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의 현실과 대안찾기

송원근 저자(글)

후마니타스 · 2008년 04월 10일

책 소개

수상내역/미디어추천

• 전문기관 추천도서 > 세종도서 우수학술도서 > 2008년 선정

작가정보

저자(글) 송원근

송원근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고 현재는 진주산업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우리나라 30대 재벌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등을 다룬 학위논문을 쓴 후, 최근에는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등 개별 재벌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연구 주제도 계열사 간 거래뿐만 아니라 기업소유지배구조, 기업사회책임 등으로 분야를 확장하고 있다. 또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연구는 기업연금의 지배구조, 산별 퇴직연금, 연기금의 사회책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이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재벌의 사업구조와 경제력 집중』(2005), 논문으로는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대안 모색을 위하여”, “삼성의 경제력과 성장의 그늘”,“재벌개혁의 여러 층위들: 삼성재벌을 중심으로”, “재벌 체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연금의 지배구조: 미국, 네덜란드의 비교” 등이 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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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제1장 서론 : 재벌은 개혁의 대상인가
  
  제2장 재벌의 성장과 그늘
  1.재벌의 경제력 집중
  2.재벌으 ㅣ소유구조와 소유지배의 괴리
  3.계열사 간 내부거래와 그 효과
  4.금융계계열사 성장과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
  
  제3장 재벌개혁의 성과와 한계
  1.기업 구조조정과 기업 지배구조 개혁
  2.주식시장의 발전과 은행의 역할
  3.기관투자가의 역할과 경영권 시장
  4.기업의 주주 가치 경영 실상
  
  제4장 정부으 ㅣ재벌개혁과 재벌의 대응
  1.정부의 재벌 정책과 대안
  2.지주회사제도와 재벌의 지주회사 전환 검토
  3.전문 그룹화의 이면 : 현대자동차재벌의 사례
  4.금융지주회사 전환 가능성 : 삼성재벌의 금융지주회사화
  
  제5장 기업 지배구조 대안 모색을 향해
  1.주주자본주의 기업지배모델을 넘어서
  2.노사 대타협과 새로운 자본주의모델
  3.사회책임경영과 새로운 기업모델의 한계
  4.재벌 체제 대안으로서 벤처기업 체제의 역기능
  5.대안적 기업 시스템 형성과 정부의 역할
  6.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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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➊ 한국의 재벌 문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실증분석 그리고 재벌개혁의 이론과 대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는 소장 경제학자의 역작이다.

➋ 우선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의 사례를 통해 금산 분리, 출자총액제한제도, 지주회사화 등 기존 재벌개혁 정책의 실효성을 실증분석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➌ 참여연대와 진보연대, 주주자본주의와 이해당사자자본주의, 장하준과 김상조 등 그간 재벌개혁의 실천 방법을 두고 갈등했던 사회운동 진영의 여러 논의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논의를 심화시키고 있다.

➍ 한국 재벌의 핵심 문제인 과도한 총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강조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노동조합과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 효율과 평등을 함께 진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지배구조를 만드는 문제까지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저자는 선진국들의 경험과 경제제도로부터 시사 받을 수 있는 사례를 폭넓게 소개하고 있다.

➎ 한마디로 이 책은 한국의 재벌 문제를 기업지배구조 개혁뿐 아니라 금융개혁과 정부 역할, 경제민주화의 의제로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한 학술서라고 평가할 수 있다.

출판사 서평

이 책의 저자 송원근 교수는 최근 5년 사이에 기업지배구조를 주제로 굵직한 연구를 쏟아 냈다. 현 단계에서는 재벌개혁 연구를 대표하는 학자라 할 수 있다. 이 분야에 대한 그의 실증분석은 거의 독보적이다. 뿐만 아니라 각국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비교연구 역시 꾸준히 발표해 왔다. 재벌 문제를 단지 한국적 맥락에서만 다룬 것이 아니라 국가 간 비교연구의 대상으로 확장해 온 것이다. 적어도 재벌개혁과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한 이 책의 위상은 현재로서는 가장 앞서 있다.
이렇듯 실증연구와 비교연구의 강점에 기초를 두고 있다 보니, 이 책은 기존의 재벌 관련 논의가 갖는 문제에 대해 매우 분명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으로 재벌을 옹호하는 보수적 관점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다른 한편 나름대로 진보적인 재벌개혁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몇몇 입장에 대해서도 매우 냉정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대표적으로 장하준 교수 등에 대한 비판이 그러하다. 그 논거를 하나하나 비판하면서 저자는 이들의 재벌개혁론은 사실상 재벌개혁을 어렵게 하는 사이비 민족주의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한다.
그렇다고 이 책 저자가 주주자본주의나 주주가치 중심의 경영을 일방적으로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총수의 지배권을 약화시키는 것만으로 재벌이 개혁될 수도 없고, 주주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한국 경제를 튼튼하게 만들 수 없다는 점 또한 분명히 한다. 분명 시장적 규율이 갖는 효과를 무시할 수 없고 오히려 그 긍정성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야 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왜 부족한지를 다른 나라의 경험과 지난 민주정부 재벌정책의 결과를 통해 강조하고 있다.
사회투자국가론, 자본-노동 대타협론, 유한킴벌리 모델, 스웨덴과 같은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 네덜란드 모델 등 그간 여러 형태로 회자되었던 논의에 대해서도 이 책 저자의 분석은 날카롭다. 단순히 외국의 좋은 모델을 강조하고 제도의 도입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왜 우리 현실이 될 수 없는지를 꼼꼼히 따진다. 한마디로 다소 실증적 기반 없이 이루어졌던 그간의 ‘재벌개혁론에 대한 개혁론’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제 한국의 재벌개혁론은 이 책에서 한 단계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기본정보

ISBN	9788990106599
발행(출시)일자	2008년 04월 10일
쪽수	306쪽
크기	152 * 223 mm
총권수	1권
시리즈명	민주주의 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