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의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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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백성진
저자 백성진은 오랫동안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노력해온 그는 2011년 3월 발족된 금융소비자협회」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금융소비자협회는 이제까지의 일방적인 금융정책이 아닌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금융정책을 만들고자 한다. 금융사의 무분별한 이익 추구는 규제와 감독이 없기 때문이라는 믿음으로 다양한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하고 직접 거리에 나서 시위에도 참가하는 열혈 운동가다. 그의 다양한 노력은 2012년 9월 채무자 시민단체인「빚을갚고싶은사람들」을 탄생시켰다. 고통 받는 채무자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신용 시스템의 약탈적 측면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아울러 그는「금융정책연구원」이사직도 맡고 있다.
저자(글) 김진욱
저자 김진욱은 성균관대학교에서「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그 후 금융자본주의의 폐해와 금융소비자의 권리 침해를 알리기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위상을 자각하고 스스로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융정책연구원」, 「금융소비자협회」 정책국장 직을 맡아 활동 중이다.
목차
- 머리말 : 실업, 부채, 부도, 오큐파이……우리의 고단한 삶 한가운데 금융이 있다
1부. 분노하라, 제발
1. 이것은 피 같은 당신 돈에 대한 얘기다
2. 빚 권하는 대한민국
3. 당신이 왕이라고! 봉이 아니고!
4. ‘금융소비자위원회’의 창립을 선언하노라
2부. 배신자여, 너의 이름은
1. 회장님과 함께 사라진 2,200억 [삼부파이낸스 (1999년) 사건]
1) 피해자 3만 명, 피해액 2,200억 원
2) 50% 수익률의 덫
3) 세상에 공짜는 없다.
2. 세상은 넓고 사기 칠 일은 많다 [대우 분식회계 사태 (1999년)]
1) 김우중 회장의 일장춘몽
2) 금융 당국은 회장님 편!
3) 수만 노동자, 수십만 개미들의 눈물
4) 세계경영, 세계적 돌려막기
3.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론스타 사태(2001년~)]
1) 돈 바쳐, 몸 바쳐, 제소 당해!
2) 도표로 보는 론스타 사태 생중계
3) 배당이라는 이름의 초강력 빨대
4.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탄생 [신용카드대란 (2003년)]
1) 가계 발 금융위기의 시작
2) 알면 눈물 나는 ‘금 모으기 운동’
3) 공적자금은 얼마나 회수되었을까
4) 외환위기 Before & After
5) 업계 1위 LG카드의 손 털기 작전
6) MB보다 금융
5. 미국도 망할 수 있다 [서브프라임 사태(2008년]
1) 월스트리트 연쇄 부도사건
2) 남의 집 불구경이 아닌 이유
6. 누가 우량 중소기업을 울렸나 [KIKO 사태 (2008년~)]
1) 키코가 뭐길래
2) 한국 정부의 ‘뱅크 프랜들리’ 정신
3) 검찰은 왜 미국까지 날아갔나
7. 천국에서 지옥으로 [두바이 금융사태(2009년~)]
1) 아, 석유!
2) 두바이 몰락의 일등 공신은 미국
3) 빚은 천국도 자빠뜨린다
8. 세계표준도 조작된다 [영국 리보금리 조작 사건(2012년)]
1)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사기극
2) 모두가 함께 해먹었다
3) 내 돈 내놓으라고 왜 말 못 하나
9. 은행은 웬만한 건 잘못해도 괜찮아 [집단대출 서류 조작 (2012년)]
1) 중도금 대출서류 쯤이야
2) 은행들에게 소심한 한 마디
3부. 소비자냐, 속이자냐
1. 너희들이 정녕 은행이냐 [저축은행 사태(2009년~)]
1) 불법과 비리의 백화점
2) PF 대출로 한방에 훅 가다
3) 누가누가 더 많이 해먹었을까
4) 피해자에서 투사로
5) 아직 터널의 끝이 아니다
2. 100% 손해 보는 이상한 재테크 [ELS 주가조작 사건 (2010년)]
1) 고양이인줄 모르고 생선을 맡기다
2) 그들에게 주가 조작은 코 푸는 것보다 쉬웠다
3) 양복 입은 야바위꾼
3. 우리 모두 4번이나 털렸다 [개인신용정보 유출]
1) 이건 결단코 심각한 일이다
2) 민사 배상으로 응징하자
4. 우리가 멍청해서 당한 줄 알았다 [보이스피싱]
1) 이제 그만 낚이자
2) 어느 날 갑자기 빚이 생겼다
5. 먹튀는 여기에 있다 [LIG건설기업어음 사기발행 사건 2012년)]
1) 부실 기업의 수호천사
2) 마지막 돈줄은 언제나 개미
3) 대기업은 사기도 크게 친다
4) 늘 있는 놈이 더 한다
4부. 금융소비자를 위한 특별 교양교육
1. 민자사업은 대부분 삽질이다
1) 금융족과 토건족의 만남
2) 밥그릇 챙기기 대혈투
2. 신용불량자를 2번 울리는 신용회복제도
1)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탄생
2) 한 집에 빚이 4,213만원
3) 면책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닌
4) 누가 나의 신용을 평가하나
5) 우리나라 신용평가기관 알아두기
6) 한 번 불량이면 영원한 불량
7) 제발 이렇게 좀 하자
3. 넥슨의 ‘머니 게임’
1) 넥슨을 돈슨이라고 부르는 이유
2) “넥슨은 한국 회사가 아니므니다~”
3) 약탈적 ‘1만 대 1’ 주식병합
4) 넥슨의 ‘적자 내기 대작전’인
5) 신용정보 유출까지, 참 여러 가지 한다
6) 넥슨의 노예가 된 PC방 업주들
4. ‘김앤장’은 참 나쁘다
1)언제나 유효한 공식, 유전무죄
2)김앤장의 고객은 투기자본
5. 모피아, 금융 제국을 만든 사람들
1) 회전문 안의 사람들
2) 정권은 유한하고 모피아는 영원하다
*맺음말 : 당신 혼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두지는 않겠다
책 속으로
3.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론스타 사태(2001년) -
돈 바쳐, 몸 바쳐, 제소 당해!
