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범죄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국가범죄와 그 법적 청산의 기록

이재승 저자(글)

앨피 · 2010년 10월 30일

책 소개

수상내역/미디어추천

• 미디어 추천도서 > 주요일간지소개도서 > 경향신문 > 2018년 4월 2주 선정
• 미디어 추천도서 > 주요일간지소개도서 > 한겨레신문 > 2010년 선정
• 미디어 추천도서 > 주요일간지소개도서 > 한국일보 > 2010년 선정

역사적 비극인가? 국가가 저지른 범죄인가?

민주 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된 각종 과거청산 위원회에 몸담고 우리 현대사의 난제들과 씨름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재승 교수가 국가범죄의 법적 청산을 본격적으로 다룬 책. 제목이기도 한 '국가범죄'는 국가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유린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로, 일상적 사법제도를 통해 일상적 법논리로 처리하기에는 합당치 않은 비상적인 한계 사례이다. 이 책은 20세기 후반부터 세계 도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과거청산 작업에 비추어 우리 현대사에 일어난 비극적 사건들이 어떻게 국가범죄로 구성되고 또 처리되어야 하는지를 특히 민주주의와 법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

과거청산의 목표와 방법을 총론적으로 다루고, 법적 관점에서 중요한 개별적인 문제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총 13장으로 구성된 본문은 국가범죄의 구성과 양상 및 해결 방안을,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여러 나라의 사례와 연결지어 알기 쉽게 분석한다. 국가범죄의 각종 문제와 사례를 다루고, 장마다 <관련 자료>를 붙여 이해를 더했다. 책의 뒷부분에는 국가범죄의 구성과 판단과 관련된 중요한 8개 법률과 원칙을 <부록>으로 붙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재승

이 책을 지은 이재승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법철학자 라드브루흐를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초법을 가르치고 있다. 그전에서는 국민대학교와 전남대학교에서 가르쳤다. 법철학 · 인권법 · 근대법사를 주로 공부하며, 군사법과 국가폭력, 전쟁과 평화에 대해 쓰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가폭력의 청산을 넘어 치유와 통합의 길을 찾고 있다.

목차

• 01장 국가범죄란 무엇인가
  I 국가라는 ‘악몽’
  II 청산의 정치
  과거청산과 ‘이행기 정의’ / 이행기 정의의 수준
  III 과거청산의 5가지 방식
  정의 모델 / 진실화해 모델 / 혼합 모델 / 망각 모델 / 신원 모델
  IV 과거청산의 5대 원칙
  진실 규명 / 책임자 처벌 / 피해 배상 / 제도 개혁 / 문화적 구축
  V 집단적 범죄와 집단적 책임
  
  관련 자료 1-뉘른베르크 원칙
  관련 자료 2-캄보디아 특별법정
  
  02장 처벌적 정의
  I 처벌 반대론을 넘어
  II 죄형법정주의
  처벌 근거로서의 소급입법 / 공소시효 배제
  III 자연법적 논의
  형식적-절차적 논법 / 풀러의 자연법 / 라드브루흐 공식
  IV 면책사유
  악인의 변명 / 변명에 대한 반론 / 참작 사유들
  V 루이 16세의 처형
  
  관련 자료 1-바르비 재판
  관련 자료 2-피노체트 재판
  
  03장 친일파 청산
  I 때늦은 청산
  II 협력자 또는 공범자
  협력의 유형 / 협력자 청산의 사례들
  III 친일반민족행위
  개념상의 문제 / 「친일진상규명법」상의 정의 / 반민족행위와 책임
  IV 민족에 대한 범죄
  ‘죽은 자들을 위한 변호’ / 합병조약과 시제법 / 일본의 범죄 / 조선인의 범죄
  V 폐기할 수 없는 민족적 과업
  
