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전략

스웨덴 모델의 정치경제학

미야모토 타로 저자(글) · 임성근 번역

논형 · 2011년 11월 20일

책 소개

수상내역/미디어추천

• 미디어 추천도서 > 주요일간지소개도서 > 한국일보 > 2011년 8월 3주 선정

일본 홋카이도 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교수 미야모토 타로의 『복지국가 전략』. 대표적 복지국가인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스웨덴 복지국가의 형성, 성숙, 그리고 동요 과정을 권력자원론을 개량, 적용해서 역사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약간의 전망과 대안을 논하고 있다. 계급 동맹에 주안을 두면서 동맹 과정에서 보여지는 전략을 부각시킨다.

작가정보

저자(글) 미야모토 타로

저자 미야모토 타로(宮本太?)는 1958년 동경 출생. 1988년 주오(中央)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박사과정 수료. 리츠메이칸(立命館)대학 법학부 조교수, 스톡홀름대학교 객원연구원 역임. 전공은 비교정치, 복지정책론이다. 현재 홋카이도(北海道)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저서>『自壞社會からの脫却』(共編, 2011）『社會保障』(編著, 2010）『生活保障』(2009）『福祉政治』(2008）『比較福祉政治─制度?換のアクタ?と?略』(編著, 2006)『 脫?格差社會?への?略』(共編, 2006)『福祉?家再編の政治』(編著, 2002）『比較福祉?家論』(共編, 1997）

번역 임성근

역자 임성근은 1997년 숭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수료. 2010년 도쿄(東京)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박사 전공은 비교정치, 복지정책론이다. 현재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역서> 『일본의 복지정치-생활보장과 민주주의』(2011) 『지방정부의 실증연구』(공역, 2001)

목차

• 한국어판 서문/ 역자 서문/ 머리말
  
  제1장 과제와 시각
  1. 복지국가 연구의 의미
  2. 비교복지국가 이론
  3. 복지국가 전략의 구조
  4. 이 책의 구성과 시기 구분
  
  제2장 스웨덴 모델의 형성
  1. 스웨덴 모델이란 무엇인가
  2. 노동전략의 전환
  3. 새로운 경제정책의 형성
  4. 보편주의적 복지국가의 형성
  5. 경제위기와 인구문제에 대한 비교
  6. 소결론
  
  제3장 스웨덴 모델의 성숙
  1. 전후체제의 이륙
  2. 선택적 경제정책의 전개
  3. 보편주의적 복지정책의 전개
  4. 스웨덴 모델의 구조
  5. 연금정책을 중심으로 한 비교
  6. 소결론
  
  제4장 스웨덴 모델의 동요
  1. 1970년대의 급진주의
  2. ‘제3의 길’과 경제 글로벌리제이션
  3. 코포라티즘의 종언
  4.새로운 사회민주주의 전략－분권화 개인화 유럽화
  
  제5장 스웨덴 모델을 넘어서
  1. 복지국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2. 스웨덴 복지국가의 현재
  3. 새로운 복지시스템
  
