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민주주의, 냉정과 열정 사이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를 돌아보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김세영 , 김현우 , 서영표 , 용석록,이강준,이유진,이영희,이정필,이헌석,정수희,한재각,홍덕화 저자(글) · 에너지정의행동 기획

해피스토리 · 2019년 03월 01일

책 소개

▶ 사회문제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저자(글) 김세영

녹색연합에서 에너지와 기후변화 활동을 담당했고, ‘신고리 5·6 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에서 조직팀을 이끌었다.

저자(글) 김현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에서 활동했고, 지금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을 맡고 있다. 에너지 전환, 도시정치, 대중교통, 거버넌스의 민주화 등에 관심을 갖고 글을 쓰고 있다.

저자(글) 서영표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사회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영국 에식스대학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사회이론, 환경사 회학, 도시사회학, 사회운동, 영국 정치에 관한 논문들을 발표했다.

저자(글) 용석록,이강준,이유진,이영희,이정필,이헌석,정수희,한재각,홍덕화

용석록
2017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 사무국장, 지 금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금은 탈핵신문 객원기자로 활동 중이다.

이강준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녹색당, 서울시협치추진단 등에 서 활동했고, 현재는 경희대학교와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 시민교 육과 협치를 강의하고 있으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이다.

이영희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을 거쳐 현재 가톨릭대학교 사회 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유진
2012년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 수립 과정부터 참여해 현 재 ‘원전 하나 줄이기’ 실행위원회 총괄위원으로 활동했다.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으로 일했고,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이다.

이정필
정치외교학을 공부했고, 서울지역 대학원총학생회 협의회, 민주노 동당 지방자치위원회와 녹색정치사업단, 에너지정치센터에서 활 동했다. 현재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이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와 탈핵신문 편집위원, 신고리 5·6호기 공 론화 당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의 공동기획단장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대응팀장을 맡았다.

정수희
에너지정의행동 부산지역 상임활동가이다. 2011년 후쿠시마 핵사 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탈핵부산 시민연대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다.

한재각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으로 일했고, 현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국민대학교에서 과학기술·환경사회학으로 박 사학위를 받았으며, 동국대, 국민대 등에서 강사 일도 하고 있다.

홍덕화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한국 원자력 산업의 형성과 변형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는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다. 에너지 전환에서 에너지 시티즌십의 역할에 관심을 갖고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기획 에너지정의행동

목차

• 한국의 핵발전소 현황 ㆍ 04
  [머리글] 왜, 어떻게 탈핵이 민주주의인가?-김현우 ㆍ 10
  [추천사] 다시 민주주의 문제다-조승수 ㆍ 19
  
  1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어떻게 볼 것인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평가를 위한 시론-이영희 ㆍ 22
  처음 해 본 시민참여 공론화 ㆍ 22
  공론화의 의미와 성과 ㆍ 23
  이해관계자 입장을 반영 못한 결정적 한계 ㆍ 26
  아쉬운 탈핵 진영의 전략적 선택 ㆍ 29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남긴 것들-이헌석 ㆍ 34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 후퇴 논란 ㆍ 34
  과속으로 만들어진 공론화위 ㆍ 42
  기울어진 운동장과 공론화 보이콧 기자회견 ㆍ 50
  마지막까지 혼란이 계속되었던 시민참여단 합숙 ㆍ 59
  ‘뼈아픈 실패’로 끝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ㆍ 65
  민주주의, 탈핵과 ‘공론화위원회’-서영표 ㆍ 67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를 심화시켰나 ㆍ67
  위기와 전환의 시대 ㆍ 71
  숙의민주주의 ㆍ 76
  긍정적 기여 만큼 큰 부정적 효과를 남긴 공론화위원회 ㆍ 80
  탈핵이 삶의 일부가 되는 길 ㆍ 88
  공론화의 정치와 에너지 민주주의의 과제-홍덕화 ㆍ 91
  초대된 공론화의 역설 ㆍ 93
  통계적 대표성과 사회적 대표성의 간극 ㆍ 97
  구조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ㆍ 100
  실패한 경연과 탈핵 프레임의 정교화 ㆍ 103
  탈핵운동 내부의 민주주의 ㆍ 105
  탈핵·에너지 전환으로 가는 길 ㆍ 106
  
