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고지신 부동산이야기

장지웅 저자(글)

달과소 · 2013년 03월 10일

책 소개

수상내역/미디어추천

• 미디어 추천도서 > 주요일간지소개도서 > 매일경제 > 2013년 3월 3주 선정

집, 살까? 말까?

『온고지신 부동산이야기』는 매일경제신문사에서 부동산 팀장으로 있었던 저자 장지웅이 50회에 걸쳐 연재했던 '부동산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동안의 부동산 흐름을 조명해보고, 여러 사례들을 유형별로 정리한 책이다. 각 부문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처방을 실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내다볼 수 있을 것이다.

모두 30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 책은 부동산 관련 정책·제도·시장·가격·경기는 물론 다주택과 무주택, 그리고 부동산이 만들어낸 사회현상에 이르기까지 산적한 여러 문제들을 다각도로 짚어본다. 저자는 고질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원을 차분히 살펴보며 현재의 부동산 상황을 예리하게 통찰함과 동시에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서는 각종 제도의 손질이 시급하다고 제언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장지웅

저자 장지웅은 1946년 서울 마포에서 태어났다. 동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매일경제신문사 수습기자 5기로 입사해 부동산과 인연을 맺었다. 부동산 담당으로 팀장, 부장을 거치면서 주택산업의 여명기를 함께 보낸 것은 커다란 행운이었다. 저서로는 2010년에 지은 《주택시장 30년 파노라마》가 있다.

목차

• 序文 | 책을 내면서 - 005
  1. 인구밀도 세계 1위 - 011
  2. 지하개발은 제2의 땅 만들기 - 015
  3. 10년 부동산 주기설의 내막 - 024
  4. 미분양 판촉 교과서의 해 1976년 - 028
  5. 교훈의 해 1990년 - 032
  6. 2007년 신드롬 - 037
  7. 8월은 부동산 대책의 달 - 043
  8. 부동산 박사들 - 055
  9. 부동산 노예화 현상들 - 063
  10. 이사학(移徙學) - 069
  11. 분양가 고소공포증 - 074
  12. 집값은 땅값이다 - 084
  13. 반값아파트는 없다 - 089
  14. 세금이 집값을 올린다 - 094
  15. 금리가 내리면 전세금이 오른다 - 100
  16. 인구정책과 특별분양 - 105
  17. 퇴출된 주택보급률 - 110
  18. 공급만한 특효약은 없다 - 114
  19. 고급신도시 하나 만들자 - 122
  20. 재건축 아파트가 몰려온다 - 128
  21. 다주택자는 애국자 - 134
  22. 무주택자도 집에서 산다 - 140
  23. 분양제도, 기네스북에 도전하다 - 148
  24. 모델하우스 꼭 필요한가 - 156
  25. 국민주택규모 너무 크다 - 164
  26. 평(坪)은 사라지지 않는다 - 169
  27. 중소주택업체 설 땅이 없다 - 173
  28.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문 넓혀라 - 178
  29. 비관론에 갇힌 주택시장 - 182
  30. 결단의 해 2013년 - 187

책 속으로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로 가는 과정을 어떻게 지혜롭게 푸느냐는 주택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이다. 작지만 첫 번째 내 집 마련이란 힘든 고개를 넘으면 그 다음 수순인 집을 늘려가는 것은 한결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쉽게 떠오르는 것이 작은 집에 낮은 금리의 큰 대출이다.

2001년 당정협의를 거쳐 나온 5·23 건설경기활성화 종합대책 중에는 처음으로 18평(60㎡)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집값의 70%까지 연 6%의 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때는 대출상품에 이름도 없는 설명뿐이었다. 한 달 뒤 이 상품은 건설교통부의 최초주택구입자 지원책을 해 상품의 윤곽이 잡혔고 생애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어 독립상품이 된다. (중략) 주택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변수들을 종합해 볼 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은 무주택자에게 평생에 한번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육성해 가는 게 바람직하다. 내 집 마련의 첫 번째 징검다리가 되도록 과거와 같은 대출중단, 자격기준 강화 등의 불안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장기 주택마련 계획과 어울릴 수 있도록 장수 정책 상품으로 다듬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다.

