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이 판결은 이래서
판사들이 들려주는 생활 속 판결 이야기
대법원
·
2015년 02월 10일
10.0
(2개의 리뷰)
도움돼요
(100%의 구매자)
01 / 02
소득공제
8,000원
배송안내
도서 포함 15,000원 이상 무료배송
배송비 안내
국내도서/외국도서
도서 포함 15,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사은품 또는 도서+사은품+교보Only(교보굿즈)
도서+사은품 또는 도서+사은품+교보Only(교보굿즈)
15,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교보Only(교보배송)
각각 구매하거나 함께 2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20,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해외주문 서양도서/해외주문 일본도서(교보배송)
각각 구매하거나 함께 15,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15,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업체배송 상품(전집, GIFT, 음반/DVD 등)
해당 상품 상세페이지 "배송비" 참고 (업체 별/판매자 별 무료배송 기준 다름)
바로드림 오늘배송
업체에서 별도 배송하여 1Box당 배송비 2,500원 부과
1Box 기준 : 도서 10권
그 외 무료배송 기준
바로드림, eBook 상품을 주문한 경우, 플래티넘/골드/실버회원 무료배송쿠폰 이용하여 주문한 경우, 무료배송 등록 상품을 주문한 경우
4/9(수) 출고예정
기본배송지 기준
배송일자 기준 안내
로그인 : 회원정보에 등록된 기본배송지
로그아웃 : '서울시 종로구 종로1' 주소 기준
로그아웃 : '서울시 종로구 종로1' 주소 기준
로그인 후 정확한 배송 안내를 받아보세요!
이달의 꽃과 함께 책을 받아보세요!
1권 구매 시 결제 단계에서 적용 가능합니다.
알림 신청하시면 원하시는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키워드 Pick
키워드 Pick 안내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다른 연관 도서를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는 서비스로, 클릭 시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책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최근 많이 찾는 순으로 정렬됩니다.
『아하 이 판결은 이래서』는 판사들이들려주는 생활 속 판결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국민참여재판, 피고인에게 원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았다면?', '위법한 강제연행, 이제 그만!', '긴급조치로 인한 억울한 처벌, 보상받을 길은?' 등 실 생활속 유용한 판결 이야기를 수록했다.
작가정보
저자(글) 대법원 편집부
목차
- 제1부
국민참여재판, 피고인에게 원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았다면?
위법한 강제연행, 이제 그만!
긴급조치로 인한 억울한 처벌, 보상받을 길은?
부인을 강간한 죄를 아십니까?
내 아이를 외국으로 납치한 죄로 처벌받을까?
파생금융상품 'KIKO"를 판매한 은행읜 책임은?
새만금 토지전쟁
정당의 당내경선에서 대리투표가 허용될까?
모두가 간과했던 임금구조의 근본문제 - 통상임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이혼 시 재산분할 항목에 장래의 퇴직급여도 포함될까?
제2부
채팅방에서 '대머리'라고 놀리면 명예훼손일까?
성매매, 청소년이 먼저 원하고 접근했다면?
농구경기 중 부러진 이, 배상해야 할까?
싸이월드 방문자의 개인정보를 추적하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일까?
교통사고의 처리를 부탁해, 그래도 뺑소니라고?
별거하고 있던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대출업자에게 내 명의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준다면?
여행지에서 일어난 일
의식 없는 운전자, 올바른 음주측정 방법은?
산후조리원의 진실을 말하다
온라인 상거래의 명암
남편에 대한 아내의 부양의무 VS 자식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
신체접촉이 없었다면 추행죄가 아니다? Oh No!
렌터카를 대신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성관계도 뇌물에 해당할까?
'근로자'개념의 유동성 - 캐디는 근로자일까?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비하발언, 모욕죄가 될까?
예방접종과 장애보상금, 그 상관관계는?
환자가 원하여 수혈 없이 수술하다가 환자가 사망하면 의사는 처벌받을까?
초과베팅에 대한 강원랜드의 묵인, 불법일까?
기본정보
| ISBN | 9788993171808 |
|---|---|
| 발행(출시)일자 | 2015년 02월 10일 |
| 쪽수 | 130쪽 |
| 크기 |
155 * 225
mm
|
| 총권수 | 1권 |
Klover 리뷰 (2)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200원 적립
종이책구매자wk****** | 2024.09.19 |
/도움돼요
좋습니다~ 너무 추천합니다 ^^
문장수집 (0)
문장수집 안내
문장수집은 고객님들이 직접 선정한 책의 좋은 문장을 보여주는 교보문고의 새로운 서비스입니다. 마음을 두드린 문장들을
기록하고 좋은 글귀들은 "좋아요“ 하여 모아보세요. 도서 문장과 무관한 내용 등록 시 별도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리워드 안내
구매 후 90일 이내에 문장수집 작성 시 e교환권 100원을 적립해드립니다.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주문취소/반품/절판/품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판매가 5,000원 미만 상품의 경우 리워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 적용)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주문취소/반품/절판/품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판매가 5,000원 미만 상품의 경우 리워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 적용)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이 책의 첫 기록을 남겨주세요.
-
마이룸 > 주문관리 > 주문/배송내역 > 주문조회 > 반품/교환 신청, [1:1 상담 > 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반품/교환방법
* 오픈마켓, 해외배송 주문, 기프트 주문시 [1:1 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반품/교환가능 기간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반품/교환비용
-
1)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반품/교환 불가 사유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2)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3)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4)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5)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이상 ‘다운로드’를 받았거나 '바로보기'로 열람한 경우
6)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8) 세트상품 일부만 반품 불가 (필요시 세트상품 반품 후 낱권 재구매)
9) 기타 반품 불가 품목 - 잡지, 테이프, 대학입시자료, 사진집, 방통대 교재, 교과서, 만화, 미디어전품목, 악보집, 정부간행물, 지도, 각종 수험서, 적성검사자료, 성경, 사전, 법령집, 지류, 필기구류, 시즌상품, 개봉한 상품 등 -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상품 품절
-
1)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2)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발견
이 분야의 베스트
이 분야의 신간
-
중대재해법과 사업주10% 15,300 원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자유무역지역법):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10% 16,200 원 -
진화하는 법10% 18,000 원 -
도로법: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22,000 원 -
조문해설ㆍ사례중심의 국제사법 해설서24,000 원
![[sam] 카카오톡 선물하기 1+1](https://contents.kyobobook.co.kr/display/c_200_200_c18670492cb94a3ab19b4453827f310f.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