지금부터 그 이름도 유명한 론스타 사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론스타 펀드는 1989년 미국 댈러스에서 처음 설립된 부동산투자 전문 헤지펀드로, 아시아에서는 태국, 일본, 한국에만 투자하고 있다. 2003년 외환위기에 신음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입성해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면서 약 5조 원을 벌었다. 이미 외환은행 자산 매각과 배당금 등을 통해 2조 원 넘게 벌어간 상태에서 말이다. 거기에 현대건설 지분까지 매각 마무리할 경우 다시 1조 2천억 원을 벌어가는 거다. 10년이 채 안 되는 동안 8조 원이 넘는 돈을 가져가는 거다.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야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장땡이지만,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표에서도 볼 수 있듯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것 자체가 이미 법률적으로 위법상황이었다. 또한 배당금 자체도 문제가 있다. 2012년 3월 법원은 론스타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론스타는 2005년부터 2010년 분명히 산업자본에 해당하는 권한을 행사했다. 따라서 그 동안 론스타가 대주주로서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을 당연히 무효라는 거다.
심지어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까지 저질렀다. 당연히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소액주주에 대한 보상이나 사과 따윈 없었다.
론스타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투기자본에 대한 논의와 다를 바 없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투기자본은 제일 먼저 금융을 통째로 집어삼켰고 금융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 전체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또한 그런 투기자본에 동조하여 영혼을 팔아버린 관료들이 모피아라는 이름으로 정권과 이념을 초월한 자신들만의 제국을 통치하고 있다.
민주당을 빨갱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새누리당이나 새누리당이 수구꼴통이라고 비난하는 민주당이나 모피아와는 절친이며 서로 자기들이 더 친하다고 또 싸운다.
현재 벨기에에 있는 론스타펀드4가 한국 대사관에 협의를 요청했고 추후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중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미 FTA 덕에 급 유명해진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활용할 것이란다.
아 진짜 돈 바쳐, 몸 바쳐, 이게 뭐냐고!
배당이라는 이름의 초강력 빨대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은행에 있어 외국인 지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보려고 한다.
근데 왜 은행 주식을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주식이라는 것이, 기업이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거 맞지? 근데 왜 은행은 상장을 한 거냐고? 은행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융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그럼 그 은행에 예금을 맡긴 사람들은 뭐지? 예금주가 주주인가? 아, 우리나라 은행들은 알면 알수록 당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야. 나만 그런가? 당신들은 이해가 되나?
지금부터 왜곡된 은행의 지배구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순이익과 배당성향에 대해서 국감 자료를 주르륵 올려주겠다.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라. 은행들이 어떤 방법으로 당신들의 주머니에 빨대를 꽂았는지.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한다. 그런데 2008년, 2009년, 야무지게 벌지 않았는가. 그 때는 공적자금도 받았다. 뭐 하여간 잘 벌었다고 치자. 근데 저 배당이 궁금하다. 그건 하물며 현금배당하는 거다. 우리나라 은행 주식 가진 개미 주주들 몇 명이나 계심? 거의 없음! 그럼 저 배당은 누가 가져가는 걸까? 정확한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모펀드에 가입한 사람들한테 간다. 그렇다! 국부 유출이란 단어는 여기에 써야 되는 거다. 당신 주머니로 들어가야 할 이자가 저리로 가는 거다! 심지어 당신이 지불하는 수 백 가지의 수수료도 그리로 가고 있다.
금융노동자 고액 연봉이 문제란 얘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임직원 평균 연봉이 다른 직종보다 높게 나오는 그래프도 많이 봤을 거다. 그런데 임원 빼고 직원만 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그리고 더 웃긴 건 매년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상장기업”의 연봉을 동급의 대기업하고는 절대 비교하지 않는 센스도 보여주신다. 왜 그럴까? 물타기 하는 거다.
은행권의 가장 큰 문제는 금융노동자의 연봉이 아닌 잘못된, 아주 잘~ “못된” 은행 지배구조에서 유래된 배당과 그것을 은폐시키는 꼭두각시 임원과 모피아 때문이다. 아니라고? 우리나라 은행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배당 못해서 안달이 난 거다. 다른 상장기업에 비해 많지 않다고? 이미 말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상장기업들 자체가 외국인 지분율이 아주 높다. 하지만 다른 기업들은 통상적으로 ‘생산’이라는 걸 한다. 그런데 은행은? 그런 거 없다는 거지. 그냥 퍼주는 거다!
당
출판사 서평
은행,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내 주머니를 털어간 범인임을 깨닫고, 더 이상 그들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 꼭 읽어야 할 금융생활 지침서!
약간은 거친 듯하지만, 집요하고 정확하게 금융의 실체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재미가 남다르다. 론스타부터 저축은행 사태까지, 어떤 성역이나 금기 없이 금융의 실체를 적나라하고 통쾌하게 파헤친 역서다.
우리는 금융에 속았고,
금융에 배신당했다!
내가 돈을 맡긴 은행이 회장님의 사금고로 활용될 줄은 몰랐다.
내가 맡긴 돈이 부실기업이 벌이는 사기극의 돈줄이 될 줄은 몰랐다.
내가 거래하는 증권사가 주가조작으로 내 수익금을 가로챌 줄은 몰랐다.
