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하루라도 빚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IMF 10년의 자화상, 금융피해자

서창호 저자(글)

메이데이 · 2007년 10월 19일

책 소개

IMF 10년. '금 모으기'를 하며 위기 극복에 나섰던 대다수 서민들의 현재 삶은 어떨까?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고용불안', 그리고 '천만 빈곤의 시대'라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간 '신용불량자'라는 딱지를 붙여왔던, 400만 명이 넘는 '금융피해자'도 IMF 10년의 결과이자 감출 수 없는 자화상이다.

금융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음으로써, 그들이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왜 그러한 고통을 당했는지, 그리고 이 고통스런 현실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밝히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서창호

고등학생이었던 1989년 전교조사태를 겪으며 사회적인 고민을 시작하게 됐다. 민중정치연합의 총무부장, 진보청년회 사무국장 등을 시작으로 진보적 정치운동과 사회운동을 시작했다. 1997년부터 민주노동자의 집, 2002년 노동자의 미래를 열어가는 현장연대 조직부장, 2003년 건설노조 교육선전부장을 하며 비정규직 노동운동 활동을 했다. 2004년, 빈곤이 심화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다른 사회운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공감대구인권모임〉을 결성했다. 사회권적(경제·문화·사회적 권리) 인권운동의 고민을 심화하면서 인권운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던 과정에 금융피해자의 권리운동에 주목하게 됐다. 2005년 〈공감대구인권모임〉을 발전적으로 해소하면서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의 결성과 함께 금융피해자 파산학교를 시작했다. 현재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로 일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권적 권리운동에 함께 하고 있다.

목차

• 추천의 글
  책머리에
  
  1부 끝나지 않는 빈곤, 금융채무의 악순환 10년
  오늘날 금융채무자의 자화상
  lMF 이후 금융채무정책 10년의 변화
  
  2부 IMF 10년, 금융피해자의 목소리
  빈곤 및 생활고로 파산
  정리해고와 실업으로 파산
  자영업의 폐업, 부도로 파산
  과도한 의료비로 파산
  보증으로 파산
  사기를 당해 파산
  청년채무자의 파산
  
  3부 단 하루라도 빚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금융채무,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도덕적 해이자도, 신용불량자도 아닌 금융피해자
  금융피해자의 인간다운 삶을!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를 소개합니다

책 속으로

국민카드사는 자식을 보증인으로 세우라고 매일 같이 전화를 해 할 수 없이 제대한 지 이틀 밖에 안 되는 자식을 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저는 정말 죽으려고 몇 번이나 생각해 보았지만 남아있는 자식들을 생각하니 도저히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아직은 할 일이 많이 남아 있기에 죽지도 못하고 여러 채권사들의 눈치만 보며 살고 있습니다” (본문 143쪽)

“저에게는 태교라는 것이 사치였습니다. 밤이 되면 아침이 두렵게 느껴졌으며 월요일이 되면 토요일까지 어떻게 견디나 하는 걱정뿐이었습니다. 전화벨 소리만 나도 누군가 문 두드리는 소리만 나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배는 자꾸만 불러오고 뱃속의 아이만 아니었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여겼지만……죽는 것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본문 172쪽)

“정말이지 자살충동을 수십 번 느끼는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다 늙어 처와 장성한 아이들에게 이 빚만큼은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못난 생을 이어가는 생활이었습니다. 우편함에 편지를 보거나 집 앞에 모르는 사람이 있거나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고 불안하여 불안감에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고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 일어나기도 하며 술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 192쪽)

“얼마 전 과에서 교수님의 도움으로 어렵게 좋은 일자리를 추천받아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신용불량자란 이유 하나만으로 면접도 보기 전에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부모님의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취업의 희망을 도전하려는 저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형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 223쪽)

“빚쟁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집으로 찾아오고 전화에 협박에 정말 힘든 생활의 나날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조금이나마 빚을 갚기 위해 안간힘을 써보았지만 결국에는 집마저 2005년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아버지도 이제는 연세가 드셔서 노환으로 인한 지병으로 누워 계시는데 지금 같은 형편에 먹고사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 아버지가 편찮으신데도 병원 한 번 모시고 갈 형편이 안 됩니다” (본문 232쪽)

