판적 글쓰기를 시도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베네수엘라, 혁명의 역사를 다시 쓰다》(2007), 《새로운 사회를 여는 희망의 조건》(2008), 《시련과 발돋움의 남북현대사》(2009), 《연대성의 정치학》(2011)(이상 공저)이 있다.

번역 이지문

역자 이지문은 1992년 현역 중위 신분으로 군 부재자 투표를 양심선언해 한국 사회에 공익 제보가 확산하는 단초를 마련했다. 그 뒤 4대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실행위원, 국가청렴위원회 전문위원, 한국부패학회 시민분과위원장,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으로 일하면서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실천적이고 학문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현재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부대표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강사를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공익의 호루라기, 내부고발》, 《내부공익신고백서》와 《21세기 한국 행정과 정책의 주요과제》(공저)가 있다.

목차

• 옮긴이 서문 추첨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를 넘어선 담대한 정치적 상상력 7
  
  1장 건국자들의 이상 19
  국민의 뜻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의회 | 대표하지 못하고 부패만 촉진하는 선거 제도
  
  2장 더 나은 모델 --아테네 민주주의 31
  추첨으로 하는 선택 | 과학적으로 신뢰할 만한 직접 대표제 | 선택된 국민의 축소판
  
  3장 추첨으로 의원을 뽑다 44
  정치 의제를 형성하는 새로운 방식 | 하원과 상원 사이의 차이를 회복하다 | 의회 자체 조직의 발전 | 좀더 나은 공공복지의 발전 | 전체 국민과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의회 | 최소한 지금의 의회만큼은 유능한 추첨 의회 | 지금처럼 쉽게 조종당하지 않는 의회 | 지금보다 덜 부패한 의회 | 참석하지 않을 때도 대표될 수 있는 의원들
  
  4장 다른 대안들 72
  선거 운동 자금을 개혁하라 | 국민발안제 | 전자 민주주의
  
  5장 추첨 민주주의의 또 다른 이익 82
  세금 절약 | 선택된 의원들의 신명 | 사회 구성원 사이의 협력 증진 | 공화국의 강화 | 권력 균형의 유지 | 각 주와 정당의 이해를 대표하는 상원의 공존 | 새로운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 시민 의식의 회복
  
  6장 대안의 실천 102
  주에서 시작하는 실천
  
  보론 1 선거를 넘어 추첨 민주주의로 ? 추첨으로 창출하는 위임 권력 손우정 111
  보론 2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추첨 민주주의 ?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을 꿈꾸며 이지문 145
  
  후기 추첨 민주주의, 상상력을 넘어 제도화를 향해 185

책 속으로

돈이 없으면 공천 경쟁에 나설 수도 없고, 어렵게 공천을 받더라도 본선 경쟁에서 이기기 어려우며, 의원 활동을 하고 재선하려면 진정으로 자유로운 정치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여러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당선하려는 욕망과 재선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은 정치 지망생부터 다선 의원까지 늘 자신을 후원할 이익집단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 11쪽

대통령과 의회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입법 기관들은, 국민 중 매우 적은 수의 투표와 지지로 계속 공직에 남아 있는 것이다. 국가의 운명과 세금의 사용이 국민 중 약 20~30퍼센트의 지지를 받은 공직자들의 결정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 셈이다. ― 24쪽

이론상으로는 고소득자일수록 높은 비율의 세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조세법의 보상적 특징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다. 대다수 시민이 백만장자와 똑같은 비율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국민은 전혀 대의되지 못하면서도 세금을 납부하고, 통제받으며, 감시당하고, 핵전쟁의 가능성에 시달리고 있다. ― 30쪽