내가 꼬박꼬박 내는 세금을 쏟아부은 은행들이 그 돈으로 인센티브를
누리고, 고액의 배당을 해서 배를 불리는지 예전엔 미처 몰랐다.
이것은 피 같은 ‘내 돈’에 대한 이야기다.
‘남의 돈’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무지할 수 있다. 하지만 ‘내 돈’이라면 사정이 달라진다. 이 책은 이제까지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금융 사건들이 내 삶에 직격탄을 날린다는 사실을 수많은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주고 있다. 내 삶이 이렇게 고단하고 피폐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동생과 아들들이 88만원 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고단한 삶을 관통하는 단어는 단연 금융임을 알 수 있다. 방관하고 무관심하다면 누군가 내 주머니에서 돈을 털어가는 도둑을 잡을 수 없다. 눈을 부릅뜨고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봐야 한다.
금융에게 우리는 밥이고, 봉이고, 졸이다.
은행, 카드사, 증권사들로 대표되는 금융사들은 이제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쥐꼬리만큼의 의무도 행하지 않았다. 금융사가 부실경영을 해 어려워지면 금융 당국은 ‘공적자금’이란 이름의 혈세를 쏟아 부어 회생시켜준다. 금융사가 주가조작을 통해 고객의 돈을 갈취해가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다가 기껏해야 무혐의나 불구속 처분을 내리고 만다. 확실한 것은 금융이 금융소비자인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다. 어떤 기업도 소비자를 이 정도로까지 우습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금융소비자들은 실체가 없는 개념이다. 단체나 조직으로 만들어지지 않아 추상적인 개념으로 남아있는 금융소비자를 그들이 무서워할 리가 없다. 그들에게 우리는 영원한 밥이고, 봉이고, 졸인 것이다.
자각하라, 분노하라, 참여하라!
그러면 이렇게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저자는 먼저 우리와 관련된 금융의 실상을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고 한다. 알게 되면 분노하게 된다. 소비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침탈당하고, 우리가 매일 아침 출근해 죽기 살기로 번 돈을 강탈해간 그들에게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 관련한 각종 단체나 협회에 가입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된다. 금융 사건이 터지면 항의도 하고, 시위도 하라. 그것까지 하기 싫다면 기부라도, 응원이라도 하면 된다.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니다. 금융사들은 우리의 돈으로 먹고 사는 족속들이다.
론스타부터 저축은행 사태까지!
론스타는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을 꿀꺽 하고, 쓸 만한 재산들은 다 매각한 것으로도 모자라 한미FTA 조항에 의거해 우리나라를 제소하려고 한다. 론스타는 나와는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내 돈이 들어간 내 일이다! 저축은행은 회장님들의 사금고로 활용되었다. 부도덕한 경영과 방만한 경영으로 회사가 무너지자, 그 책임을 옴팍 소비자들에게 씌우고 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 계열 증권사들은 ELS 상품의 만기가 돌아오자 고객들에게 수익금을 주지 않기 위해 주가 조작도 서슴지 않았다. LIG건설은 회사의 부도가 확실한 상황에서 기업어음을 발행해 계열사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다. 수많은 투자자들과 개미들이 눈물을 흘려야 했다.
무거운 내용을 경쾌하고 흥미롭게, 그러나 집요하고 정확하게!
이 책이 다루는 내용은 아주 무겁고 우울하지만, 이 책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 저자는 이 책 서두에서 무겁고 재미없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요즘의 독자들에게 이 책을 꼭 읽히기 위해 흥미 위주로 쓰겠다고 공언을 한다. 저자의 말대로 이 책은 한 번 잡으면 술술 읽힌다.
그렇다고 대충 겉만 훑는 책과는 다르다. 끝까지 통쾌하고 집요하게 사건을 추적한다. 읽다 보면 대한민국 역사를 뒤흔든 금융 사건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끈이 보이기 시작한다. 저자가 의도한 대로 분노하게 될 것이다. 독자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하다.
┃추천의 글
이제까지 그 누구도 금융에 대해 이렇게 적나라한 비판을 가한 사람은 없었다. 이 책은 풍부한 사례와 논리적 전개, 직설적 표현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걸림돌이 금융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 책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금융이 바뀌어야 한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이대순 변호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금융은 칼과 같다. 칼자루를 쥐면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지만, 칼날을 쥐는 순간, 당신의 목숨까지 위태로워진다. 그런데 금융이 칼보다 무서운 것은 어디가 칼자루고 어디가 칼날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점이다. 저자들은 이를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현란한 수사나 이론은 오히려 불필요하다. 저자들의 거친 말투가 오히려 분명한 속내를 드러내준다.
-백운광 (참여연대 민생희망팀 경제학박사)
가진 자 1%가 못 가진 자 99%를 무자비하게 기만하고 약탈하고 있다. 하지만 1%의 봉으로 전락한 99%는 자신이 기만당하고 있는 줄도 모른다. 이 책은 부도덕하고 탐욕스런 1%의 적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무슨 짓을 해왔는지 밝히고 있다.
-추효현 (금융감독원 노조위원장)
이 책은 꽤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표현은 경쾌하고 자유롭다. 대한민국의 절망적인 금융 문제를 일반인들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도록 쉽고 흥미롭게 풀어놓은 저자의 역량에 박수를 보내다.
-이대표 (다음 카페 짠돌이 운영자)
기본정보
ISBN | 9788993174250 |
---|---|
발행(출시)일자 | 2012년 12월 11일 |
쪽수 | 204쪽 |
크기 |
148 * 210
* 20
mm
/ 376 g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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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참 어려운 주제를 재미있게 풀어쓴 책 <금융의 배신>을 읽었습니다.
아는 부분이 약간 있는 책이었는데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아마 제가 읽은 금융에 관련된 책 중에 가장 재미있는 책일 것 같습니다.