  [현장의 목소리]
  울산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제대로 대응했나-용석록 ㆍ 111
  팩트를 확인할 수 없었던 단 한 번의 종합토론 ㆍ 111
  사실상 한 달도 안 되는 숙의기간 ㆍ 112
  불공정한 공론과정 ㆍ 113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한 탈핵 진영 ㆍ 114
  부산 : 드러난 민낯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돌아보며-정수희 ㆍ 117
  막연한 기대의 배신 ㆍ 118
  이해할 수 없는 부산지역 배제 ㆍ 122
  당신들은 왜 그랬습니까 ㆍ 130
  서울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소회-김세영 ㆍ 132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과 재개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 ㆍ 133
  원전 문제를 제기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ㆍ 134
  
  [기획 좌담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그간의 평가와 향후 과제 ㆍ 139
  
  2부. 탈핵 한국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기
  반핵에서 탈핵까지, 한국탈핵운동 약사-이헌석 ㆍ 154
  미국 원조로 만든 연구용원자로 ㆍ 154
  고리 주민들의 반대 운동 ㆍ 155
  영광지역 ‘무뇌아 출산 사건’으로 촉발된 반핵운동 ㆍ 156
  핵폐기장 건설 반대한 영덕군민들의 첫 승리 ㆍ 157
  양날의 칼 주민투표, 부안의 승리와 경주의 패배 ㆍ 160
  후쿠시마 사고 이후 대중화되고 급성장한 국내 탈핵운동 ㆍ 163
  한국탈핵운동의 분수령이 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대응 ㆍ 165
  핵 마피아와 적폐청산의 과제-이강준 ㆍ 168
  국내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핵발전 산업은 호황 ㆍ 169
  핵발전의 역사는 비리의 역사 ㆍ 171
  핵 마피아가 적폐인 이유 ㆍ 177
  새 정부의 탈핵 의지는 핵발전 적폐청산으로 확인 ㆍ 179
  
  시민참여 관점에서 본 한국의 에너지정책 과제-김현우, 한재각 ㆍ 182
  공론화의 기대와 좌절을 보며 ㆍ 182
  에너지 정치의 리캐스팅 ㆍ 184
  에너지 전환에서 시민참여의 의미와 방식 ㆍ 192
  에너지 전환의 리얼리티를 위하여 ㆍ 203
  탈핵을 맞는 네 나라 노동조합의 풍경들-김현우 ㆍ 207
  독일 : 압도적 탈핵지지 그러나 석탄발전 가교론 등장 ㆍ 208
  프랑스 : 페센하임의 폐쇄갈등, 에너지 공공성 요구의 문제 ㆍ 210
  미국 : 디아블로캐년 핵발전소의 정의로운 전환 합의 ㆍ 214
  한국 : 노사정의 신뢰결핍과 전환 전략의 부재 ㆍ 216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자치분권-이정필 ㆍ 220
  일란성 쌍둥이, 에너지 전환과 자치분권 ㆍ 221
  에너지 자치분권의 서막 ㆍ 224
  지역, 공동체 에너지 시스템 ㆍ 228
  에너지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뿌리, 지역에너지 전환-이유진 ㆍ 233
  서울시 “원전하나 줄이기에서 태양의 도시로” ㆍ 234
  에너지 전환, 마을 에너지로부터 ㆍ 236
  노원구, “우리 콩 된장 담그기와 제로 에너지 단지” ㆍ 238
  완주군 적정기술과 사회적 경제의 결합 ㆍ 240
  4개 광역지자체 지역에너지 선언 ‘지역 상생, 에너지 자립’ ㆍ 241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한 3대 정책 ㆍ 243
  에너지 전환이 지속되려면 ㆍ 246
  
  [마무리글]
  한 번의 실패, 그러나 국가들의 에너지정책 개입은 계속되어야 한다-이헌석 ㆍ 248
  민주주의와 탈핵 논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ㆍ 250
  공론화, 국민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ㆍ 252
  부록 신고리 5·6호기 건설 및 공론화 관련 일지 ㆍ 257
  
  단체/필자 소개 ㆍ 267

추천사

• 조승수

  다시 민주주의 문제로 되돌아 왔다. 20세기 자본주의 발전과 근대화 과정에서 민주주의도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 보통선거권, 인권, 영토, 양심의 문제까지 민주주의는 승리해 왔다.
  그러나 거대 초국적 자본의 힘과 최근의 난민 문제, 그리고 대의제의 위기가 드러나는 지금, 과연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있는가? 민주주의가 도전받고 있다.
  