  관련 자료 1-해방기에 정의한 ‘친일파군상’
  관련 자료 2-○○○ 유가족 등의 친일인명사전 게재금지가처분
  
  04장 배상적 정의
  I 정의의 근본 요구, 처벌과 배상
  II 피해 배상
  배상의 개념 / 피해의 유형 / 배상의 방식
  III 피해의 증명
  IV 집단배상론의 문제점
  V 국가책임과 재원 문제
  재원 문제 / 징벌적 손해배상 또는 특수한 위자료
  VI 배상법의 제정 방향
  외국의 전례들 / 법원의 입장과 시효 배제 법안 / ‘국가범죄에 대한 포괄적 배상특별법’
  
  관련 자료 1-위안부 할머니들은 왜 일본의 국민기금을 거부하는가?
  관련 자료 2-오스트레일리아의 러드 수상이 발표한 사죄문
  관련 자료 3-울산보도연맹 사건의 항소심 판결
  관련 자료 4-과거청산의 딜레마, 미국의 ‘노예소송’
  
  05장 돌아오지 않는 아들들
  I ‘군 내 자살 처리자’ 문제
  II 자살자 처우 실태
  공무원의 자살 / 군인의 자살
  III 책임이론
  책임 발생 근거 / 책임이론
  IV 안보재해
  외국의 사례 / 안보(안전)재해 / 국가책임의 정도와 이행 수단
  V 국가 면책과 국가 불법
  자살과 국가책임의 면제
  VI 공동체의 책임
  
  관련 자료 1-강제입대한 여호와의 증인 이춘길 씨 사건
  관련 자료 2-허영춘 선생의 시
  
  06장 정치사법
  I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범죄
  II 정치사법의 유형
  즉결처형 수단으로서의 재판 / 정적 사냥의 도구 / 자기사면의 도구 / 사상경찰로서의 재판 / 마녀재판 / 계급사법 / 반정치로서의 재판
  III 정치사법의 구조적 원인
  정치적 조건 / 국가보호법제 / 반노동자적 노동법제와 법적용 / 법관의 특권 또는 면책 근거로서의 사법권 독립 / 사법관료제
  IV 정치재판의 해결 방안
  정치재판의 형사책임 / 판결 청산 문제 / 배상 문제 / 악법 철폐와 구조 개혁의 문제
  V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한 해는?
  
  관련 자료 1-나치 판사 토오벡에 대한 무죄판결
  관련 자료 2-나치 판사 레에제에 대한 무죄판결
  관련 자료 3-통일 이후 동독 법관에 대한 재판
  
  07장 제주 4·3 군사재판
  I 법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권력판결’
  II 군법회의수형인명부
  관할로 결정된 운명 / 『군법회의수형인명부』의 한계
  III 군사재판의 법적 근거 논란
  계엄의 근거 / 「국방경비법」의 실체 논란
  IV 군법회의 「국방경비법」을 준수했는가?
  「국방경비법」의 주요 내용 / 김춘배 씨 사건
  V 군사재판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관련 자료 1-초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
  관련 자료 2-무덤에서 살아나온 제주 4·3사건 수형자들
  
  08장 조용수 사건
  I 혁명재판소의 「특수범죄처벌법」
  II 조용수 사건의 전말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
  III 재심재판부의 판결
  「특수범죄처벌법」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IV 잘못된 전제가 낳은 쟁점들
  무엇을 위헌성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 범죄 요건의 해석 문제
  V ‘헌법적 불법’을 추론하다
  형식재판과 실체재판 / 유신헌법의 위헌성 문제
  
  관련 자료 1-「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 조직법」
  관련 자료 2-리히텐베르크 신부에 대한 재심
  