  제6장 일본과 한국에 대한 시사
  1. 일본에 대한 시사
  2. 한국에 대한 시사
  
  참고문헌/ 찾아보기

책 속으로

헤클로(H. Heclo)는 복지국가의 발전과정을 1870년부터 1920년에 걸친 시행기, 1930년대부터 1940년대의 정착기, 1950년 대부터 1960년대에 걸친 확장기 그리고 1970년대 이후의 재편기라는 네 시기로 구분한다. 헤클로에 따르면, 시행기(試行期)는 복지국가의 준비단계이며 여러 제도가 맹아적으로 형성되는 시기이다. 정착기에는 복지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제도가 상호 간에 조정, 통합, 정착된다. 그리고 확장기는 각국이 고도성장의 기류를 타고 복지국가를 확장시킨 시기이며, 재편기는 저성장기로 전환됨에 따라서 팽창에 제동이 걸려 재편 방안이 모색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이 헤클로의 시기 구분은 1950년대부터 1960년대에 걸친 각국의 복지국가가 직면한 질적인 전환을 경시하고 있다는 점 등 불만족스러운 면이 없지 않으나 시기 구분 자체는 타당한 것으로 본다. 이 책에서는 기본적으로 헤클로의 시기 구분에 의거하며, 그가 말하는 정착기 즉, 1930년대부터 1940년대의 시기에서 시작하여 스웨덴 모델의 형성과 재편 과정까지를 추적한다. 헤클로가 말하는 시행기 즉, 19세기 말부터 1920년대에 걸친 시기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 시기에 그때까지의 구빈(救貧) 행정과 구별되는 각종 사회보험이 발달하였다는 것, 사회보험의 발달에 따라 공적부조의 팽창에 대한 경계심이 완화되었다는 것 등이 복지국가 형성에서 하나의 지표가 되고 있다. 스웨덴에서도 이 시기에는 자유주의 세력이 주도하는 제도개혁이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헤딘(A. Hedin)과 같은 자유주의자가 독일의 일련의 사회보험제도 도입에 강한 영향을 받아 그것을 독일 이상으로 농촌사회적인 성격이 농후한 스웨덴의 조건에 맞게 조정하려고 했다. 이에 비해서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사민당은 복지정책에 대해서 독자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 않았다. 초대 당수인 브란팅은 다소 예외적으로 복지정책에 대해서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조사위원회 등의 정책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주변에서 윤겐(E. Jungen), 묄러, 뮈르달 등과 같이 독보적인 사상가들이 계속해서 나타난 것은 1920년대 중엽 이후의 일이다. 이 책의 주요 관심은 노동운동의 복지국가 전략이다.
따라서 이 책 제2장은 1930년대로부터 1940년대에 걸쳐서 진행된 스웨덴의 복지국가 발전부터 서술한다.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1950년대부터 1960년대의 단계에서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형성되어가는 스웨덴 모델의 두 축이 따로따로 초보적인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즉,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적록연합을 기초로 한 새로운 경제정책이 전개되었으며, 인구문제의 위기를 계기로 해서 보편주의적인 복지정책이 가족정책의 영역에서 출현하였다. 보편주의적인 이념은 곧바로 연금정책과 건강보험정책의 영역에도 적용되었다. 여기서는 이와 같은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의 전개를 노사의 집권적 교섭제도와 노동조합 주도의 실업보험제도 등과 관련시키면서 함께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 1950년대부터 1960년대에 걸쳐서 나타나는 복지국가 전략의 성숙과정을 다룬다. 이 시기에 경제정책은 렌ㆍ메이드네르 모델에 기초하여 쇄신되었으며 복지정책과 한층 더 밀접하게 연계된다. 또한 경제정책과의 일체화를 통해서 복지정책의 내용 자체가 전환된다. 즉, 모든 시민이 고용되어 경제능력을 갖게 되는 시기에 복지정책의 역점이 소득계층 간의 수직적인 재분배로부터 시민 각자의 생활지원으로 이동한다. 개인의 인생에서 선택의 자유를 복지국가가 뒷받침해주는 ‘자유선택사회’의 구축이 사회민주주의의 목적으로 제창되어 복지국가 전략은 커뮤니테리언적인 가치로부터 좀 더 리버럴한 가치로 전환되었다. 이 장에서는 이와 같은 복지국가 전략의 성숙을 코포라티즘 등 관련 제도의 형성과 함께 고찰한다.
제4장에서는 1970년대 후반 이후의 경제 글로벌화와 경제구조의 변화 속에서 1930년대 이후의 복지국가 전략을 뒷받침해준 모든 조건이 해체되어 복지국가 전략이 ‘좌’ ‘우’로 크게 동요되는 과정을 고찰한다. 1970년대에는 밑으로부터의 참가요구가 분출되면서 산업민주주의 입법과 노동자 기금이 논의의 초점이 되었으며, 복지국가 전략은 ‘좌’로 방향을 돌리게 된다. 그러나 1970년대가 끝나가도록 인플레이션 기조가 개선되지 않고 경제성장도 정체됨에 따라 1980년대에는 자본의 수익성을 중시하여 복지국가 전략을 ‘우’편으로 조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에서 스웨덴 모델이 어떻게 변화했는가가 이 장의 주제이다.

출판사 서평

큰 복지국가 스웨덴은 중간층의 이익을 훼손시키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중간층의 노동의욕을 고양시키는 복지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복지국가란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일까? 글로벌화 시대를 맞이하여 이제 복지국가는 그 역할을 마쳤으며, 동아시아의 정치경제도 미국류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압도적이다. 또한 한국과 일본이 본격적으로 복지국가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한 1970년대에서 1980년에 걸친 시기는 서구로 보면 이른바‘복지국가 병’이 한참 지적되고 있어 복지국가의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던 시기였다. 경제성장기에 복지국가화를 추진한 서구 국가들에 반해서 동아시아의 복지국가화는 세계경제가 둔화된 시점에서 추진되었다는 점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복지국가 실패’를 피해가기 위해서 가족과 민간기업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스웨덴 복지국가는 공정과 효율, 복지와 경제를 양립시키고자 하는 독특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그리고 큰 복지국가 스웨덴은 중간층의 이익을 훼손시키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중간층의 노동의욕을 고양시키는 복지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 의미에서 스웨덴형 복지국가는 ‘제3의 길’이 제기한 문제들, 예를 들어 ‘일하기 위한 복지’나 ‘사회적 투자’ 혹은 ‘적극적 복지’ 등의 이념을 앞서서 수용했다고 말할 수 있다.

논형의 책
-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잉그바 카를손 외 지음/ 윤도현 옮김
- 한국의 복지동맹
윤도현ㆍ박경순 지음
- 한국의 시민사회와 새로운 진보
유팔무 지음
- 일본의 복지정치
미야모토 타로 지음/ 임성근 옮김
- 희망사회를 위한 제언
아사히 신문 지음/ 박경수ㆍ후지포럼 평역
- 실버데모크라시
우치다 미쓰루 외 지음/ 김영필 옮김
- 장애인천국을 가다
백경학 외 지음
- 매니페스토와 지방선거
김영래ㆍ이현출 편저
- 매니페스토와 정책선거
김영래 편저
- 독일사회를 인터뷰하다
박원순 지음
- 어리석은 나라의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시민
요코다 가쓰미 지음/ 나일경 옮김

<책속으로 추가>

제5장에서는 스웨덴 모델의 재구축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고, 새로운 환경 하에서 복지국가 전략의 가능성을 검토했다. 완전고용을 전제로 한 ‘자유선택사회’라는 스웨덴 모델의 이념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합성을 갖고 있다. 동시에 이 적합성 을 현실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쇄신, 복지 다원주의 수용 등 새로운 과제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기본정보

ISBN	9788990618306
발행(출시)일자	2011년 11월 20일
쪽수	326쪽
크기	160 * 232 mm
총권수	1권
시리즈명	논형학술
원서명/저자명	福祉國家という戰略/宮本 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