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과 포퓰리즘시대

386 운동정치의 손익계산서

김광동 , 김세중 , 김영호 , 박효종 , 윤창현 , 이규식 저자(글)

기파랑 · 2010년 05월 03일

책 소개

수상내역/미디어추천

• 미디어 추천도서 > 주요일간지소개도서 > 한국일보 > 2010년 선정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파헤친 노무현 시대의 참모습!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려낸 참여정부의 참모습 『노무현과 포퓰리즘 시대』. 노무현 시대의 성격과 의미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책은 노무현 시대를 정치, 경제, 복지, 대미관계, 대북관계의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세밀하게 알아본다.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가려진 참여정부의 참모습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살펴보고, 그 시대의 핵심적 측면을 진지하게 고찰한다.

이 책은 총 6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참여정부 시대를 낱낱이 파헤치고 있다. 1장에서는 노무현 정치의 기본성격과 정치사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2장은 강렬한 포퓰리즘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노무현 정치의 특징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다. 3장은 균형, 참여, 분배, 평등, 형평, 약자보호, 혁신 등 아름다운 목표를 내 걸었지만 실제 과정과 그 결과가 달랐던 노무현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4장은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에 대해 살펴보고, 5장은 노무현 시대 대미외교에 대해 해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노무현의 대북 외교관과 대북정책의 실패를 지적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광동

저자 김광동은 고려대학교 정치학박사.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저자(글) 김세중

저자 김세중은 캐나다 맥길대학교 정치학박사.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저자(글) 김영호

저자 김영호는 미국 버지니아대학교 국제정치학박사.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자(글) 박효종

저자 박효종은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정치학박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교수

저자(글) 윤창현

저자 윤창현은 미국 시카고대학교 경제학박사.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저자(글) 이규식

연세대학교 교수이다.

목차

• 머리말
  
  일탈의 정치-노무현과 386운동정치의 정치사적 의미
  노무현 정치의 전사적 특징과 그림자
  균형발전과 혁신정책의 우울한 경제학
  성장 동력을 냉각시킨 참여복지
  자주외교론과 대미외교의 불리한 손익계산서
  보편가치와 민족가치에서 벗어난 대북정책
  
  주(註)

출판사 서평

‘노무현 시대’의 참모습은 무엇이었나?
이 책은 노무현 시대의 성격과 의미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노무현 시대를 정치, 경제, 복지, 대미관계, 대북관계의 5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전문가들이 집필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1년 전인 2009년 5월에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했다. 이는 우리역사에 유래가 없는 사건이었고, 더욱이 그가 마침 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발생하였기 때문에 격한 정치적 논쟁을 야기하였다. 그리고 그의 요절은 ‘노무현과 그의 시대’를 반추하는 책들이 출간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책들이 한 시대에 대한 객관적 증언이라기보다는 비극적 죽음이 만들어낸 추모 분위기로 상당부분 채색되어 실상이 왜곡된 형태로 전달되는 경우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6명의 사회과학자가 나서서 ‘노무현 시대’를 균형 잡힌 시각에서 파악하기로 했다.

분야별로 나눠 쉽고 체계적인 다면(多面)분석 시도
金世中의 ‘일탈의 정치-노무현과 386운동정치의 정치사적 의미’는 노무현정치의 기본성격과 정치사적 의미를 파악한다. 노무현 정치는 근대 국민국가의 핵심적 기능인 국가의 권위와 신뢰성, 그리고 국민적 통합을 크게 훼손시켰다는 의미에서 그 정치적 일탈성을 찾을 수 있다. 노무현 정치의 구체적 특징을 5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살피고, 일탈정치의 배경으로 노무현의 정치적 개성과 당시 핵심적 통치 집단인 386집단의 독특한 정체성을 지적한다.

朴孝鍾의 ‘노무현 정치의 전사적 특징과 그림자’는 기본적으로 정치인 노무현은 투사적 기질을 가진 전사였고, 그 투사적 기질을 바탕으로 올바른 길을 가겠다는 진정성과 어떤 단호함을 보였다고 전제한다. 그런 전제아래 노무현 정치의 특징을 울분과 회한의 통치학, 법 수호자와 법 불복종자 사이를 오가는 정체성의 딜레마, 항상 강렬한 포퓰리즘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처신 등으로 정리했다.