  에너지의 문제도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의 문제이다. 시민들이 자신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경제성으로 불리는 이면에 편리함과 풍요에 대한 보통 시민들의 욕구는 간단하지도 외면할 수도 없는 문제임도 확인 되었다. 이윤이 목적인 자본은 집요하게 이 틈을 비집고 들어와 자본의 운동을 관철시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은 정책의 영역뿐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 문제라는 깊고 넓은 것임을 확인 하였다.
  
  오래전 국회에서 홀로 탈핵을 주장하며 고군분투할 때 현재 진보진영으로 불리는 어떤 정당의 의원이 회의석상에서 나에게 말했다.
  
  “의원님 주장은 철학의 문제이고, 공식 회의에서 논하기에는 부적절 합니다”
  지금 그 당의 후신 정당이 집권하였다. 15년이 흘러 촛불민주주의에 의해 정권이 바뀌고서야 탈핵은 철학에서 현실로 복귀했다. 최근 탈핵을 관장하는 청와대의 업무분장이 사회수석실에서 경제 수석실로 바뀌었다. 탈핵을 다시 철학의 문제로 돌리고 경제적인 현실의 문제로 접근하려는지 우려스럽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결과와 관계없이 많은 과제를 남겼다.
  선한 의지만으로 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진리를 확인했고, 숙의민주주의라는 방법론적 진화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자를 당혹케 했다. 선한 의지가 우리 실력이라는 민낯을 만나는 불편한 과정도 어쩌면 치루어야 할 수업료일 수도 있다.
  
  이 책이 의미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성찰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평가 했다는 것을 넘어서 지역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고리와 신고리, 그리고 월성을 양쪽에 끼고 사는 나로서는 이 책이 갖는 무게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선한 의지와
  공간적 부정의 문제를 넘어서 민주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오직 영원한 것은 햇빛과 바람이다.
  (전 국회의원, 노회찬 재단 사무총장)

책 속으로

먼저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진전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시민이 공공정책 결정의 주체가 되었다는 점, 엘리트주의 및 전문가주의에 맞섰다는 점, 그리고 탈핵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하지만 공론화의 이러한 긍정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진행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숙의의 충분성 결여 문제, 공론화위원회의 역량 부족 문제, 이해관계자 대변 부족 문제, 공론화의 공정성 결핍 문제, 공론화 의제의 적절성 미흡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영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평가를 위한 시론)

건설 재개 측은 신고리 5·6호기 반경 5km 이내 주민 150여 명을 시민참여단으로 참석시키자며, 시민참여단에 시민단체 간부/회원 배제, 직장인 참여 배려, 재산세 납부자로 시민참여단 구성, 시민참여단의 신고리 현장방문 등을 제시했다. 반면 건설중단 측은 상호 토론이 충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합숙기간 연장, 오프라인 토론 증대, 1차 설문에서 건설 중단/재개 측을 묻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 건설재개 측의 150명 지역주민 참여와 신고리 현장 방문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의 뜻을 표했다. 이런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시민참여단 구성 방안이 확정되었다.
최종적으로 성별, 연령, 지역에 대한 인구 비례에 따라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시민참여단이 구성되었다. 건설중단 측인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시민참여에 대해 시민참여단 구성을 늘리기 보다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증인으로서 참여의 기회를 늘려 그들의 이야기를 시민참여단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했다. 미래세대의 경우에도 투표권 확대 논란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미래세대 의견을 시민참여단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역주민과 미래세대에 대한 의견 전달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서생면 주민들의 보이콧 선언으로 동영상 상영으로 대체되었고, 그나마 인터뷰조차 거부하여 단편적인 사진들을 몇 개 나열한 5분짜리 동영상이 상영된 것
이 전부였다.
(이헌석,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남긴 것들)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든 분명한 사실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촛불에 의해 대통령이 되었기에, 그리고 촛불을 통해 드러난 민주주의의 힘을 실감했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입성한 후 직면한 기득권 세력의 반발과 자신의 탈핵 공약 사이에 어정쩡하게 끼어있게 된다. 현실 정치의 논리로는 건설 중단 공약을 철회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지만 이것은 스스로의 정치
적 위상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것이 뻔했다. 자신의 지지부대로 끌어들여야 하는 시민사회를 적으로 돌리는 것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공약을 파기하면서도 책임은 피할 수 있는 묘수가 필요했다. 탈핵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서 동시에 촛불이 상징하는 참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다는 메시지도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명분도 얻고 실리도 챙길 수 있는 길이 필요했던 것이다. 여기서 청와대는 고심 끝에 공론화위원회
라는 ‘신의 한 수’를 꺼내 들게 된다.
정부로서는 완벽한 성공이었다. 시민참여단이 최종 공론조사에서 건설재개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탈핵의 길을 선호했다는 것도 정부에게 자신의 공약파기를 정당화하는 유리한 지형을 가져다주었다.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까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핵발전소 2기가 지어질 것이고, 핵마피아는 자신들의 영향력을 공고히 유지할 것이다. 더구나 이미 발전소 건설 중단의 공약을 파기한 정부가 탈핵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런만약 공론화위원회의 절차만 놓고 본다면 훌륭한 민주주의의 실험이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지적했듯이 절차에만 국한된 민주주의는 권력에 의해 왜곡된 논의를 가리게 된다. 그동안 제대로 된 참여 민주주의를 경험한 적이 없는 시민참여단이 공론화
위원회의 경험을 훌륭한 학습과 의식성장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언론을 통해 전해진 시민참여단의 체험기는 감동적이기까지 했다. 역시 참여민주주의를 경험한 적이 없는 시민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민주주의적 실험을 목도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도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소위 전문가들의 과잉된 반응은 이러한 착시 효과를 교정하기보다는 더욱 강화하고 말았다.
(서영표, 민주주의, 탈핵과 ‘공론화위원회’)

