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종말

위기의 자본주의와 포스트-신자유주의 경제질서 전망

자크 사피르 저자(글) · 유승경 번역

올벼 · 2012년 10월 25일

책 소개

프랑스의 저명한 경제학자 자크 사피르 교수의 책 『세계화의 종말』. 세계화는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에서 결코 거스를 수 없는 초월적인 힘이 아니라 그 자체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하나의 위기이며, 이러한 세계화에 대한 물신숭배는 이득을 보는 자들이 만들어낸 헛된 환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세계화’로 불리는 현상을 ‘자유무역의 확대’와 ‘자본이동 자유화’ 두 갈래의 흐름이 빚어낸 결과라고 규정하는 저자는 무역의 세계화와 금융의 세계화로 분리하여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그동안 세계화의 논리를 뒷받침해 온 주류 경제학의 잘못된 통계와 논리적 허점들, 유로존과 미국 그리고 신흥 개발도상국의 각종 지표들이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자크 사피르

번역 유승경

현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수석연구위원으로서 화폐 및 금융 관련 연구자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일리노이 주립대와 프랑스 사회과학대학원에서 공부했으며, LG경제연구원,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서 근무하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원장을 역임했다. 번역한 책으로는 『세계화의 종말』, 『프리드먼은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자고 했을까』, 『경제 위기는 반드시 온다』 등이 있다.

목차

• 한국어판 서문 : 오래 전에 시작된 위기
  프랑스어판 서문 : 세계화 숭배에서 벗어나 새로운 질서를 향하여
  번역을 하면서 : 탈세계화의 질서는 이미 움트고 있다
  
  1부 - 무역의 세계화
  서문 : 무역은 경제성장을 이끌지 못한다
  1장 세계화의 신화와 전설
  2장 무역 세계화는 필요한가?
  3장 누가 무역 세계화의 수혜자인가?
  4장 무역 세계화의 중압감
  결론 : 세계화는 한계에 직면했다
  
  2부 - 금융의 세계화의 전개와 한계
  서문 : 금융의 세계화는 모든 경제적 무질서의 모태
  5장 브레턴우즈의 실패
  6장 브레턴우즈체제의 해체와 통화질서의 혼란
  7장 금융 세계화의 폐해는 내부적 규제로 해결할 수 없다!
  8장 국제통화체제의 위기와 그 영향
  결론 : 탈세계화를 위해 국가의 주도권을 강화해야!
  9장 현 경제위기의 막다른 골목
  
  에필로그
  역자의 글 : 세계화의 종언 속 유로존은 어디로 갈 것인가?
  참고문헌

책 속으로

‘오늘날 무역의 세계화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다. 20여 년 동안 추진된 발전논리가 세계적 차원의 피해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은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 보면 명백한 사실임을 알 수 있다. 세계화는 더 이상 지탱될 수 없으며, 지구촌의 많은 지역에서 비극적인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 … 무역의 세계화와 동시에 금융의 세계화도 한계에 봉착했다. 2007년 여름부터 우리가 겪고 있고 여전히 끝날 줄 모르는 금융위기는 금융의 세계화가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언해주고 있다.’ (본문 104~105쪽 중에서 발췌)

출판사 서평

프랑스의 저명한 경제학자 자크 사피르 교수(파리고등사회과학원)의 저서 『세계화의 종말』은 탈세계화 프로젝트의 기치 아래 쓰여진 책이다. 저자 사피르 교수는 오늘날의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 신흥 경제국의 금융버블, 아시아 국가들의 사회적·환경적 위기 그리고 유럽의 재정위기 등 최근 드러난 일련의 세계적 위기의 뿌리에는 동일한 현상이 자리잡고 있다고 분석한다. 바로 불과 25년 전에 나타나서 지구촌의 대부분을 장악해버린 ‘세계화’가 작금의 총체적인 세계 경제 위기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세계화는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고 단언하는 사피르 교수의 책 『세계화의 종말』은 오늘날 결코 건드릴 수 없는 세계 경제의 신조처럼 자리 잡은 자유무역은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며, 오래 전부터 열강은 시장을 열기 위해 항상 무력을 사용했고, 자신에게 유리한 교역조건을 위해 어떤 행동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킨다. 세계화는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에서 결코 거스를 수 없는 초월적인 힘이 아니라 그 자체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하나의 위기이며, 이러한 세계화에 대한 물신숭배는 이득을 보는 자들이 만들어낸 헛된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화’로 불리는 현상을 ‘자유무역의 확대’와 ‘자본이동 자유화’ 두 갈래의 흐름이 빚어낸 결과라고 규정하는 저자 쟈크 사피르 교수는 독자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1부 무역의 세계화와 2부 금융의 세계화로 두 개의 부문을 분리하여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이 책에서는 그동안 세계화의 논리를 뒷받침해 온 주류 경제학의 잘못된 통계와 논리적 허점들이 유로존과 미국 그리고 신흥 개발도상국의 각종 지표들과 함께 알기 쉽게 설명된다.