尹暢賢의 ‘균형발전과 혁신정책의 우울한 경제학’은 노무현 정부가 균형-참여-분배-평등-형평-약자보호-혁신 등 아름다운 목표를 내걸고 거창하게 출발했지만, 실제 과정과 그 결과는 상당한 문제점을 남겼다고 지적한다. 근원적 원인은 1980년대의 종속이론과 같은 급진적 이념의 관점에서 한국경제를 이해했던 386집단의 마인드로, 선두 중진그룹에 합류한 2000년대 한국경제의 문제를 해결하려했다는 것이다.

李奎植의 ‘성장 동력을 냉각시킨 참여복지’는 노무현 정부가 참여복지 5개년계획의 수립과 복지예산의 확충 등을 통해 복지정책에 적극성을 보인 면을 일단 인정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은 지나치게 형평을 강조하고 사후적 복지의 확산을 통한 재분배에 집착하였고, 이로 인해 성장 동력은 냉각되었으며 사회투자가 강화된 영역은 거의 창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이는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복지 부담을 가중시켜, 침묵하는 미래세대에게까지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를 낳았다고 봤다.

金暎浩의 ‘자주외교론과 대미외교의 불리한 손익계산서’는 노무현 시대 대미외교의 기조가 일종의 자주외교노선 추구에 있었다고 규정한다. 이런 노선을 채택하게 된 배경으로는 국제정치현실에 대한 저급한 이해수준, 대선 당시 바람을 일으켰던 반미정서, 무조건적 대북 포용정책의 추구 과정에서 발생한 한미 간 갈등 등이 있다. 대미외교와 관련된 대표적 정책은 동북아균형자론, 전시작전권이양, 북한의 민족공조론에 대한 동조 등을 들 수 있다. 이 정책들이 비판적 평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한국의 국익 수호에 반하는 것들이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金光東의 ‘보편가치와 민족가치에서 벗어난 대북정책’은 노무현의 대북정책이 개인 숭배적 전체주의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출발하였다고 파악한다. 보편가치의 핵심은 북한주민의 기본 생존권 보장과 자유와 평등 그리고 민주주의의 향상에 있으며, 민족가치의 핵심은 민족의 주권확립과 번영 그리고 민족적 자긍심의 향상에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처참하게 유린당하고 있는 2천 3백만 동포를 위한 대북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김정일 체제를 유지시켜주는데 일조하는 대북정책을 폈다는 것이다.

기본정보

ISBN	9788991965065
발행(출시)일자	2010년 05월 03일
쪽수	287쪽
크기	148 * 210 * 20 mm / 492 g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1)