눈여겨볼 점은 정부와 탈핵운동진영이 (비)공식적인 사전 협의를 거쳐 공론화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탈핵운동은 공론화를 선택했다기보다는 선택을 강요받았다. 선택지는 사실상 두
가지, ‘공론화 거부-대선 공약 이행 촉구’, ‘공론화 수용·대응-전략적 활용’ 뿐이었다. 탈핵운동의 현실적 역량을 감안한 전략적 선택은 불가피했다. 주어진 조건 또한 우호적이지 않았다. 이미 후퇴를 결정한 정부와 여당, 탈핵에 우회적이지 않은 의회, 팽팽한 찬반 여론과 언론 지형을 고려할 때,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을 관철시키는 것은 쉽지 않았다. 공론화를 거부하고 대결 구도를 유지할 수도 있었으나 건설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시간이 흐를수록 불리한 상황이었다. 반면 공론화 수용은 탈핵공약의 후퇴를 인정하는 것이자 결론의 불확실성을 감수해야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다만 공론화는 탈핵 의제를 대중화하고 탈핵의 사회적 기반을 확장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 위험을 감수해야했지만 현실적인 판단은 공론화 ‘대응’이었고, 대다수의 탈핵운동단체들이 공론화에 뛰어들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초기 논란이 있었으나, 정부는 시민참여단의 공론화 결과를 ‘무조건 수용’하기로 한다. 통상적으로 공론화의 결과가 권고적 효력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무조건 수용’은 촛불시민과 탈핵운동을 조건으로 한 것이었다. 촛불시위에서 분출한 국민주권의 요구가 없었다면, 탈핵운동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무조건 수용’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무조건 수용’은 정치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했다. 정부와 여당은 탈핵공약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는 대신 선제적인 갈등 회피 방안을 모색했다. 좋게 본다면, 의회나 원자력계의 저항을 무마시키고 탈핵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할 방안이 필요했다. 전문가 배제 논란을 이기고 시민들이 정책의 결정권을 갖게 된 것은 분명 에너지 민주주의의 진전이지만 정치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점을 같이 봐야 한다. 자연스럽게 숙의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의 관계, 정치적 책임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홍덕화, 공론화의 정치와 에너지 민주주의의 과제)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는 총론토의 1회, 쟁점토의 2회(안전성과 환경성, 전력수급 등 경제성), 마무리토의 1회로 진행됐다. 종합토론회 참관인으로 참여해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장 답답했던 것은 시민참여단이 ‘진실’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안전성이나 재생에너지 등 모든 분야 쟁점마다 건설중단 측과 재개 측 내용은 상반됐다. 종합토론회 1회로 시민참여단이 ‘팩트’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 1회의 종합토론으로는 진정한 숙의를 할 수 없는 구조였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숙의기간이 3개월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시민참여단 첫 오리엔테이션은 9월 16일이었고, 종합토론회 마지막 4차 설문조사는 10월 15일이었다. 그 기간에는 추석 황금연휴 10일이 포함돼 있으므로, 사실상 한 달도 안 되는 숙의기간이었다. 찬반 양측 주장을 담은 공론화위원회 자료집은 시민참여단에게 9월 28일에서야 발송됐다.
10월 15일까지 운영한 471명의 시민참여단 가운데 활동 종료시점 이틀 전인 10월 13일 조사에서 신고리 5·6호기가 어디에 들어서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57.6%에 불과했다. 시민참여단의 많은 사람들이 신고리 5·6호기가 들어서는 지역에 활성단층이 62개나 존재하고 있음에도 핵발전소가 어디에 들어서는지조차 모른 채 재개와 중단을 선택했다. 이는 신고리 5·6호기가 당사자지역에 얼마나 큰 위험을 안겨주는지 모른 채 결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공론화위원회의 시민참여단 구성은 출발부터 건설재개 측 36.6%, 건설중단 측 27.6%로 건설재개 의견을 가진 시민참여단이 9%(40명 정도) 많았음에도, 탈핵진영은 이 사실과 1차 설문조사 설문 문항을 공론화위원회가 권고안을 발표한 10월 20일에서야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계획을 발표하자 탈핵진영 내에서는 신고리 5·6호기 문제는 공론화 대상이 아니라 ‘공약 이행’으로 관철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전국 탈핵진영 내의 많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이 ‘공론화’라는 과정을 거쳐 현실화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다. 즉, 초기에 세밀한 논의와 대응이 부족했으며, 찬반 하나만을 선택하는 공론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은 것이다
(용석록, 울산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제대로 대응했나)