  09장 영사증명서
  I 사법부의 반성
  II 영사증명서의 역할
  III 영사의 직무와 면제
  영사법 / 영사의 직무와 영사 면제 / 영사 기능과 외교적 문제
  IV 영사증명서의 조직법상 지위
  <영사협약>상의 영사증명서 / 「재외공관공증법」상 공증과 영사증명서
  V 소송법상 영사증명서가 차지하는 지위
  「형사소송법」 제315조 해당 여부 / 「형사소송법」 제315조와 제314조의 해당 여부 / 증거법적으로 무의미한 서류
  VI 증거 동의와 법률가의 책임
  기재 내용의 증명력 / 증거 동의/부동의
  VII 국가기관의 공신력을 악용한 불법증거
  관련 자료 1-김양기 조작간첩사건 재심 결정
  
  10장 라드브루흐 공식
  I 자연법에 반하는 실정법
  II 라드브루흐 공식
  법률적 불법 / 철학적 효력이론 / 초법률적 법 / 부정의 철학
  III 공식의 문제점
  법률과 관행 / 개별법의 무효와 총체적 무효 / 소급입법 문제 / 실증주의 테제 : 법철학인가, 정치문화인가?
  IV 법철학에 담긴 실용적 규범주의
  
  관련 자료 1-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국적법 위헌판결
  관련 자료 2-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11장 나치 불법 청산
  I 독일 과거청산의 쟁점
  II 법률실증주의와 법왜곡죄
  III 형사처벌과 죄형법주의
  점령법 / 시효기간 계산법(제1차 시효연장법) / 형법 개정을 통한 시효 배제와 시효 연장 / 통일과 제3차 시효연장법 / 정부범죄와 제2차 「시효연장법」
  IV 재심과 법률적 불법
  나치 시대의 입법과 사법 실태 / 연합국의 조치 / 독일 정부의 조치 / 구동독의 정치재판
  V 과거청산의 대전제는 ‘악법 청산’
  
  관련 자료 1-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사형판결
  관련 자료 2-독일연방하원의 결의안
  관련 자료 3-백장미단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
  
  12장 홀로코스트 부인
  I ‘일해’공원이 던진 숙제
  II 홀로코스트 부인
  홀로코스트 / 홀로코스트 부인 / 부인주의와 수정주의 / 홀로코스트 부인에서 증오적 표현까지
  III 상이한 접근 방식들
  미국과 대륙 간의 차이 / 국제법 / 독일 / 오스트리아 / 프랑스 / 미국
  IV 규제 찬반론
  규제 반대론 / 규제 옹호론 / 평가
  V 인권보편주의로 가는 길
  
  관련 자료 1-홀로코스트 부인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
  관련 자료 2-휘트니 사건
  
  epilogue 광주의 유산
  I 과거청산 작업의 공식적 중단
  II ‘광주의 방식’에 대한 비판
  III 재발 방지 체제의 구축
  김동관 씨와 <유엔 인권피해자 권리구제 원칙> / 국가폭력 기제와 민주적 재구축 / 학살 이데올로기에서 탈피하기
  IV 분단 체제의 극복과 마지막 냉전
  한반도의 통일과 법적 과제들 / 체제 범죄와 형법의 적용
  V 국가폭력을 영구히 없애는 길
  
  부록
  *부록 1-연합국통제위원회법률 제1호
  *부록 2-연합국통제위원회법률 제10호
  *부록 3-형사재판에서 나치불법 청산에 관한 군정법률
  *부록 4-라드브루흐의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
  *부록 5-본회퍼 등에 대한 재심청구권
  *부록 6-형사재판에서 나치불법판결의 파기법률
  *부록 7-유엔총회의 결의
  *부록 8-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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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국가범죄 State Crimes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국가범죄와 그 법적 청산의 기록

국가범죄란 무엇인가?

왜 국가는 ‘가진 자들의 편에 서서 주변부를 누르는 악몽’일 수밖에 없는가?
왜 책임자를 처벌하고, 과거를 청산해야 하는가?
‘역사적 부정의’와 ‘이행기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과거를 넘어 미래로 가야 하는가?
‘국가범죄’라는 국가주의의 역린에 대한 역사적 · 철학적 · 법적 해법을 구求하다.