책에 나온 사건들 한번 살짝 언급해보면
1999년 삼부파이낸스 사건 - 회장이 투자금 가지고 튀다가 걸린 사건
1999년 대우분식회계 사태 - 김우중 회장 글로벌 돌려막기하다가 횡령한 사건
2001년부터 시작된 론스타 사태 - 외환은행, 극동건설 등 먹튀하고 이제는 ISD로 공격
2003년 신용카드 대란 - IMF 이후 한국 내수증진(?) 최대 역할을 한 신용카드 1억장에 고등학생까지 발급했던 사건
2008년 미국 서브프라인사태 - 미국발 금융위기 결국 부동산 거품.. 한국은 아직 터지지 않았는데 힘듬
2008년부터 지속된 KIKO 사태 - 환율 보존 보험같은데 국가에서 적극팔고 경제테러 대통령 이명박이 고환율 쓰면서 중소기업 수백개 문받게 해준 MB정부 들어나지 않은 업적
2009년 두바이 금융 사태 - 빛으로 만든 세상은 다 환상이었다.
2012년 영국 리보금리 조작 사건 - 한국의 CD금리와 같은 성격의 리보금리 결국 금융끼리 서로 다 해먹은 사실 밝혀짐
2012년 집단대출 서류조작 - 국민은행 대출 서류 조작으로 기억되는 종이한장 조작으로 인생 망할 수 있는 것을 알게됨
2009년 저축은행 사태 - 부동산 거품으로 생성되고 아직 남아 있는 폭탄들이 많이 남아있음
2012년 ELS 주가조작사건 - ELS 주가지수등과 연계하는 파생상품 형태 그걸 수입한 곳에서 해당 주가를 조작해서 소비자에게 손해를 만듬
보이스피싱 - 언급 안드려도 우리가 젤 많이 알고 있고 지금도 전화로 오는 것들
2012년 LIG 기업어음 사기발행 사건 - 파산직전에 기업어음을 엄청나게 발행함
민자사업 - 젤 유명한게 맥컬리죠. 9호선. 모피아와 토건족의 합작품이 많죠.. 무조건 막아야 함
신용회복제도 - 신용 노예제도.. 결국 실제로 신용불량자는 절대 못 벗어남
넥슨의 머니게임 - 넥슨이 1위 회사 되는데 머니게임으로 회사 M&A를 하는데 작은 회사들 최대 주주가 되고 회계장난으로 적자 회사로 바꾼다음에 M&A를 함. 그리고 PC방에는 초당 요금제 예전부터 했는데 자기가 처음한 거처럼 함. 그리고 지배 구조도 열라 웃김.
김앤장 & 모피아 - MB정부의 업적이니 보시죠
김앤장 -> 정부
출처 : http://impeter.tistory.com/1569
정부 -> 김앤장
출처 : http://blog.hani.co.kr/ceo2584/32660
금융이라고 하면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금융은 그런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죠.
사실 기본적인 금융의 업무는 돈의 유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금융이 그런 일을 목적이냐에 제대로 답하기 힘듭니다.
지하경제로 유통을 해주고 있다면 정말 잘하고 있는 거겠죠.
소비자를 속이자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금융들에게 우리는 분노하고 똑똑해져야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입니다.
이들은 우리를 속이려고 정말 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생활에서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수단이 '돈'입니다. 이 돈을 관리하고 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 등 돈이 움직이는 모든 것을 '금융'이라고 칭하는데 막상 중요하다고는 알지만 그리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금융의 배신'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느껴보고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막상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금융 사고들을 보면 당사자가 아니기에 대수롭지 않게 넘어 갔지만 책에 나온 사례를 통하여 생각을 해보니 앞으로는 많은 생각을 해보고 조심해야겠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책에 수록된 다양한 금융피해를 보니 뉴스에 나왔던 일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동시에 앞으로 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많은 사람들이 금융에 대한 관심과 배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네요.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금융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네요.
또한 누구나 쉽게 돈이 생기면 '은행'에 저축을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해 보는데 이 또한 무조건 해서는 안 되며 관련 사항을 잘 알아보고 저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있는 사람들이 더 독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일반 서민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이 있네요.
이 책을 통해서 금융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보고 많은 사례들을 통하여 어떻게 앞으로는 대처를 해야 될지도 생각을 해보고 알아야 될 금융 지식도 배워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드네요.
피땀 흘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관리하는 것도 버는 것만큼 중용하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생각이 되네요.
나와는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 론스타가 내 주머니를 어떻게 털어갔으며, 저축은행의 부실경영이 내 지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려줄 것이다. 글로벌 기업이라고 자부하는 대기업들이 어떻게 주가조작을 하고, 고객의 돈을 어떤 방법으로 갈취했는지 밝힐 것이다.
우리 사회의 고단함을 하나로 관통하는 단어가 바로 "금융'이다.
금융소비자협회의 백성진 사무국장과 김진욱 정책국장은 IMF 외환위기 이후의 금융 사태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분석하고 있다. 한 때 각종 신문과 뉴스등 매스컴를 뜨겁게 달궜지만 지금은 거의 잊혀진 주제들이다. 하지만 잊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운다.
저축은행 사태의 피해자는 4만명이 넘고 예금보험공사가 5000만원 이하 예금자에게 지급한 돈은 무려 15조원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7조~8조원이 더 투입될 계획이다. 이 돈은 공적자금이지만 사실상 우리가 낸 세금에서 나온다. 이는 모두 저축은행의 비리와 금융 당국의 도덕적 해이 탓에 발생한 피해다. 통탄할 일이다. 망각의 동물이라지만 어찌 잊을 수 있단 말인가?
당신은 금융에게 밥이고, 봉이고, 졸이다!