가장 뼈아픈 평가는 “당신들은 왜 그랬습니까” 이다. 부산에는 기장해수담수 문제를 주민들의 힘으로 해결해 온 기장 주민들의 질문이다. 부산시는 해수담수를 강행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했고, 여기에

출판사 서평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탈핵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뭔가 다를 줄 알았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거치면서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아니 기대만큼 실망과 좌절은 더 컸다.

이 책은 촛불의 힘이 탈핵으로 이어지지 못한 아쉬움과 절망에 대한 기록이다. 학자들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민주주의 퇴행’으로 분석하고,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공론화 대응 전략’의 미숙을 성찰하고, 지역환경단체 활동가들은 공론화위 구성에 ‘지역과 미래세대’의 대표성을 동수로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공론화위라고 비판한다.

저자들은 한 목소리로 촛불의 힘이 탄생시킨 정부였고, 탈핵을 공약으로 한 정부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속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참여를 통해서 바꿔보자’는 기대를 모아 공론화위 ‘참여’ 전략을 구사한 배경에 대해 설명한다.
그러나 저자들은 원자력 산업과 경제적 이해로 똘똘 뭉친 ‘마피아들’ 앞에 순진하고 낭만적인 탈핵진영은 왜소했다고 평가한다. 또한 저자들은 환경단체들이 내심 공론화위원회라는 틀 속에 작동할 촛불을 들었던 대중들의 힘을 믿은 측면도 ‘참여’ 전략에 임한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한다.

현실은 달랐다. 공론화원회는 △ 과속으로 만들어졌고, △ 통계적 대표성과 사회적 대표성의 불일치, △ 팩트를 확인할 수 없었던 단 한 번의 종합토론, △ 사실상 한 달도 안 되는 숙의기간 등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운영 미숙 혹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설계된 점들을 저자들은 비판한다.

특히 공론화위에서 보여준 △ 운영 재개 측 인사로 참여한 인사의 성차별적 발언들(김세영 글), △ 처음 부산지역을 배제한 간담회나 ‘재산세’를 내는 사람들로 공론화위를 구성하려했던 점(제1차 세계대전 전에는 대다수 국가에서 여성이 참정권에서 배제됐을 뿐만 아니라 남성 참정권도 재산세 납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환기해봄), △ 부산지역의 ‘기장해수담수’ 논란의 민감성을 이해 못한 공론화위 행태들(정수희 글)에 대해서는 놀랍도록 슬픈 현실에 대한 분노의 마음도 전한다.

저자들은 책에서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경험에 대해서 △ 탈핵이 주요 사회적 의제로 주목 받은 점, △ 탈핵 문제를 시민들의 결정권으로 넘긴 ‘에너지 시민권’의 확보라는 점, △ 그리고 왜 탈핵이 ‘에너지 민주주의’ 문제인지 등을 대중들에게 미약하지만 의제화 했다는 점, △ 탈핵의 긴 여정 속에서 탈핵 운동 진영이 새로운 전략과 통찰을 배운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보 비대칭성에 기반해서 탈핵 진영이 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함께한 점은 ‘참여’ 전략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부분이다.