출판사 서평

IMF 10년의 자화상, 금융피해자

2007년 11월 21일은 IMF 구제금융이 시작된 지 만 10년이 되는 날이다. 1997년 11월 21일, 외환위기 사태를 겪은 한국 정부는 IMF의 ‘구제금융 이행각서’에 합의했다. 그리고 이후 한국사회는 외환위기 극복이라는 명분으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거침없이 진행했다. 그 결과 2001년에 IMF 차입금 195억$를 3년 앞당겨 조기 상환함으로써 외환위기는 극복됐다. 부채에 허덕이던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차입성장에서 벗어나 글로벌 성장과 경쟁력을 전망할 수 있게 됐다. 경제는 매년 5%에 가까운 성장을 하고, 수출은 달마다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국민총생산 규모나 무역 규모 등은 세계 10위권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IMF 구제금융 10년간 변화된 한국사회와 경제의 한 단면일 뿐이다.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등을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섰던 대다수 서민들의 삶은 어떤가? 매일 매일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여러 연구 결과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고용불안’(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 등), 그리고 ‘천만 빈곤의 시대’라는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른바 그간 ‘신용불량자’라는 딱지를 붙여왔던, 400만 명이 넘는 ‘금융피해자’도 IMF 10년의 결과이고, 한국사회에서 이미 감출 수 없는 자화상이다.

‘신용불량자’들이 ‘금융피해자’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제 IMF 구제금융의 실시 10년을 맞아, IMF 구제금융 실시가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하고 문제점을 극복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단 하루라도 빚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금융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음으로써, 그들이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왜 그러한 고통을 당했는지, 그리고 이 고통스런 현실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밝히고 있는 책이다.
필자는 ‘신용불량자’가 아니라 ‘금융피해자’라고 함으로써, 빚 문제가 개인의 도덕적 문제, 혹은 무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IMF 이후 잘못된 금융채무정책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 역시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금융피해자의 인권의 관점에서 사회 전체가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단 하루라도 빚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연구서가 아니다. ‘파산학교’에서 금융피해자들의 고통을 듣고, 그 고통의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한 한 인권활동가와 수많은 금융피해자들의 생생한 목소리이자 기록이다. 금융피해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가장 먼저 자신들의 고통을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부채가 개인적인 무능력 혹은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한국 사회 현실에서 한 개인이 스스로를 ‘금융파산자’라고 드러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두 명이 아니고 수만 수십만 명이라면, 분명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특수기호 1201’, 한국사회 전체에 찍힌 주홍글씨

〈단 하루라도 빚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가 금융피해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드러내고자하는 것은 단지 그들의 고통을 이해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고통이, 그 고통의 원인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 성원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을, 따라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인권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호소하고 있다. 최근 드라마 ‘쩐(錢)의 전쟁’에서 사채 문제가 잠깐 사회적으로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는 했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이었다.

빈곤 및 생활고, 정리해고와 실업, 자영업의 폐업과 부도, 과도한 의료비, 보증, 사기, 청년채무 등 금융파산의 개인적 원인은 다양하다. 그러나 좀 더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IMF 구제금융 이후 신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리해고와 빈곤화가 가로놓여 있고, 대부시장과 고금리로 인한 빈곤과 채무의 악순환 구조가 금융피해자를 구조적으로 재생산해 내고 있다고 엮은이는 진단한다. “단 하루라도 빚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이들의 절규는 더 이상 그들만의 바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사회적인 과제가 되어야 하고, 은행(금융기관) 간, 기업 간 은밀히 거래하는, 파산면책자에게 주홍글씨(낙인)로 새겨진 ‘특수기호 1201’은 IMF 10년 간 한국 사회 전체에 찍혀진 낙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엮은이는 호소한다.

기본정보

ISBN	9788991402157
발행(출시)일자	2007년 10월 19일
쪽수	275쪽
크기	140 * 204 mm
총권수	1권
시리즈명	물고기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