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을 통한 금융거래 및 자금조달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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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중소 내지 중견기업들은 자신들이 처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금융거래 및 자금조달 방법을 찾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지식재산권과 같은 무체재산(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을 수단으로 다양한 금융거래 및 자금조달을 하는 방법이다.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등 각국은 이러한 금융거래 및 자금조달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이용하여 왔으나,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즉, 2013년 7월 금융위원회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권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 주도의 형태로 금융거래 및 자금조달을 활성화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시중은행은 지식재산권의 가치 산정의 어려움, 가치평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치평가기관에 대한 불신 및 우리나라의 관련시장의 협소 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등과 금융거래 및 자금 대출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도모하면서 중소기업 등에게 금융거래 및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이 책에서는 중소기업 등이 지식재산권을 통한 금융거래 및 자금조달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고재종
경희대학교 졸업(법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대만 담강(淡江)대학교 방문연구원
현)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저 서〉
상법총칙·상행위법(동방문화사)
회사법(동방문화사)
어음·수표법(동방문화사)
중소기업을 위한 기업법무(부천상공회의소) 등
〈논 문〉
‘발명을 한 사람’의 의미 및 인정기준에 대한 고찰
일본의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논의 동향
커버드본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현행 법제도의 개선 방안
비트코인의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사이버 보안 관련 법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
벤처 캐피탈 투자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의 고찰
고빈도 거래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방안 등
목차
- 제1장 지식재산권의 의의 9
1. 지식재산권의 개념 11
2. 지식재산권의 필요성 12
3. 금융거래 및 자금조달을 위한 지식재산권 14
4. 금융거래 및 자금조달제도의 활성화 과제 18
제2장 금융거래 및 자금조달의 대상으로서 지식재산 23
제1절 서 설 25
제2절 산업재산권 27
1. 개 념 27
2. 특허권 29
3. 실용신안권 53
4. 디자인권 59
5. 상표권 72
6.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비교와
관련 예 91
제3절 저작권 93
1. 저작권의 개념 93
2. 저작물의 종류 94
3. 저작자와 저작권자 96
4. 저작자의 권리와 그 제한 98
5.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 103
6. 저작재산권의 행사 104
7. 저작물의 이용 105
8. 저작권의 등록 107
9.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108
제4절 신지식재산권 111
1. 개 념 111
2. 신지식재산권의 분류 111
3. 신지식재산권의 보호 112
4.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권 119
제3장 지식재산권을 통한 금융거래 및 자금조달의 국내외의 동향 125
제1절 서 설 127
제2절 국내적 동향 128
1. 배 경 128
2. 제도의 도입 130
3. 실 태 134
제3절 해외 각국의 동향 139
1. 미 국 139
2. 영 국 148
3. 일 본 153
4. 중 국 158
제4장 지식재산권을 통한 자금조달의 방법 165
제1절 서 설 167
제2절 지식재산의 담보대출과 보증 169
1. 지식재산의 담보대출 169
2. 지식재산의 보증 175
제3절 지식재산의 유동화 187
1. 의 의 187
2. 지식재산의 유동화 방식 189
3. 관련 사례 198
제5장 금융거래 및 자금조달을 위한 지식재산의 가치평가 201
제1절 서 설 203
제2절 지식재산의 가치평가 205
1. 개 념 205
2. 지식재산권 가치평가의 특칙 206
3.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자 206
4.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 212
제3절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의 사례 241
1. 수익접근법 241
2. 로열티공제법 247
○ 찾아보기 253
기본정보
ISBN | 9788992957908 ( 8992957904 ) | ||
---|---|---|---|
발행(출시)일자 | 2020년 11월 30일 | ||
쪽수 | 260쪽 | ||
크기 |
159 * 231
* 23
mm
/ 511 g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지식재산연구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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