[pi******]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극적인 인생 역정을 보여주었다. 당선과정이 그랬고, 재임 중 초유의 탄핵사태, 임기 말 지지도가 역대 대통령 중 최저치인 5.7%까지 추락하는 등 당시의 여당과 야당은 물론 거의 모든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았고, 급기야 퇴임 후 비리 연루로 비극적 최후를 맞이하고, 그의 핵심 측근들이 폐족의 지경까지 갔던 모든 상황이 그러하다. 우리 국민은 쉽게 달아오르고 쉽게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다. 더구나 노무현 시대를 생생하게 겪지 않았던 사람들의 경우 그의 취임시의 환호와 재임 중의 대립과 불화, 실패한 대통령으로서의 객관적 역사에는 무관심한 채, 그의 사후의 추모 분위기로 채색된 이미지만으로 추억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죽음으로써 부활한 그의 이미지가 그의 정책을 올바르게 평가하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을 터이다. 이럴 경우 실패로부터의 배움은 멀어진다. 역대 대통령 업적의 공과를 정책적 차원에서의 반추해 보는 것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우리 사회의 갈 방향에 대한 교훈을 얻는다는 차원에서 의미 있다. 더구나 대통령 개인사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당시의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만들고 집행한 정책을 재평가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이 책은 노무현 시대의 정치, 경제, 복지, 대미관계, 대북관계의 5개 영역의 정책을 정책형성과정과 정책의 의미, 정책의 영향과 파장 등을 각 분야별 전문학자들이 날카롭게 분석해 내고 있다. 그가 추구했던 철학이 어떻게 정책으로 구현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현실과의 갈등과 부조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차분하게 진단하고 있다. 이 책으로부터 어떤 이는 시도되었던 정책의 방향과 내용의 가치나 문제점을 재발견하기도 할 것이고, 어떤 이는 정책 실패요인으로부터 정책과 정권을 성공시키기 위한 전략적 시사를 얻는데 초점을 맞출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독자들은 저자들의 주장에 무조건 함몰되지 않고 이들의 분석과 진단의 근거와 논리를 냉정하고 꼼꼼하게 살피는 분석적 독서가 요구된다. 정치 영역부터 살펴보자. 저자는 노무현의 정치를 ‘비상식적 일탈정치’로 규정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권위주의와 3김 시대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했으나, 운동권 생활을 하면서 체질화된 빈번한 비속어 사용, 헌법적 가치의 무시, 보수 언론과의 불화,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부정적 역사관 등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고 피로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특히 설득과 소통을 강조했지만, 정작 반대편에 대한 낙인과 편가르기로 일관한 포퓰리즘에 기반한 ‘울분과 회한의 통치학’에 가까웠다고 진단한다. 끊임없이 새로운 의제로 갈등구조를 만들어 냄으로써 국민통합을 저해했다고 말한다.국정을 주도하며 노무현의 지원하던 386운동권 역시 ‘법 수호자’로서의 절제력을 보여주기 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개혁정치를 추구한 ‘전사’의 역할에 치중하면서 습성화된 ‘법 저항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기 정체성의 혼란에 직면했었다는 것이다. 특히 ‘선출된 권력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오만이 헌법적 가치에 대한 수용과 존중보다 사회주의적 이념과 결합된 ‘통일 민족주의’에 대한 집념, 즉 ‘이념적 코드’가 개혁의 이름으로 정당화 내지는 심화시켰다고 본다. 그의 경제 정책,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부채 증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 등으로 양극화가 심화된 점을 들어 ‘화려한 약속, 우울한 성과’라고 압축한다. 복지정책의 경우, 소비적인 복지비 지출을 억제하면서 경제성장도 동시에 도모하자는 논리로 ‘사회투자국가’를 표방했지만, 서구 좌파들의 이념인 사회민주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복지서비스의 확충에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실질적으로 사회투자가 강화된 영역이 거의 없는 특징을 보이면서 ‘제3의 길’을 제대로 모방하지도 못했다고 분석한다. 외교정책에서는 ‘반미 자주화’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었고, 이로 인해 한미 간 갈등이 야기되고 한미동맹의 균열이 심각해졌고, 허구적 자구논리를 앞세워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이양을 추진함으로써 한국군의 독자적 지휘체계 구축의 시간적,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진단한다. 나아가 ‘동북아균형자론’과 같은 허장성세의 자주외교노선을 천명함으로써 우방국과의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것이다. 대북정책은 한마디로 포용정책의 계승과 충실한 이행이었다. 이는 6.25 전쟁을 ‘내전’이라고 규정한 노대통령의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체제에 대한 우호적 시각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였다. 이로 인해 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비참한 상황이나 고통에 대한 문제제기나 시정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김대중 정부시기보다 2배(5조 6777억)의 일방적인 대북지원의 햇볕정책을 펼쳤다. 나아가 서해해상 군사분계선에 대한 우리의 관할권 부정, 북한 핵 개발에 대한 옹호적 인식 등으로 인해 야당과 국민들의 불신과 반발을 가중시켰던 점을 지적한다.노무현 시기의 제 정책분야에 대한 저자들의 시선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이는 결국 정책의 형성과정에서 정책의도의 정당성에 대한 과도한 자기확신과 이념화로 인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웠고, 정책 집행과정 내내 갈등구조를 만들어 낸 한 원인이 아닐까 한다. 노무현 정부가 한국사회에 던진 긍정적 변화의 단초도 적지 않다. 탈권위주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의 제고, 지방과 중소기업 등 소외된 영역에 대한 배려, 공공 분야의 혁신 등에서의 기여도 작지 않다. 하지만 총체적인 정책실패가 노무현을 실패한 개혁가로 만들고 결국 정권의 교체로 귀결된 점은 아쉽다. 따라서 이 책의 저자들의 진단과는 또 다른 시각에서 노무현의 정책을 재조명하는 저서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어쨌든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통치자와 정권담당자들의 인생 역정, 철학과 현실 경험이 국가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어떻게 투영되고, 그 결과가 어떠한 영향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정책 메카니즘을 이해하고, 정책 성공을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부가적인 소득이다. 정책 실패는 성공여정으로 가는 또다른 디딤돌이기 때문이다. 박경귀의 다른 리뷰 더 보기 http://booklog.kyobobook.co.kr/pine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