은행, 카드사, 증권사에 더 이상 당하지 않으려면 꼭 읽어야 할 금융생활 지침서
지난 15년 대한민국 금융은 국민들을 배신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외국 자본들이 쉽게 국내에 진출하고, 대기업들에겐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대기업들은 국민 세금으로 특혜를 누리며 회생했고, 부자들은 고금리 혜택을 누렸다. 반면 가난한 서민들은 개인부도에 파산,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했다. 이는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비참한 성적표일 뿐이다.
우리나라 대출의 32.2%가 생활비로 쓰인단다. 국민소득 2만 불 국가에서 생활자금이 모자라 대출받는다는 게 말이 되냔 말이다. 심지어 1년 연봉을 다 모아도 빚을 갚을 수가 없다. 가처분소득보다 가계부채가 훨씬 많다는 거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다. 하지만 국민소득 2만 불은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은 왜일까? 국민소득 2만 불이 되려면 5인 가족 기준으로 1년에 1억 원의 수입이 있어야 한다. 우리 주위에 1억 원을 버는 가정이 과연 얼마나 있나?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이들의 대다수는 해당되지 않을 듯하다.
금 모으기 운동으로 IMF를 극복했다고 김대중 정부는 언론플레이를 했다. 정말 그럴까? 1998년에 모인 금은 총 227톤(약 21억 3천 달러)이다. 전국적으로 351만여 명이 동참했다. 즉 4가구당 1가구가 참여했고, 가구당 평균 65그램의 금을 헐값에 내놓았다.
수출을 맡은 7대 종합상사들은 한꺼번에 금을 팔아대기 시작했다. 물량이 쏟아지자 국내 제련업체들에 과부하가 걸리고, 국제공인도 받지 못한 채 헐값에 미친 듯이 팔아 버렸다. 당시 국내에서 세공하여 수출했다면 최소 30% 이상 더 가격을 받을 수 있었을 거다. 당시 국제 시세를 고려할 경우 20%라도 세공을 거쳤다면 2억~3억 달러는 더 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금이 싸그리 수출되자 국내 중소 세공업체의 80%가 휴,폐업 상태가 되었고 2만여 명의 귀금속 기술자 중 반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 국민의 피눈물이 담긴 금은 그렇게 외국으로 흘러나갔다. 이는 심각한 국부 유출이다. 심지어 이 운동에 동참한 국민들은 금값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종합상사들이 유통 비용을 책정하여 2~3% 빼먹었다. 벼룩의 간을 빼먹은 것이다.
2008년 검찰은 놀라운 발표를 했다. 정부는 IMF 금 모으기 운동 이후 금을 수출하면 부가세를 환급하는 혜택을 주었다. 이에 재벌 기업과 금 도매상들이 이를 악용해 무려 2조 원대의 세금을 꿀꺽했다. 대기업 담당자 10여 명과 금 도매상 등 118명을 기소해 재판 중이며 41명은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벌금액이 무려 2조 4천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도매업체들을 끼고 수출용 금을 국내에서 팔 것처럼 꾸며 정작 부가세를 납부할 업체는 폐업시키고 다시 수출신고해 내지도 않은 부가세를 환급받은 것이다. 소위 유령업체 내세워 장난친 것이다. LG, SK, 한화, 삼성물산 등 대기업 7곳은 당시 실적을 올린 직원들에게 승진 또는 해외발령이라는 인센티브를 주었다.
따라서, 금 모으기가 외환위기를 극복할 정도가 되지 못했다. 그저 자랑질 좋아하는 정치인들의 작품일 뿐이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고의 공신은 '카드 대란'을 불러왔던 신용카드였다. 장롱 속에 깊숙히 간직했던 금은 털이로 넘겨주고 카드 빚까지 만들면서 대기업과 금융회사의 배만 불려줬던 것이다. 거기다 세금으로 만든 공적자금까지 퍼주었으니 속이 너무 쓰리다.
금융위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총 168조 6천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102조 2천억 원을 회수했다. 회수율이 60.6%다.
외환위기 이후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가계의 안정적인 소득원이 불투명해지기 시작했다. 소비는 노동을 통한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의 여신으로 대체되면서 저축은 줄고 부채는 늘어나는 현상이 생겼다. 덩달아 채무상환 능력이 점차 하락하는 구조로 변해갔다.
또한 2000년 전후의 벤처 열풍도 사회 분위기에 일조하면서 기본적인 소비 구조가 신용카드로 정착되었다. 2001년 이후 벤처 거품이 꺼지자 안전망이 미흡햇던 청년층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현금서비스 사용의 폭증으로 신용카드사의 부실도 눈덩이처럼 커졌다. 연 20%대의 고수익이 기대되므로 카드사는 앉아서 돈방석에 올랐다.
길거리 모집, 미성년자 대상 발급 등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자 시한폭탄의 뇌관은 폭발 직전이었다. 2002년 신용카드 1억장 돌파, 이용실적 670조 원을 기록하며 급속하게 팽창한 풍선은불가피하게 터질 수밖에 없었다. 소위 '돌려막기'를 금하자 신용불량자가 순식간에 4백여만 명으로 늘어났다. 2002년 하반기 이후 신용카드사들은 적자로 전환되었고, 업계 1위 LG카드는 부도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당시 구씨 일가는 부도 직전에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파산면책을 받으면 신용불량에서 해방일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해 면책을 받은 사람은 5년 동안 신원보증과 신용생활에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불량자들의 갱생을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금융 제재를 위한 공유 자료로 활용될 뿐이다. 이 외에도 삼부파이낸스 사건, 대우 분식회계 사태, 키코 사태, 두바이 금융 사태 등 지난 1990년대부터 이어졌던 대규모 금융 사태들을 자세히 다루면서 은행, 카드사, 증권사들로 대표되는 금융사들은 이제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쥐꼬리만큼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수만원에서 수백만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들도 실형을 받는데 수백억원, 수천억원을 날린 그들은 검찰로부터 귀한 대접을 받는다"
참으로 시원하고 신랄하게 금융자본에 대한 비판을 적은 책.