“유신시대 대표적인 ‘반독재 민주화운동 탄압사건’인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연루자들과 그 가족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손지호)는 1974년 반국가단체인 민청학련을 구성했다는 이유 등으로 처벌을 받은 장영달(62) 전 민주당 의원과 유홍준(61) 전 문화재청장, 류근일(72) 전 <조선일보> 주필, 다치카와 마사키(65) 일본 <일간 현대> 기자 26명과 그들의 유족 및 가족 등 15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520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28일 판결했다. 지급액에는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에 1974년과 75년, 81년 등 각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이날 민사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이 포함됐다.” ― 2010년 10월 29일자 신문기사

‘국가범죄’의 법적 청산을 다룬 국내 최초의 본격 연구서

이 책은 민주 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된 각종 과거청산 위원회에 몸담고 우리 현대사의 난제들과 씨름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재승 교수의 저작이다. 저자는 “지난 10년간 이른바 ‘과거청산당’에 몸을 담았다. 그 활동 내역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고 책머리에서 밝힌다. 독일 법철학자 라드브루흐 연구자인 저자는 과거청산은 곧 ‘인권人權’의 문제이며, 과거청산 작업은 인권의 관점에서 미래를 만드는 작업임을 역설한다. 과거는 미래에 흔적을 남기며, 국가범죄라는 악몽은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의 꿈속에 출몰하고 있다.

“2010년은 국치 100주년, 한국전쟁 60주년, 4·19혁명 50주년, 5·18민주화운동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렇게 10년 단위로 떨어지는 해가 되면 특정 사건을 이름 짓고, 그 영향을 둘러싼 기억과 망각, 발굴과 은폐, 화해와 증오의 선전전이 더 활발히 벌어진다. 특히 2010년으로 30주년을 맞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우리 현대사의 민주화운동 및 국가범죄 청산과 관련하여 일대 분수령을 이룬 사건이다. 1980년 5월 일어난 이 항쟁은 이후 한국의 민주 발전을 촉진하는 진앙지가 되었으면, 그 가해자와 피해자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정된 보상법과 처벌법, 기념사업법 등은 법적 과거청산의 신기원을 열었다.” ― 본문 중에서

국가범죄란 무엇인가?

‘국가범죄’는 법전法典에는 없는 말이지만, 일반적으로 국가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유린 행위를 가리킨다. 국가범죄를 대체하는 개념들로는 정부범죄, 인권범죄, 국가에 의해 조종된 범죄, 국제법상의 범죄,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 등이 있다. 국가범죄에 관한 이론과 논의는 20세기 국제인도법의 발전에 힘입은 바 크다. 국가범죄 개념을 이해하려면 국가의 존립 이유라는 매우 근본적인 문제를 파고들지 않을 수 없다. 국가를 “개인들의 행복을 위한 방편”으로 이해하는지, 아니면 “가진 자들의 편에 서서 주변부를 누르는 악몽”으로 이해하는지에 따라 국가범죄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를 수밖에 없다. 국가범죄는 정치적 · 계급적 · 종교적 · 인종적 · 민족적 근거에 따라 국가 안보와 범죄와의 전쟁, 적의 박멸을 위해 시작되는데, 국가주의자들은 국가범죄를 전쟁이나 비상사태 때 나타나는 불가피하고도 예외적 현상으로 바라본다. 반면에 평화주의자들은 국가범죄를 국가의 본질, 항구적인 양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누구나 동의하는 바, 국가범죄는 국가이성國家理性의 귀결이다.

