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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FTA) 의 조문별 유형 분석

고준성 저자(글)
산업연구원 · 2003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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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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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Abstract
    제Ⅰ장 서
    1. 연구의 배경:지역무역협정의 증가 및 확산
    2. 연구의 목적 및 활용
    3. 연구의 대상, 범위 및 방법
    4. 분석대상 FTA의 상품무역규정 개관
    제Ⅱ장 내국민대우 및 관세철폐
    1. 내국민대우 및 예외
    2. 관세철폐
    제Ⅲ장 원산지규정
    제Ⅳ장 비관세조치:표준관련조치와 위생ㆍ검역조치
    1. 비관세조치의 의의
    2. 기술규정 및 표준
    3. 위생 및 검역조치
    제Ⅴ장 공정무역에 대한 규제:세이프가드조치
    제Ⅵ장 불공정무역관행의 규제
    1. 불공정무역규범의 성립 및 발전
    2. 반덤핑조치
    3. 상계조치 및 보조금
    제Ⅶ장 특정품목 무역의 규율
    제Ⅷ장 결론:FTA 상품무역규정 이슈별 한국의 협상가이드라인
    1. 내국민대우 등과 관련하여
    2. 관세철폐와 관련하여
    3. 원산지규정과 관련하여
    4. 기술규정 및 표준과 관련하여
    5. 위생 및 검역조치와 관련하여
    6. 세이프가드조치 규정과 관련하여
    7. 반덤핑조치 규정과 관련하여
    8. 상계조치 및 보조금 규정과 관련하여
    9. 특정품목 무역의 규율과 관련하여
    -참고문헌-
    -참고자료- 분석대상 FTA 조문 목차
    Ⅰ. NAFTA
    Ⅱ. 한-칠레 FTA
    Ⅲ-1. EC-멕시코 상품무역분야 FTA
    Ⅲ-2. EC-멕시코 서비스무역분야 FTA
    Ⅳ. EFTA국가-싱가포르 FTA
    Ⅴ. 칠레-멕시코 FTA
    Ⅵ. 일본-싱가포르 FTA
    Ⅶ. 미국-싱가포르 FTA

기본정보

상품정보 테이블로 ISBN, 발행(출시)일자 , 쪽수, 총권수을(를) 나타낸 표입니다.
ISBN 9788990789334
발행(출시)일자 2003년 12월 22일
쪽수 284쪽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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