책은 이제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패배했지만, 또다른 ‘에너지 민주주의’가 시작되었다고 전망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에너지 시민권’(eco citizenship, 에코 씨티즌십)의 제대로 된 작동을 위해서 저자들은 ‘에너지 동맹’, 즉 환경, 노동, 경제 영역 사회운동 주체들이 연대체로 나설 것으로 제안한다. 이와 함께 환경, 노동, 경제 체제가 통합되는 ‘새로운 틀거리’로 제도화할 것도 주문한다. 그것이 바로 탈핵으로 가는 거대한 전환이며, 탈핵의 입구에서 사회경제 체제 민주화라는 출구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이다.
[ 출간 배경 ] 왜, 어떻게 탈핵이 민주주의인가?

한국의 민주주의는 발전소와 송전탑 앞에서도 멈추어 있다. 핵에너지로 전기를 만들고 나르는 발전소와 송전탑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떠받들어 온 중추 중 하나였지만 동시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멈춰 선 곳들이기도 했다.

싸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누군가는 희생되어야 했고, 거기에 반대하면 다수의 이익을 해치거나 현실을 모르는 이들로 취급되었으며, 에너지 수급과 갈등에 대한 판단과 해결은 대체로 제도 정치의 장 바깥에 있었다.

이명박 정부가 2030년까지 핵 발전 비중을 59%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해 십 수기의 핵발전소를 증설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할 때도 정치인들이 개입하고 발언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었다. 핵발전소나 핵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은 지역 주민들의 주민투표라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가장한 관건선거에 내맡겨져 있는 형편이다.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 문제는 가부 결정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원자력위원회에서만 다루게 되어 있어서, 발전소가 소재한 지자체의 권한이 발휘될 여지조차 없다.

2014년에는 강원도 삼척에서 그리고 2015년에는 경상북도 영덕에서 주민들이 자체 주민투표를 진행하여 핵발전소 유치에 대한 압도적인 반대의사를 확인했지만 정부는 이 사업들이 국가시무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사안이 될 수 없다고 고집했다. (김현우, 머리글 중)

“전쟁은 너무 중요한 것이어서 군인들에게만 맡겨 놓을 수 없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총리 조르주 클레망소의 유명한 말이다.
군인은 전쟁의 전문가로 길러진 사람이고, 이들보다 전쟁을 더 잘 치룰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전쟁을 시작할 것인지, 언제 시작해서 끝낼 것인지 등은 군인들에게 맡겨 놓을 문제가 아니다. 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비용은 사회 전체가 떠안아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논쟁이 시작될 2017년 6월 무렵, 탈핵운동진영 활동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핵 공약 후퇴를 둘러싼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보수 언론은 “비전문가들인 일반국민이 전문적인 에너지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었다.

“결과에 승복하시겠습니까?”
2005년 11월, 중저준위 핵폐기장 부지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경주, 군산, 영덕, 포항 등 4개 지역에서 벌어졌다. 89.5%로 경주의 압도적 찬성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다. 12년이 흐른 2017년 10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끝나고 압도적 찬성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은 똑같았다. (이헌석, 마무리글 중)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인 ‘공론화 투표’ 결과를 승복하겠냐는 말은 민주주의 위기와 후퇴에 대해 받아들이고 수용하라는 말과 다름없는 말이다.

현대 사회에서 에너지는 자본이자 권력이다. 90년대 이후만 보더라도 안면도, 굴업도, 부안, 경주에 이르는 방폐장 갈등이 그러했고, 밀양과 청도 송전탑 갈등이 그러했다. 그저 ‘전기 만드는 공장’이 들어오는 줄만 알고 있다가 동네를 핵발전소들에 빼앗기고 항변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많은 이들이 그 이전에 있었다.

