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실무연구 11(상)

양장본 Hardcover

비교법실무연구회 저자(글)

사법발전재단 · 2014년 11월 04일

책 소개

비교법실무연구회의 세미나에서 발표된 연구논문과 관련 판례 등을 모은 『판례실무연구』 제11권 (상). 비교법실무연구회 제74회 세미나(2010년 5월)부터 제94회 세미나(2013년 11월)까지 사이에 다루었던 주제 중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관련된 자료를 수록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비교법실무연구회

목차

• 제1편 제3채무자를 외국으로 하는 추심명령 등에 대한 재판권
  연구대상 사건의 개요
  주한미군 소속 고용인의 비직무활동 및 고용관계에 관한 실체제판
  면제와 그의 임금ㆍ퇴직금채권에 대한 집행면제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16766 판결
  
  제2편 손해보험의 피보험이익과 실손보상원칙
  연구대상 사건의 개요
  부동산 매매와 매수인의 피보험이익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제3편 분업적 의료행위와 민사책임
  연구대상 사건의 개요
  분업적 의료행위에 따른 민사책임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73295 판결
  
  제4편 금전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범위
  연구대상 사건의 개요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인한 원상회복의 범위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53666 판결
  
  제5편 사실상의 대표자 이론
  연구대상 사건의 개요
  주택조합의 사실상 대표의 법적 지위와 주택조합의 책임
  사실상 대표자의 행위에 대한 주택조합의 책임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
  
  제6편 관습상 법정지상권
  연구대상 사건의 개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재검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문제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
  
  제7편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
  연구대상 사건의 개요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의 범위와
  가처분의 효력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
  
  제7편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
  연구대상 사건의 개요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의 범위와
  가처분의 효력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558 판결
  
  제8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일본재
  판소 확정판결의 승인 여부
  연구대상 사건의 개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된 노당자들의 손해배상 및 임금 청구를
  기각한 일본 법원 확정판결의 승인 여부
  일본 치하의 징용근로자의 대사인적 소송의 법률뮨제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제9편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연구대상 사건의 개요
  법규 위반과 불법행위책임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0다92438 전원합의체 판결
  
  비교법실무연구회 회칙
  비교법실무연구회 임원 및 회원 현황

기본정보

ISBN	9788993171730
발행(출시)일자	2014년 11월 04일
쪽수	751쪽
크기	182 * 251 mm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