‘무작위 추출’을 통해 배심원이나 대표를 선택하는 방법이 무작위라는 단어가 연상시키는 것처럼 될 대로 되라는 식은 아니라. 오히려 절묘하게 체계적인 방법이다. 무작위 추출의 정확성은 정교하며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수학 이론으로 입증됐다. …… 만일 우리가 수프 맛이 어떤지 알고 싶다면, 먼저 바닥에 달라붙어 있는 것까지 완전히 섞이도록 휘저어야 한다. …… 미국 성인들의 명부를 얻어서 각각 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를 완전히 섞어버리는 것은 수프를 휘젓는 행동과 유사하다. …… 수프 맛을 얼마나 정확히 아느냐는 솥단지의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수프가 완전하게 섞여 있느냐에 달려 있다. ― 38쪽

자기 자신의 신중한 의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민주주의다. 우리는 이제 더는 부패한 선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국민의 기형적인 복제품인 지금의 의회에 만족할 필요가 없다. 보통 매우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돼온 직접 민주주의의 직접성은 역설적이게도 지금 우리의 현실적인 역량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 46쪽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들은 전체 유권자를 구성하는 지리학적 요소와 상당히 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부자, 백인, 대부분 남성), 정부의 전통적 대의 체계는 대표들에 관해 선거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추첨을 이용한다면, 선택된 이들은 통계적으로 국민 전체의 구성과 매우 근접한 가치를 지니는 ‘복사판’이 되며, 선거로 의원을 선출할 때 나타나던 문제들은 사라진다. 새로운 하원은 모든 현실적인 목적을 위해 국민 전체와 동일시될 것이다. 이 의회는 아테네(또는 뉴잉글랜드 타운)처럼 작은 사회에서 전체 국민의 회합이 지니고 있던 것처럼 도덕적인 힘을 가지게 된다. ― 57쪽

현재의 의원들(그리고 보좌관들 역시)은 자신들의 시간과 에너지의 절반 이상을 다음 선거를 위해, 또 정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써버리기 때문에 법안 처리는 보좌관이나 전문가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하원 역시 전문가나 보좌관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관심을 온전히 입법 과정에 맞춰질 것이다. …… 선거에서 헛공약을 남발할 필요가 없는 새로운 하원 의원들은 지금의 의원들보다 일관성 있는 견해를 지니게 될 것이다. ― 60쪽

의회는 자신들의 임금을 스스로 결정하고 관련된 예산을 수립하지만, 의회 역사에 자의적인 임금 인상을 막는 어떤 구조적 제약이 있었다거나 자체적인 예산 개혁 시도가 있었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최근의 의정비 인상에 대중이 느끼는 분노가 더 거셀 수밖에 없었다. 추첨으로 구성하는 새로운 하원에서는 급료가 약간 오른다고 해도 상당한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새로운 하원은 추첨으로 의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재선을 위해 애쓸 필요가 없고, 지역구 주민에게 무료로 수백만 통의 편지를 보낼 일도 없다. 선거 자금 확보나 선거구 유권자와 후견인들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현재의 의원 보좌진 중 2분의 1에서 4분의 3 정도는 새로운 하원에서 더는 필요 없게 될 것이다. 물론 지역구 사무실이나 그곳으로 다녀오기 위한 출장 경비 역시 필요 없다. 이런 대단치 않은 개선만으로 연간 3억 달러가 절약된다. ― 83쪽

만일 2차 대전 직후에 추첨으로 구성하는 하원이 존재했다면, 우리는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 1965년의 도미니크 공화국 침공, 중앙아메리카 정치 개입 논란 등 논란이 많은 국제적 문제를 겪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민주주의의 ‘취약점’이라고 거론되던 것이 더욱 활성됐다면, 최근 미국의 역사는 고도의 내적 결합력을 갖춘, 좀더 행복한 역사가 됐을

출판사 서평

선거로만 뽑는 특권 국회?
추첨으로 만든 시민 의회!
날치기 국회의 대안은 있다!
투표가 아니라 추첨으로 만드는
시민 직접 정치와 새로운 민주주의의 미래!