핵 발전이 갖는 비민주성은 공간적 부정의도 낳는다. 한국의 핵 발전 단지는 부산 고리, 경북 월성과 울진, 전남 영광, 이렇게 네 곳이다. 전력을 생산하는 곳과 소비하는 곳, 생산을 결정하는 이들과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는 이들 사이가 완전히 나뉘어 있는 구조는 다시한번 핵 발전을 민주주의의 시야에서 멀어져 있게 해주었다. (김현우, 머리글 중)

이 책은 ‘촛불 민주주의’에 이어 이제는 ‘에너지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진전과 심화의 과정이라고 강조한다. 과거 탈핵과 에너지 문제가 ‘환경운동’과 ‘환경주의’ 관점에서 이야기 되었다면, 이 책은 근본적인 정치경제적 불평등 문제에 기인한 정치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강조한다. 즉, 원자력 에너지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전지구적 환경적 위기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적 약자들에게 ‘위험’을 떠안게 하는 불평등구조를 심화시키는 민주주의 후퇴 혹은 위기로 진단한다. 따라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의 후퇴 혹은 공약폐기로 이어졌던 또하나의 ‘민주주의의 후퇴’로 평가한다.

이 책은 탈핵과 에너지 전환은 대량생산과 대량 소비를 마땅히 여겨온 거대 에너지 시대를 마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갈 것을 주문한다. 즉 탈핵이라는 입구로 들어가는 전환은 사회경제체제의 민주화라는 출구로 나오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노동, 경제, 에너지의 민주화를 위한 노동환경시민사회 진영의 ‘에너지 동맹’으로 에너지 민주주의, 즉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논의된 에너지 민주주의는 에너지 시민권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논의되었다면, 이 책은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발상인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에너지 시민권’의 형식은 성취되었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열린 결과의 패배가 이미 예견 공론화 위원회였으므로 ‘민주주의의 위기 혹은 후퇴’로 평가한다.

우리 사회 전 영역 유행처럼 번진 ‘공론화위원회’라는 형식에 대한 비판적 평가, 그리고 에너지 민주주의와 탈핵의 문제를 결정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생 얼굴을 볼 수 있다. 책에는 원자력 에너지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민낯이 공개되어 있으며,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 시계를 멈출 방법에 대한 냉정과 열정이 곳곳에 담겨있다.

탈핵신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핵발전소 반 대운동의 목소리를 담고 탈핵운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2년 만들어진 신문이다. 2019년 ‘(가칭) 탈핵신문미디어협동조합’으로 재창간을 준비 중에 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2009년 창립한 에너지·기후 분야의 진보적 싱크탱크다. 우리 사회의 에너지 전환 방향을 선도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자, 농민, 서민 등 사회적 약자의 처지 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생산하고 있다. 펴낸 책으로 는 『착한 에너지 기행』, 『탈핵』, 『초록발광』, 『나쁜 에너지 기행』, 『밥상의 전환』,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시민을 위한 에너지 민주주의 강의』, 『시민 참여 에너지 시나리오』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기후정의』, 『에너지 안보』, 『탄소 민주주의』 가 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2000년에 청년환경센터로 활동을 시작했고 2010년에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되 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창립초기부터 반핵운동에 관심을 갖고 핵발전소 건설 문제와 핵폐기장 건설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핵 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핵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반 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이 전환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레지스탕스 총서
포장된 현실은 젊고 아름답지만, 실상은 늙고 추악하다. 권력이 중심에선 현실 은 더욱 그러하다. 다양성을 본질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권력은 다양한 모습으 로 출현한다. 자본으로, 계층으로, 계급장으로, 부당한 명목으로 자리잡아온 관 습 등으로. 유형과 무형의 경계가 없는 권력은 형태의 무제약성으로 인해 생활 곳곳에 침투해 있다. 수많은 권력의 양태는 하나의 특질로 수렴될 수 있는데, 바로 폭력이다. 인간이 권력의 시녀로 추락한 시대, 법체계마저 권력의 좌우에서 추락한 인간 의 지위를 돋는 시대.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를 바로 잡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 는 일은 무엇일까. 저항이다. 저항만이 퇴행하는 역사의 물꼬를 바로 잡을 수 있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본성적 정의에 근거할 때, 부당한 현실에 저항 하지 않는 인간은 사회적 무생물과 다름없다. 살아도 산 것 같지가 않다. 그것 이 자율이건 타율이건 마찬가지다. 레지스탕스 총서는 저항을 통해 정지당한 희망에 엔진을 단 혁명적인 이야기들로 채워질 것이다.

기본정보

ISBN	9788993225891
발행(출시)일자	2019년 03월 01일
쪽수	271쪽
크기	151 * 223 * 25 mm / 403 g
총권수	1권
시리즈명	레지스탕스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