이 책은 과거청산의 목표와 방법을 총론적으로 다루고, 법적 관점에서 중요한 개별적인 문제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국가범죄의 구성과 양상 및 해결 방안을,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여러 나라의 사례와 연결지어 분석한다. 에필로그까지 총 13개 장에서 국가범죄의 각종 문제와 사례를 다루고, 장마다 <관련 자료>를 붙여 독자들의 심층 이해를 돕고, 책 말미에는 국가범죄의 구성과 판단과 관련된 중요한 8개 법률과 원칙을 <부록>으로 붙였다.
저자는 과거청산에서는 싸우며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어떠한 정치 구조와 문화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공공적인 의제 설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한다. 물론 그것은 학문과 실천의 영역을 아우르는 과제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개별적인 사건들에 관심을 두었지만, 국가범죄를 근절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피력했다고 밝힌다. 국가범죄는 일상적 사법제도를 통해 일상적 법논리로 처리하기에는 합당치 않은 비상적인 한계 사례들이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법률가적 해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정책적 해법을 제안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한다.

“제주4·3 군사재판, 정치재판, 국가범죄의 형사처벌과 배상 문제 등은 기존의 법리로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사례들이다. 따라서 외국의 전례나 국제사회의 기준들을 고려하며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영사증명서’를 다룬 장에서 소위 ‘간첩 사건’에서 정보기관들이 한 허망한 역할을 논증하였고, 억울하게 처형된 조용수 선생에 대한 재심 판결도 미봉책이라는 점을 드러내었다. 독일의 과거청산과 관련해서는 철학자 라드브루흐의 주장을 다루었으며, 독일의 재심과 시효 문제를 정리해 보았다. 과거청산의 향후 과제는 마지막 장으로 삼았다. 장마다 읽을거리를 추가했으며, 부록에는 과거청산과 관련한 사건 및 자료를 담았다.”

이 책의 문제의식

우리의 과거청산이 이룬 성과와 그 한계를 냉정히 평가하고, 과거와 같은 국가범죄의 재발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이 책의 주된 문제의식이다. 저자는 무엇보다 우리의 인식이 국가범죄를 청산하고 예방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한다. 이 책 1장에서 제시하는 청산의 원칙들은 과거청산이 결코 과거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지만, 과거청산 작업은 늘 대중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과거청산 작업이 인권의 관점에서 미래를 만드는 작업이라는 사실을 대중에게 심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재발 방지 체제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악법이나 폭력 기제를 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식 또는 무의식의 차원에서 폭력적 법 장치와 체제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감정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한 과거청산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저자는 말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해 저자는 이 땅에서 다시는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재발하지 않을 정도로 한국의 제도와 관행, 의식이 개선되었는지를 논한다. 나아가, 이제는 분단 한국이 통일 국면에서 직면하게 될 과거청산 문제는 무엇인지, 집단적인 인권침해를 방지할 최종적인 수단은 무엇인지를 고민할 때이기도 하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헌법재판소가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 및 제한 처분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군인의 불온서적 소지·운반·전파를 금지하는 현행 ‘군인복무규율’은 위헌이라며 군법무관 지영준 씨 등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 2010년 10월 29일자 신문기사

누가 국가범죄를 저지르는가?

국가범죄의 주체는 제한이 없다. 위기 상황에서 군사 조직, 보안경찰, 권력자의 조종을 받는 반半공식적 폭력 집단, 민병대가 주로 자행하고, 평화 시에는 세련된 논리를 갖춘 법 장치들이 학살자의 역할을 조용히 수행한다. 국가범죄가 꼭 공식적인 국가기구나 국가의 후원을 받는 집단에 의해서만 자행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사기업이나 민간 조직조차 국가범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국가범죄의 주체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적인 사회로 이행하려 할 때 반드시 치러야 할 투쟁이 국가범죄를 상대로 한 싸움이다.

국가범죄와 ‘이행기 정의’

과거청산 국면에 작동하는 정의를 함축적으로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라고 한다. 이행기 정의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발생시킨 억압적인 구체제를 인권과 민주주의 관점에서 혁신하려는 헌정주의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이행기 정의의 실현 정도도 다를 수 있지만, 이행기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은 세계사적 흐름이다. 이행기 정의를 논의하다 보면 법물신주의, 법률만능주의 사고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범죄는 많은 경우 합법적으로 자행되기 때문에 윤리적 · 정치적 · 철학적 논쟁을 수반한다. 또한 그 처리 원칙이 중대한 정치적 의제로 떠오른다. 어떤 경우이든 국가범죄의 처리 원칙은,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가 져야 할 책임을 여러 가지 이유로 면제해주는 불처벌과의 투쟁으로 확립되었다.