날치기, 몸싸움, 엘리트, 기득권, 예산 낭비 국회에 시민의 아바타를!
189 대 110, 60 대 1, 86.3 대 13.7, 142 대 7.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 3개 대 출신이 189명이고, 법조인 출신은 60명인 반면 농민 출신은 1명이며, 남성의 비율이 90퍼센트에 육박하고, 유권자의 40.9퍼센트를 차지하는 19세부터 39세까지는 7명인 반면 17.3퍼센트 밖에 안 되는 50대가 47.5퍼센트를 차지한다. 날치기, 몸싸움, 엘리트, 기득권, 예산 낭비는 어느새 이 집단을 대표하는 트레이드마크가 됐다. 지금 한국의 국회의원 299명은 이렇게 전체 국민을 대표하지 못하고, 따라서 시민들 각자의 의견과 이해관계를 대변하지도 않는다.
날치기, 몸싸움, 엘리트, 기득권, 예산 낭비 국회가 계속되는 까닭은 뭘까? 낮은 투표율이 상징하는 참여의 부재 때문일까, 아니면 대의 민주주의의 본질적 한계 때문일까? 잦은 선거를 치르지만 선거 뒤에는 늘 우리 손으로 뽑은 권력을 향해 불신과 냉소를 쏟아내는 이 악순환을 끊을 방법은 무엇일까? ‘내일 내가 앉아 있을 수도 있는 자리에 오늘 앉아 있는 이의 지배를 수용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은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시민의 의사와 이익을 정치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민의 아바타’들이 펼치는 직접 정치로 그런 변화는 가능하다.

선거 민주주의를 넘어, 옆집 아줌마가 국회의원 되는 추첨 민주주의
《추첨 민주주의》가 내놓는 대안은 ‘추첨을 통한 의회 권력의 창출’이다. 절반에 못 미치는 투표율, 만연한 부정부패, 민의의 왜곡 등 대의 민주주의와 선거의 위기를 지켜보던 저자들은 ‘추첨 민주주의(Sortition Democracy)’라는 획기적인 제안을 한다. 무작위 추출이라는 과학적인 통계 기법을 활용해 전체 국민의 축소판인 의회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변호사, 기업인, 전직 관료가 아니라 옆집 아줌마, 채식주의자, 유기농 농부, 반려 동물 주인, 성적 소수자, 비정규직, 결혼 이주자, 실업자 등이 2.5퍼센트의 확률 오차 안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돼 진정한 대의제를 실현하자는 제안이다.
추첨 민주주의는 역사적 사례도 가지고 있다. 추첨을 통해 보울레라는 대의체를 운영한 아테네를 비롯해 고대 로마, 베네치아, 피렌체, 스위스, 바스크족 공동체 등에서 역사상 다양한 형태의 추첨 민주주의가 운용됐으며, 시민 배심이나 공론 조사 등 영미권의 배심제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 있다. 특히 2006년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는 추첨으로 만든 시민 총회를 운용해 오늘날 추첨제가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추첨 민주주의가 현실화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추첨을 통해 구성된 시민 의회는 시민의 이해를 직접 대변한다. 재선을 노린 헛공약이 사라지고, 지역구 관리에 드는 예산을 아껴 정책 개발에 힘쓰며, 회기 중 의석을 비우더라도 짝짓기 투표인 ‘페어링’이나 구두 투표로 보완할 수 있다. 재선의 압박에서 벗어나 공천에 목매 줄서기를 마다 않는 의원들의 추태와 기업의 로비와 구린내 나는 정치 자금 스캔들이 사라지고, 허술한 의정 보고서를 대체하는 진지한 정책 논쟁이 자리잡는다. 시급한 민생 법안이 서랍 속에 잠자는 일이 줄어들고, 평범한 시민이 이해할 수 없는 법안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바뀌고, 연말에 일괄 처리되는 예산안과 법안들은 진지한 심의의 대상이 된다. 이제 의회는 엘리트 집단의 특권 지대가 아니라 전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진정한 민주적 권력체가 된다.