하지만 그 현실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 마음아픈 책이다.
신자유주의로 시작된 금융자본의 국가간 이동장벽의 철폐로 시작된 금융의 탐욕에 대해 이야기하는 저자는 그러한 탐욕이 1997년 IMF 이후 우리나라에 상륙하면서부터 1%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민의 피같은 돈들이 흡수되어 가고 있다고 말한다.
기업과 일반 국민들의 금융의 편의성을 추구하던 공공재의 성격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돈의 획득’을 위해서만 움직이게끔 그 존재이유가 바뀌어버린 금융기관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친구가 아니며, 또한 우리의 경제적 능력을 키워줄 수 있다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님을 이야기한다.
어쩌면 배신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들의 내면에 있던 본성이 드러난 것일지도 모른다. 다만 그들의 본성이 깨어나지 못하게 국가가 제어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국가의 모든 기관과 정치, 언론인들이 그들에게 빌붙기 시작한 순간부터, 아마도 IMF를 지나면서부터 국제 금융자본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탐욕의 본성을 본격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배신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금융의 배신>은 총 4부로 고성되어 있다. 제 1부에서는 ‘분노하라, 제발’이라는 주제로 이 책을 읽어야 할 이유에 대해, 2부에서는 국내를 포함한 세계적으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갔던 각종 금융사들의 탐욕의 사건들에 대해, 3부에서는 국내의 금융에 의한 소비자들의 피해 사건에 대해, 4부에서는 이 시대의 금융소비자로 살아가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들, 특히 국내의 실제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더 이상 금융을 신뢰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들은 더 이상 서민들이나 일반 기업들에게 가까운 이웃이 아님을 강조한다. 호시탐탐 우리의 주머니를 노리는, 이제 다 비어서 겨우 밥만 먹고 갈아가기도 힘든 우리의 돼지저금통까지 노리는 탐욕의 화신일 뿐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런 탐욕의 괴물에게 그나마 가진 것마저 빼앗기지 않으려면 배우고 알고, 깨닫고, 따지고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아는만큼 그들은 우리의 주머니를 털지 못하기 때문이다.
“관심을 가져라. 의심을 해라. 귀찮게 해라. 미리미리 따져라. 그러면 바뀐다. 금융을 믿으면 배신당한다. 금융은 신뢰를 가장해서 너를 속인다.” - P. 29.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빽도 없고 힘도 없는 우리네 서민은 털릴 수 밖에 없다. 그것은 1%의 금융자본과 그들의 돈에 기생하여 살아가는 9%의 봉사자들, 즉 정치이들, 관료들, 언론인들, 학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90%의 국민을 봉으로 밖에는 여기지 않는다. 이게 현실이다.
또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든 것은 바로 우리들이다. 지역감정과 색깔론, 나만 아니면 됀다는 이기주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이에 우리의 주머니는 점점 더 털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세계적인 문제이다. ‘OCCUPY' 운동으로 촉발된 1% 대 99%의 싸움을 우리도 알고 있다. 다만 9%의 부역자들이 초점을 흐리게 하고 있지만. 국민 개개인의 의식이 깨어야만 보다 공정한 경제생활을 누릴 수 있다. 국민이 깨어있는 만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이 깨어 있을때 그들은 움추려들 것이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자는 것이 아니다. 내가 누릴 권리가 있는 것을 빼앗기지 말자는 것이다.
* 오탈자 - P. 197. 아홉 번째줄 : 여거(‘거’ 삭제)기에 기재부에서 넘어온...
자본주의는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돈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언제든지 투자를 하면 돈을 벌수 있다고 사람들을 유혹한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고 만만하지도 않다. 우리가 보통 노동력을 주도 벌어들이는 돈들은 금융시스템하에서 다시 재투자를 해 원금을 불릴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은 금융의 거대한 손이 어떻게 내 주머니를 털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론스타 펀드는 1989년 미국 댈러스에서 처음 설립된 부동산투자 전문 헤지펀드로, 아시아에서는 태국, 일본, 한국에만 투자하고 있다. 2003년 외환위기에 신음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입성해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면서 약 5조 원을 벌었다. 이미 외환은행 자산 매각과 배당금 등을 통해 2조 원 넘게 벌어간 상태에서 말이다. 거기에 현대건설 지분까지 매각 마무리할 경우 다시 1조 2천억 원을 벌어가는 거다. 10년이 채 안 되는 동안 8조 원이 넘는 돈을 가져가는 거다.
외한은행은 정말 탄탄한 우리나라 중견 은행이었다. 하지만 외환위기시 말도 않되는 방법을 통해 외환은행을 부실기업으로 탈바꿈시키고 론스타는 거의 헐값에 이를 매입했다. 그리고 인수한지 10년이 채 안되는 시간동안 막대한 국내 자금을 이를 통해 빼돌렸다. 8조면 무기를 몇대를 사고, 우리나라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을지 모르는 돈인데, 그냥 외국의 거대 자본에 이를 송두리째 빼앗기도 만것이다. 국내 정치인들과 기득권세력과 결탁하여 국민들이 정당한 노력과 땀으로 벌어들인 결과물을 이들 금융의 검은 손들에게 무방비로 빼앗기고 있는 현실은 과연 자본주의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의심하게 한다.