2010년 10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정된 주요 과거사 관련 법률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0)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1995)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1995)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1996)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00)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00)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0)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2004)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2004)
「삼청교육대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4)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2004)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200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2005)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05)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05)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2007)
……

기본정보

ISBN	9788992151337
발행(출시)일자	2010년 10월 30일
쪽수	724쪽
크기	153 * 224 * 40 mm / 1038 g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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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18 민주화 운동과 학살 사건의 진상은 어느 정도 규명되었고, 그 과정에서 두 전직 대통령이 처벌까지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시스템클럽의 지만원은 "광주5·18 사태야말로 대한민국 역사의 암흑기로 불릴 정도로, 자유민주주의 이 땅을 좌익 세력과 북한 김일성이 침투시켰던 간첩 및 특수군인들에 의해 解放赤化(해방적화) 시키려는 국가전복을 노린 엄청난 사태"였다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한편,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와 4·3 사건 당시 토벌군 사령관이었던 박진경의 양자인 박익주, 서울 한 교회의 목사인 이선교 등은 공식적인 진실 규명이 완료되고 1만8000명의 무고한 민간인 대다수가 군인, 경찰, 서북청년단 등에 의해 희생된 사실이 확인된 제주 4·3 사건에 대해 '진상 조사 보고서 배포 금지', '희생자 결정 무효', '4·3 특별법 일부 조항 위헌' 등을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헌법소원 2건, 행정 소송 2건, 국가 소송 등 6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되었다.4·3 사건 당시 초토화 작전과 학살 현장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피해자들은 사건 이후 지금까지 한 평생을 고통을 안고 살아왔으며, 남은 가족도 빨갱이로 낙인찍힌 후 변변한 직장조차 갖지 못했고 이웃의 따돌림으로 고통을 당해왔다. 그런데 1948년 4월 3일 이후 제주에 투입되어 좌익 무장대 토벌한다면서 중산간 지역에 거주했던 수많은 민간인을 빨치산 동조자라고 무참하게 학살했던 군 지휘관이나 병사들 중 누구도 자신의 과오를 공개적으로 반성하거나 고백하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부대의 그 어떤 지휘관도 처벌된 적이 없다.광주 5.18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들 역시 다르지 않다. 아직도 병상에서 그날의 상처로 신음하는 사람,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람의 가족들, 생활고와 트라우마로 가정이 풍비박산된 사람도 부지지수이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35명의 신군부 지휘관들이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로 기소, 수감되었으나 2년도 안 되어 석방되었으며, 곧바로 사면, 복권되었다.전두환은 그 이후 자금까지도 공공연하게 공적 활동은 해왔으며, 그의 고향에서는 그의 호를 딴 일해공원까지 설립되었고, 급기여 한나라당의 소장 개혁파의 대표 선수이자 과거 전두환 정권에 맞서 투쟁을 했던 국회의원 원희룡은 세배까지 가서 그에게 큰절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1980년 광주에서 공수부대가 시위대와 민간인들을 향해 무자비한 살육이 발생했을 때, 이 사건을 간첩에 의한 소요로 몰고, 시민을 '폭도'로 규정했던 <조선일보>를 비롯한 주류 언론들은 이에 대해 한번 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적이 없다.이 두 큰 사건의 발생과 우리 사회가 그것을 다루어온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국가가 저지른 범죄는 처벌되지 않고, 그 범죄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반성은커녕 승승장구해왔고, 그 사건의 피해자들은 극히 형식적인 사과와 알량한 보상 금액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으며, 망가진 인생과 깊은 상처를 한탄하며 파괴된 영혼을 어루만지며 살아가고 있다.진실화해위원회가 각종 인권 침해 사건의 진실 규명을 결정하고, 법원이 사건을 재심하여 애초의 사법부의 판결이 번복된 일부 사건 관련자들은 어느 정도 명예도 회복했고, 보상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수십만 명에 달하는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 수백 명의 군사 정권 하 납북 어부와 그 가족들, 수천 명을 넘어설 국가보안법, 긴급조치, 반공법 관련 피의자나 수감자들은 여전히 빨갱이의 멍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수많은 군 의문사 유족들은 사랑하는 아들을 국가에 보냈다가 청천벽력 같은 비보를 들은 후 자식의 시체조차 자기 손으로 수습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자식을 가슴에 묻고서 살아가고 있다.이 어처구니없는 부정의, 불법, 반인륜, 부도덕한 일이 이 땅에서 60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데도 그 고상한 법 기술과 논리로 먹고사는 대다수의 검사, 판사, 변호사, 법학자들은 이 문제를 거의 모른 체 했을 뿐더러 오히려 국가 범죄의 가담자, 협력자가 되어 법의 이름으로 폭력 질서를 정당화하고 피해자들을 법의 이름으로 살해하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은 채 살아왔다.