추첨 민주주의, 시민 직접 정치의 현실적 가능성
《추첨 민주주의》는 추첨 민주주의의 역사와 이론에 더해 옮긴이들이 쓴 자세한 보론을 덧붙여, 이 논의가 한국 사회에 지니는 현실적 함의를 살펴보고 있다.
이른바 ‘87년 체제’를 넘어서는 대안 정치 체제를 모색하자고 제안하는 손우정은, 대의 민주주의와 자유 위임 원칙의 한계를 돌파할 구체적인 제도적 대안으로 추첨 민주주의를 제안한다. 추첨을 통한 위임 권력을 창출하고 대의 체제 자체를 전체 국민의 축소판으로 바꿔, 더 민주적인 공론장을 만들자는 것이다. 노조나 정당 등 자발적 결사체나 참여예산제, 갈등 조정을 위한 시민 심의 기관을 통해 추첨 민주주의의 현실 적용 가능성을 점검한 뒤 의회 권력의 재구성으로 나아가는 경로를 제시한다.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가 참여의 위기(낮은 투표율), 대표의 위기(비대표성), 책임의 위기(의회 부재)에 직면해 있다고 보는 이지문은, 추첨제로 시민의원단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추첨제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제안에 따르면,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를 기준으로 평범한 시민이 추첨을 통해 국회의원이 될 확률은 12만 8937분의 1, 광역·기초의원이 될 확률은 9841분의 1이 된다. 임기를 2년으로 할 경우 그 확률은 배로 높아진다. 추첨으로 의원이 될 확률을 획기적으로 낮춰 정치적 평등과 통합의 효과를 높이고, 심의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 기제를 도입해 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자는 것이다.
《추첨 민주주의》는 이렇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민주주의와 선거, 대의제와 투표의 관계에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시민이 직접 대의하는 추첨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상상해보자고 제안한다. 지금, 바로, 여기에서.

기본정보

ISBN	9788993985535
발행(출시)일자	2011년 06월 27일
쪽수	191쪽
크기	140 * 200 * 20 mm / 229 g
총권수	1권
시리즈명	이매진 컨텍스트
원서(번역서)명/저자명	(A)citizen legislature/Callenbach, Ernest

Klover 리뷰 (1)

[iw***]

에잇! 다 쓴 글 업로드 못했다.
 
올해로 3년 째, 2009년, 2010년, 2011년. 우리 반 실장, 부실장을 추첨으로 뽑았다.
담임 교사 세 번 하고 난 뒤, 5년 안 하다가 다시 하면서 추첨제 제안했다.
추첨으로 실장 뽑자고 했더니 학생들이 비웃었다.
그래서 추첨제가 무엇인지 설명했다. 비웃었다.
투표와 추첨을 놓고 투표했다. 두세 표 차이로 추첨제가 이겼다.
그래서 추첨으로 뽑았다. 투표보다 더 스릴 넘쳤단다.
다섯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후보가 공약을 교실에 게시한다.
추첨으로 안 뽑히면 창피하지 않다.
추첨으로 뽑힌 실장은 안 뽑힌 후보의 좋은 공약을 실행한다.
감정적인 자존심을 내 건 경쟁 안 한다. 선거 후유증 거의 없다.
뭐, 그렇다고 다른 반 보다 우리 반이 더 민주적이고 잘 나가는 건 아니었다.
 
대표자 선출을 추첨으로 뽑는 정치 문화 조성에 3년 간 109명의 우리 반 학생이 기여했으면 좋겠다.
 
<추첨민주주의> 내 주장에 날개를 단 기분이다.
 
아, 엄청 덥다. 땀이 주르륵 흐른다. 이 잘 달궈진 방. 찜질방이다. 추첨으로 뽑힌 국회의원들은 아마도
냉방기 없는 의사당에 모여서 원자력발전소 가동중단하고 발전소 묻자고 결의할 것이다. 이렇게 더운 날
그래도 글쓰고 공부하는 이런 평화가 방사능에 피폭당하는 것 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으니까 말이다.
 
<추첨민주주의>는 내가 사는 도시의 여자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3년째 실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