대상주택을 18평 이하로 조정하고 연간 소득기준과 정책 금리를 각각 낮춰 첫 내 집 마련 단계를 집중 지원하는 장치가 바람직해 보인다.
《본문 178~179쪽,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문 넓혀라’ 중에서》

주택시장이 가라앉아 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위기상황이다. 부동산중개업소의 숫자를 제한하자는 쿼터제 소리도 처음 나와 주택거래가 어느 정도로 위축됐는지를 대신 설명해 주고 있다.

2013년 들어 취득세 감면혜택기간이 또 연장됐지만 거래에 미치는 효험은 예전만 못하다. 취득세만으로 시장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시한부 감면혜택을 주는 대책이 항상 그러하듯 감면기간 내로 앞당겨진 거래가 있을 수밖에 없어 나중에 똑같은 처방을 해도 약효가 떨어진다. 원상복구 됐을 때의 거래단절과 잦은 손질로 인한 불신까지 따진다면 감면조치도 자주 쓸 만한 게 못된다.

경제가 나쁘면 주택시장도 예외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과거 주택보급률이 크게 낮았을 때처럼 무풍지대로 대우받기는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 절대가격 또한 높아져 외풍을 많이 타게 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경제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이 더욱 절실한 때이다. 주택건설이 외환위기 때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견인차로 활용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시장의 핵심기능은 거래에 있다. 단절되다시피 한 거래로 인해 빚어진 주택문제는 경제문제를 떠나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돼 예기치 못한 파장을 일으키기도 한다.

해법은 주택경기침체가 낳은 여러 갈래의 후유증 하나하나에 매달려 찾기보다 큰 틀을 바꾸는 게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규제완화나 개선을 제도의 정상화가 아닌 부양책으로 직결시키는 시각은 무리가 따른다.

인위적인 색채가 짙은 장벽을 걷어내는 것은 제도의 순수성을 찾는 길이기도 하다.
《본문 187~189쪽, ‘결단의 해 2013년’ 중에서》

출판사 서평

과거를 알면 앞이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부동산 부문도 과거의 흐름을 짚어 보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데서 제목을 온고지신 부동산이야기로 정했다. 이 책은 필자가 신문기자 생활의 경험을 살려 각 부문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처방을 싣는 방식으로 꾸며졌다. 모두 30개 항목으로 구성된 《온고지신(溫故知新) 부동산이야기》는 부동산 관련 정책·제도·시장·가격·경기는 물론 다주택과 무주택, 그리고 부동산이 만들어낸 사회현상에 이르기까지 산적한 여러 문제들을 다각도에서 짚어 보고 있다. 작가의 통찰력 있는 시선이 돋보이는 이 책은 대한민국 부동산 교과서라 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현재 주택시장을 두고 침체에 빠져 있다고 하지만 전국이 모두 불황권인 것은 아니다. 수도권과 수도권 밖이 커다란 대조를 보이고 있는 형국이며 수도권 밖도 지역에 따라 사정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주택경기를 죽이기는 쉬워도 살리긴 여간 어렵지 않다는 점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다. 경기를 식힐 때 감았던 규제책을 역순으로 되풀어 줘도 좀처럼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동안 주택을 둘러싸고 있는 여건이 달라져 같은 처방을 해도 약효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집값이 오를 때면 별난 것도 호재로 분류되는 것처럼 집값이 내리막길을 달릴 때는 엉뚱한 것이 악재로 간주되기도 한다. 부동산의 큰 흐름을 읽어내지 못한다면 시시때때로 변하는 호재와 악재들이 혼란스러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쯤에서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집이 없는 사람도 집에서 산다’대수롭지 않은 말 같지만 이것이 주택만이 갖는 유별난 특징이다. 필요 없는 물건은 사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집만큼은 다르다. 인간의 3대 생활요소 중 하나이기에 내 것이건 내 것이 아니건 집이라는 공간 안에 내 몸을 눕혀야만 한다. 내 집이 없다 하더라도 집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운명, 바로 이것이 주택문제를 풀기 어렵게 만드는 대목이다.

필자는 신문기자, 부동산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쌓아 온 풍부한 경험을 살려 지난 30년간의 부동산 흐름을 짚어보고, 과거의 흐름을 통해 부동산 문제 해법을 논한다. 고질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원을 차분히 되짚어보며 현재의 부동산 상황을 예리하게 통찰함과 동시에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서는 각종 제도의 손질이 시급하다고 제언하며 현실에 닿아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기본정보

ISBN	9788991223516 ( 8991223516 )
발행(출시)일자	2013년 03월 10일
쪽수	192쪽
크기	152 * 223 * 20 mm / 360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