▲ <국가 범죄>(이재승 지음, 앨피 펴냄). ⓒ앨피이재승의 <국가 범죄>(앨피 펴냄)는 바로 이 대한민국의 국가 범죄 전반에 대한 준엄한 고발장이자 검사의 입장에서 이 범죄에 동조한 모든 과거의 '육법당'을 학술적으로 기소한 것이다. 나치의 법을 고발했다가 사상이 의심스럽다고 해직당한 독일의 구스타프 라트브루후 같은 법철학자가 유신 시절이나 전두환 시절에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은 우리 역사의 참으로 부끄러운 장면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과거의 '법률적 불법'을 이제 부담 없이 비판할 수 있게 된 1987년 이후에도 과거 사법부의 정치 재판의 관행을 비판하는 용기를 가진 법학자나 변호사도 가뭄에 콩 나듯이 예외적으로만 존재했다는 것도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늦었지만 이재승의 작업은 이제 한국의 법학계도 불법과 폭력을 법이라 우기면서 국가 범죄, 헌정 유린, 불법적 법, 폭력을 정당화해온 법학자들이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털어버릴 수 있는 중요한 발걸음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이재승의 <국가 범죄>는 1987년 이후 우리 사회에서 진행된 과거 청산 과정에서 제기된 거의 모든 법적인 쟁점을 다루고 있다. 6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도 독자들을 압도하지만, 저자의 법철학적 식견, 과거 '법률적 불법'에 불과했던 여러 실정법에 대한 날카로운 해석과 비판, 독일 등 외국 사례와 국제적 표준에 대한 충실한 해설, 조용수 사건 등 국내의 재심 사건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풍부한 사례 제시 등이 돋보인다.그래서 이 책은 그 동안 이 문제에 앞장서온 재야 변호사들의 논리나 외국의 사례에 대해 무지한 채 오직 자연법적인 논리로만 정치 재판에 대해 비판을 해온 사법 피해자들, 인권운동 진영의 논리를 확실하게 넘어서서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열어주고 있다. 더구나 국내외 각종의 사례가 중간에 엄청나게 많이 삽입되어 있고, 또 풍부한 각주까지 달려 있어서 가히 이 분야의 교과서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을 것이다.뿐만 아니라 이재승이 시, 소설, 영화의 예를 들어서 관련 사안의 성격을 부연한 것은 다른 딱딱한 법학 서적이나 비평서에서 거의 예를 찾아 볼 수 없는 이 책만의 장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단순히 과거 법률과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서 유사한 경험을 겪은 나치 하의 독일과 한국을 비교하면서 통일 이후의 우리가 맞이할 법적인 쟁점까지 거론하기 때문에, 미래 지향적인 가치도 지니고 있다.이재승이 서문에서 언급하듯이 그가 지난 10년 동안 관련 위원회나 단체에서 활동하지 않았다면 그가 이러한 문제의식과 식견을 갖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이 책은 그의 개인의 작업을 넘어서서 한국의 20년 과거 청산 작업에 진력했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의 고민과 고뇌의 결집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그 작업에 대한 충실한 해설서, 보고서의 성격도 갖고 있다.이 책에서 이재승이 여러 가지 중요 과거사와 관련 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도 읽어볼 만하지만, 역시 그가 가장 많은 비중을 둔 분야는 국가 범죄에 협력한 과거의 사법부와 사법부 과저 청산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분야를 서술할 때는 논리적인 비판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인상도 있다. "폭력을 법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자들보다 더 가증스러운 것은 없다"는 비판이나 특별 재판부의 판결을 완전히 무효화시키지 않은 채 조용수를 무죄 선고한 법원을 "사악한 의지가 충만한 법을 아무리 쓰다듬어도 손에 독만 묻어난다"고 공격한 것이나 그것을 "편의적인 곡예", "수공예 작업"을 한다고 지적한 것들이 그 예이다.