‘무역과 금융의 세계화가 진행되어 온 각각의 단계에서 폭력과 전쟁의 씨앗이 만들어졌다. 오늘날 우리는 그 결과를 목도하고 있다. 바로 경제와 사회의 전면적 퇴행이다. 이 퇴행은 부유한 나라들을 먼저 강타했다. 그렇다고 신흥 개발도상국들을 관대하게 다룬 것도 아니다.’(저자 프랑스어판 서문 중에서)
저자는 세계 경제가 자본 자유화로 인해 크게 변화했는데, 내적으로는 임금 하락과 고용 불안, 사회보장의 후퇴, 환경 파괴와 같은 현상이, 외적으로는 위기에 대한 취약성이 강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자연자원의 무분별한 개발을 초래하여 15억 명이 넘는 지구촌 사람들이 환경 재난 속에서 나날이 피폐해져 가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마저 파괴되는 나라가 속출하면서 수많은 민중들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현란한 불빛 아래 광적인 개인주의의 충격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화는 선진국으로 하여금 노동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최신 기술의 활용이 가능한 개발도상국의 생산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개도국 노동자의 건강 악화, 환경 파괴와 같이 당장 금액으로 추산할 수 없는 보건환경 부문의 역행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 결과 GDP 수치의 증가와는 반대로 개도국 민중의 삶이 피폐해지고 말았다고 분석한다. 그렇다고 개발도상국의 민중만 고통을 받은 것은 아니었는데, 선진국에서도 자본 이동을 통해 해당 국가 노동자의 임금 하락과 사회보장의 후퇴가 야기되었고, 프랑스 파리 외곽의 실직 청년들의 소요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다수 국민의 삶 또한 피폐해져만 갔다고 지적한다.
‘세계적 차원에서 볼 때 대외무역에 의존하는 경제모델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무한정 수입을 할 수 있는 나라도 없으며, 모든 나라가 무역 흑자를 누릴 수도 없다. 상업 그 자체는 스스로 부를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정치경제학의 진실을 저자는 구체적인 통계 수치들과 함께 다시금 상기시킨다.

현재의 세계경제 위기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무역의 세계화와 금융의 세계화)와 달러본위제도, 유로존 체제의 내적 결함이 맞물린 결과이며, 신자유주의 경제논리 아래 추진된 자본 자유화는 총이윤 중에서 금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으며, 이와 함께 경제의 부채의존도를 급격히 상승시키고, 제조업이 감소하는 탈산업화를 진행시키면서 고용의 불안정, 소득불균형, 사회복지의 후퇴라는 오늘날의 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의 세계화가 초래한 위기는 무역의 세계화에 의해 야기된 위기를 가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는 저자는 오늘날의 세계금융의 위기의 모태로 국제통화체제를 지목한다. 1970년대 브레턴우즈 체제가 해체되면서 국제통화질서는 혼란을 거듭하게 되었고, 이런 가운데 시작된 금융의 세계화는 통제할 수 없는 금융체제와 맞물려 실물 경제의 블랙홀이 되고 말았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래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세계금융위기는 물론이고, 한국과 말레이시아 등이 겪어야 했던 1997년의 금융위기 또한 미국과 IMF가 만든 통화의 무질서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는 저자는 건전성 규제는 전혀 해법이 되지 못하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책을 찾아야만 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유로 단일통화의 한계에 직면한 유로존 금융체제 위기가 다시금 미국 금융시스템과 세계경제 전반에 걸친 위협의 증폭 요인으로 다시금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결국 달러 헤게모니는 종말을 고하고 말 것이며, 해결책은 현재의 IMF·WTO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금융통화시스템의 출현으로만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사피르 교수의 전망이다.

저자는 현재를 ‘세계화라 불리는 세계경제의 통합 물결이 역류하는 시점’이라고 보았다. 전능하다고 여겨져 왔던 시장이 후퇴하고, 무능하다고 질타 받아 온 국가가 다시금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 경제는 근래에 경험하지 못한 크나큰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은 사라져버렸다. 지금의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금융과 무역의 탈세계화를 위한 실천’이라고 분석하는 저자는 지금의 세계화를 이끌어 오며 간신히 수면 위에 떠 있는 난파선의 선원들에게 의존하지 말고,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용기와 상상력, 나아가 격렬한 투쟁까지도 발휘할 것을 독자들에게 주문하고 있다.

기본정보

ISBN	9788990987174
발행(출시)일자	2012년 10월 25일
쪽수	250쪽
크기	153 * 224 mm
총권수	1권
원서(번역서)명/저자명	La Demondialisation/Jacques Sap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