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혁명이 필요하다

지방자치 15년 평가와 전망

이수형 저자(글)

알다 · 2010년 02월 01일

책 소개

『지방자치 혁명이 필요하다』는 안성시의회 의원으로서 활동한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유럽, 중국, 일본, 미국 등을 방문하고 직접 보고 듣고, 배운 것을 토대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평가하고 연구한 책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수형

저자 이수형 민주당 부대변인은 민선 3기(2002~2006년) 안성시의회 의원을 역임했으며, 당시 소신 있는 시정활동과 진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그는 교육, 건설, 에너지 등과 관련한 사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는데, 2006년 시의원 활동을 마치고, 지방자치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갔다. 특히, 이 시기에 북유럽을 비롯한 일본, 미국, 중국 등을 넘나들며 지방자치와 교육사업에 대한 연구를 열성적으로 했다.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 안성학생을 위한 무상교육실현운동본부장은 물론 시민사회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풍부한 경험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세우는 '지방자치 혁명이 필요하다'는 책을 펴냈다.

목차

• 책을 내며 - 교육복지의 새로운 장을 여는 해
  
  격려·추천사
  ‘큰바위 얼굴’ 이수형의 성실성과 진실함이 묻어난다 - 이인영 한국외국어대 부총장
  시민 정치인 이수형의 새로운 지방자치 대안 - 이세찬 안성시의회 의원
  지방자치는 지역의 주민에게 돌려줘야 -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
  패기와 열정으로 자신의 신념을 제대로 펼치기를 -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복지의 실현 -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
  
  1장 지방자치 주인은 국민이다
  지방자치는 민주정치의 기초
  지방자치 구성요소와 유형
  지방자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지방자치는 민주화 운동의 결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의 관계
  
  2장 지방자치를 고발한다
  낮은 투표율과 지역주민의 무관심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관변단체
  형식적인 시민참여제도
  일 안하는 의원, 돈만 쓰는 단체장
  진부한 슬로건과 비슷한 공약들
  허울 좋은 개발 중심의 투자
  축제는 남발하고, 지역발전은 뒷전이고
  우리 동네 단체장은 부정비리 대표인가?
  중앙정치에 휘둘리는 지방자치
  언론인가, 이익단체인가?
  문제투성이 행정통합
  
  3장 지방자치 혁명이 필요하다
  진보적 지방자치를 논하다
  정당의 역할
  시민단체의 역할
  주민참여
  꼭 필요한 정책대안
  - 무상교육
  - 교육복지의 확충
  - 사람과 환경 중심의 개발
  - 부패방지 시스템의 도입
  
  4장 이제, 교육복지특별시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
  교육복지가 대안이다
  - 지방자치, 개혁만으론 부족하다
  - 교육복지 실현은 가능한가
  - 변화를 두려워 말라
  
  부록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
  지방의회 의원발의 조례 현황
  지방자치단체 수상 내역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안성학생들을 위한 무상교육실현운동본부 본부장 이수형 민주당 부대변인이 지방자치 혁명이 필요하다라는 책을 펴냈다. 안성시의회 의원으로서 활동 경험과 북유럽, 중국, 일본, 미국 등을 방문하고 직접 보고 듣고, 배운 것을 토대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평가하고 연구한 책이다.

민주화 운동으로 소중한 결실을 맺은 지방자치, 지난 15년 동안 주민발의,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 등 여러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왔다. 하지만 이수형은 이 책을 통해 지방자치가 여전히 자치의 주인인 주민들의 삶과 생활은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수형은 지방자치 주인인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고 지역 내에서 선순환하는 경제구조를 창출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생태적 가능성과 문화적 창의성에 기반 한 교육복지를 통해 지방자치의 혁명을 이뤄내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바로 ‘교육복지특별시’다. ‘지방자치 혁명이 필요하다’는 교육복지를 위한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밑그림을 충실히 그려냈다.

1장 '지방자치 주인은 국민이다'는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있다.

2장 '지방자치를 고발한다'는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무관심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진부하고 천편일류적인 공약을 분석하고, 현실에서 벌어지는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3장 '지방자치 혁명이 필요하다'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주체들의 올바른 역할을 제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4장 '이제, 교육복지특별시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적이고 절박한 요구인 교육복지 분야에 지방자치가 주목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 지방의원 의원발의 조례 현황, 지방자치단체 수상 내역 등을 부록으로 싣고 있다.

< 추천사 >
사무실에 앉아 있기 보다는 밖에서 발로 뛰며 일하고,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항상 새로운 것을 연구 하고 사색하는 젊은이의 노력에 어떤 격려와 덕담이 적당할까?
- 이인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총장

안성시의회 의원을 하면서 또 세계를 누비면서 그가 고민한 지방자치의 미래, 안성의 미래가 고스란히 담긴 이 책이 나에게는 매우 남다르고 소중하다.
- 이세찬 안성시의회 의원

지방자치도 많이 변하고 발전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현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학습으로 만들어 낸 이수형 전 의원의 책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차원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귀한 자산이 되리라 믿는다.
- 정세균 민주당 대표

지방정치는 주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마음이 중요하다. 주민들에게 지방권력을 돌려줘야 한다는 마음이 섬김정치이다. 지방정치가 주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정치로 거듭나길 희망한다.
-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

이수형 안성시의회 전 의원은 아직 젊다. 말은 쉽다. 그러나 실천하기는 어렵다. 여러 가지 사업과 시정 활동으로 그 능력을 검증받았다. 지역의 새로운 지방자치의 변화와 발전을 이루고 꼭 이수형 전 의원 의 원대한 구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지방자치가 변해야 한다. 지역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새로운 사고를 하는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다. 이 수형 씨가 생각하는 지방자치가 새로운 사고이다. 안성시부터 새로운 지방자치시대가 열릴 것이라 확 신한다.
- 안희정 민주당 최고의원

기본정보

ISBN	9788993916041
발행(출시)일자	2010년 02월 01일
쪽수	245쪽
크기	153 * 224 * 20 mm / 454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