이재승은 이 책을 통해 재심 사건을 제대로 판결함으로써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 면피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법부를 향해 일침을 가하고 있다. 즉 과거의 폭력적 법, '법률의 탈을 쓴 불법'을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채 국가 테러 기구의 일부였던 자신의 과오를 윤리적인 수사로 무마하거나 자신도 피해자라는 식으로 강변하는 사법부는 오히려 법적인 심판을 받아야할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그리고 과거 청산이 단순히 재심과 결정 번복으로 완료될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하고 있다. 이 점에서 이재승은 겉으로는 과거 청산 작업을 지지하는 듯하면서도 여전히 '수공예 작업'에 매몰되어 있는 오늘날의 '법 관료'들의 한계를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사법부는 비판 세력에게 가혹하고 아군에게는 한량없이 따뜻하다는 점에서 과거나 현재나 정치 재판의 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용산 재판의 사례 등에서 나타나듯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정치 재판은 더욱더 심각한 양상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셈이다. 그가 강조하듯이 정치 재판이나 계급 재판은 법의 중립성은 물론 사법부의 존립 근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제켜두고는 결코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할 수 없을 것이다.이 책에서 나타난 이재승의 강한 주장에 대해 논란이 될 여지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국가 안보의 긴급성을 또다시 거론하면서 과거 국가 기관이 저지른 인권 침해나 잘못된 판결은 당시의 시대적 조건 속에서는 불기피한 것이었으며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주장하는 통상의 반론들도 계속 제기될 것이다. 그가 지적하는 4·3 사건 당시 군사 재판의 불법성 역시 한국 사회를 뒤흔들 뇌관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집단 보상보다는 개인 보상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도 광주 5·18 보상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과거 청산 운동을 해온 시민사회 일각의 입장과는 충동할 여지가 있다.특히 과거 국가 범죄의 제기와 해결 과정을 정치·사회적 맥락과 사회운동, 피해자의 요구와 운동과의 관련성 속에서 설명하기보다는 주로 법 논리적인 관점에서만 분석한 것도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국의 법학이 사회과학의 한 분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아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이전까지 법 중심주의는 극복되기는 어려운 과제로 남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책의 전반적인 서술 역시 학술적인 쟁점과 외국 사례, 국내 판례 등이 혼란스럽게 섞여있어서 이 문제에 평소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좀 난해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이 책의 가치와 장점은 이러한 약간의 문제점을 충분히 상쇄하도고 남는다. 이 책은 법률가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모든 청년들이 읽어야 하고 계급 재판의 예비 후보생 양성소가 될지도 모르는 오늘의 로스쿨의 정규 과정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한국의 사법부나 법학계가 이 책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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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라면 꼭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교수님께 배울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