책을 읽는 동안 정말 기분이 않좋고 역겨운 생각이 든다. 세상은 노력한 사람들에게 희망르 주고 자신도 언젠가는 부자가 될수 있다는 꿈을 심어주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이런 사람들의 피와 땀을 빨대를 대고 쪽쪽 빨아먹는 흡혈귀들이 판치는 그지같은 세상인지도 모른다. 이런 현상이 심화될 수록 우리가 굳건히 믿고 있는 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기반은 붕괴의 과정으로 더 깊이 빠져들지는 않을까하는 걱정이 된다.
저자가 이 책을 집필한 의도는 한마디로 ‘외환위기 이후의 금융 사태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그것들이 우리 사회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분석해보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금융이 보여준 행태와 이후 현재까지 굵직하게 소비자를 속여왔던 탐욕의 현실을 시민운동의 열정을 담아 나열하고 있다. 굳이 금융에 속아 비정상으로 돌아다닌 독자의 뇌를 정상뇌로 돌려놓기 위해 부러 세뇌하기 위해 쓴 책이라고 떳떳하게 밝힌다. 저자는 1부에서, 이 책을 읽어야 할 이유에 대해, 2부에서는 금융사들의 탐욕에 대해, 3부에서는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해, 4부에서는 이 시대의 금융소비자로 살아가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들을 다루었다.
정신차리라 윽박지르기도 한다. 아까워하라, 분노하라고 등떠밀기도 한다. 문체는 그래서 시원시원하다. 품위나 격이 신경쓰이는 독자라면 다소 거부감이 들까 염려될 정도로 초면부터 저자의 표현은 심하게 직설적이다. 그러나 책을 덮는 순간 그 직설이 결코 심하지 않은 표현이었음을 느낀다. 책장을 덮는 순간 그 직설은 욕설로 바뀐다. 외환위기때 모아준 금덩어리를 싸게 내다팔고 다시 수입해 제 뱃속을 채운 종합상사가 누구인지, 전국민을 카드빚의 희생자로 몰아놓고 최고의 자살대국으로 만든 카드사는 누구인지, 적자가 되도록 설계된 채울 수 없는 운영수입보전금을 세금으로 채워먹는 민자사업자가 누구인지, 낱낱이 파헤쳐지는 탐욕의 금융, 그 실태를 똑똑히 바라봐야 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금융소비자위원회’의 창립을 선언한다. 금융이 우리 삶을 얼마나 엉망으로 만들어 왔는지 사례의 내막을 소상히 밝히고 있다. 눈 크게 부릅뜨고 더 이상 속지말자는 당부를 잊지 않는다. 저자의 ‘당신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그냥 두지는 않겠다.’는 다짐이 혼자만의 외침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그래서 그런 이중적인 면에 환멸을 느꼈었죠. 유독 이름이 알려져 있는 거대 은행들은 자신들의 회사 운영방식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방만하게 일을 하다가 기업이 기울게 되면 정부에다가 돈달라고 손을 내밀죠. 은행이 무너지면 고객들의 돈들이 날아가기 때문에 정부는 고객들의 원성을 듣기 전에 살려줄 수 밖에 없구요. 이런 어이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하고 생각했지만 정말 이책 내용이 사실인 걸 보면 참..황당할 뿐입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다시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쓸 생각은 하지 못하고 정부는 이리 퍼다주고, 저리 퍼다주고요! 큰 프로젝트가 하나 나오면(세종시,4대강 등등) 거기다가 세금으로 모은 돈을 일명 '몰빵'하는 참 어이없는 악순환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한 살 한 살 드니까 이런 생각이 더 드네요.
누가 정치인이 되든 건강한 법을 만들고 서로 유기적으로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그들의 임무인데, 도대체가 여의도에 입성만 하셨다 하면 다들 싸우고 난리들을 치는 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의 공동저자분들은 [금융소비자협회]의 간부직을 맡으면서 접했던 많은 금융사건들을 일반 서민들이 좀 알고 정신차리고 자신의 권리들을 주장하고 살자는 말씀들을 하시네요. 오죽했으면 이런 책을 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책 내용 중에 개인정보 유출[저도 네이트에서 유출된 경험이 있습니다.], 저축은행 사태[다행히 모면했죠],els주가 조작[정말 할 뻔 했습니다.] 등은 읽으면서 조금 오싹했습니다.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여기 회원님들도 저도 다 정신차립시다. 절대로 본인 외에는 믿지 못하겠네요. 재무설계 해준답시고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얘기하는 금융회사 직원들의 속셈은 일단 실적을 쌓아야 월급이 올라가기 때문이구요, 그 위에 간부들은 자신들의 연봉과 배당금(보너스)을 챙기기 위해서 입니다. 이 점만은 아시고 돈을 맡기셨으면 하네요.
사실 이 정도의 보험 마케팅이라면 그나마 양반이다. 최소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내 돈을 뜯긴다거나 혈세를 낭비할 일은 없으니 말이다. 얼마전 웅진그룹이 법정 관리로 넘어가면서 윤석금 회장이 경영의 일선에서 물러나니 마니 하면서 말이 많았었다. 신문을 꾸준히 읽어봤다면 나름대로 독자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언론이라고 믿을 만한 것은 절대 못된다. 우리나라 언론의 지분을 대부분을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고 가재는 개편이다보니 서로서로 감싸기 바쁘다. [금융의 배신]을 읽다보면 대부분의 내용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비하인드 스토리는 사실 자세히 알지는 모른다. 파이낸스 부도가 나고 원금 날리는 ELS에 우리가 가입하지 않아 당장 손해를 보지않았다고 다행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IMF구제금융을 받을때도 우리는 전세계에 유래가 없는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 극복했다고 알고 있다.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분담할때 금융권은 자기 잇속 챙기기 바빳던 것이다. 이제라도 진실을 알리기 위해 저자가 유행어를 써가며 정신차리라고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IMF구제금융을 받으면서 대부분의 은행들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거나 외국으로 넘어갔다. 일제식민지 지배를 받을때에도 친일파들이 앞장서서 나라를 팔아먹었듯이 작금의 현실도 그런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기도 하다. 4대강 사업한다고 엄청난 국고를 낭비하고 애써 만든 자전거길을 환경을 파괴하고 미관을 해친다고 다시 원복시키는 이면에는 국민의 혈세를 통해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의 잇속을 챙기기위한 것이라는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열심히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대기업들 덕분이라고 믿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한 국민들이 없었다면 기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모두 우리들이 노력하여 이룬 덕이니 지금이라도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 근데 과거에는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어도 지금처럼 스트레서 많이 받으며 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왜 갈수록 사는 것이 각박해지고 힘들어지는지는 모르겠다.
많은 사람들이 김대중-노무현정부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며, 이명박 정부를 보태기 5년이라고 평가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 자본들이 무차별적으로 들어오고, 대기업들엔 특혜성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대기업들은 국민 세금으로 회생했고, 부자들은 고금리 혜택을 누렸다. 반면 가난한 서민들은 개인부도에 파산,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했다.
이 책은 오랫동안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2011년 3월 발족된 금융소비자협회]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백성진과 성균관대에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금융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을 맡고 있 김진욱이 은행, 증권, 저축은행 등 금융사의 도적적 해이를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쉽게 풀어 쓴 책이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나와는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 론스타가 내 주머니를 어떻게 털어갔으며, 저축은행의 부실경영이 내 지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한 때 각종 신문과 뉴스를 뜨겁게 달궜지만 지금은 거의 잊혀진 주제들이다.
지난 15년간 대한민국 금융은 서민들을 철저하게 배신했다. 물샐 틈 없이 철저한 천민자본주의의 냉혹한 논리를 실천했다. 부자에겐 저리로 수억원을 빌려가라고 권유하면서, 수백`수천만원이 아쉬워 전전긍긍하는 대다수 서민들에겐 고리로 빌려주거나, 각종 꺾기(다른 보증 또는 금융상품 가입권유) 등으로 이중고통을 전가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자각하고, 분노하고, 참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자신이 당했다고 생각이 든다면, 금융 관련 각종 단체나 협회에 가입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된다. 그리고 강하게 분노의 장으로 뛰쳐나가야 한다. 항의도 하고, 시위에도 참석하라. 그것도 싫다면 응원이라도 해라. 두 저자는 결코 계란으로 바위 치기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리고 ‘금융사들은 우리의 돈으로 먹고사는 족속들이다’라고 외치고 있다.
이 책의 표지에 보면 ‘당신이 바로 금융에 밥이고, 봉이고, 졸이다’라고 쓰고 있다. 그리고 덧붙인다. 은행, 카드사, 증권사에 다시는 당하지 않으려면 꼭 읽어야 할 금융생활 지침서라고 한다.
저자는 “수만원에서 수백만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들도 실형을 받는데 수백억원, 수천억원을 날린 그들은 검찰로부터 귀한 대접을 받는다”고 강하게 질타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 몇몇 높은 분들 때문에 8000여명에 달하는 저축은행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었다는 것"이라며 "혈세가 얼마나 더 투입돼야 할 지 모른다. 저축은행 사태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임을 강조한다.
이 책이 다루는 내용은 아주 무겁고 우울하지만, 이 책의 분위기는 매우 흥미로운 것들이다. 저자는 이 책 서두에서 무겁고 재미없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요즘의 독자들에게 이 책을 꼭 잃히기 위해 흥미 위주로 쓰겠다고 공언을 한다. 저자의 말대로 이 책은 한 번 잡으면 술술 읽힌다. 그렇다고 대충 겉만 훓는 책과는 다르다. 끝까지 집요하게 사건을 추적한다. 이 책을 통장이 한 개라도 있는 이라면 꼭 읽기를 권한다.
내용자체가 좀 딱딱할 수 있어서인지 내용을 구어체적인 서술방식을 택하고 있어 편하게 읽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제지면을 상당히 차지하는 금융관련 사건들을 조목조목 건드려주면서 객관적 자료로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해주고 있어 이해력이나 흡입력 면에서 좋은 평가를 주고 싶다.
은행사, 카드사, 증권사, 보험사 등과 거래를 했다면 당신 역시 100% 당했다고 보면 된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로지 그들의 이익일 뿐이다. 당신의 이익은 그들의 안중에도 없다. 고객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과 의무를 그들에게 기대했다면 당신은 아직도 덜 당한 거다. 금융은 저절로 바뀌지 않는다. 금융을 바꾸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인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그것이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다. -8p
저자의 의도처럼 일련의 금융관련 사건들과 내 주머니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자각하고 행동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다.
1990년대 일부 대기업의 분식회계, 파이낸스 사건, 론스타 사태, 신용카드 대란, 서브프라임 사태, 환햇지상품인 키코(KIKO), 저축은행 사태,ELS 주가조작 사건, 개인신용정보 유출, 보이스피싱, LIG건설 기업어음 사기발행 사건, 민자사업(금융족과 토건족), 넥슨의 머니 게임, 김앤장의 고객은 투기자본, 금융제국을 만든 모피아 등 대표적인 금융사건으로 들여다보는 금융권과 유착한 이들의 관행. 그리고 이들과 금융소비자인 우리의 돈을 어떻게 털어 가는지 설명하고 있다.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답답하고 무거운 금융의 실체를 조금씩 알게 되고 절대 사기칠 것 같지 않은 금융권에 대해서도 의심의 칼날을 높이 세워야 함을 자각하며, 금융사건과 나와의 상관관계를 알아가는 금융생활지침서로 추천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