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

하승수 저자(글)

후마니타스 · 2007년 09월 17일

책 소개

수상내역/미디어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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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의 지역사회, 지방자치제도, 지방정치의 변화!

민주화 20주년 맞이한 한국 민주주의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적 쟁점을 다룬「민주주의 총서」그 4번째 이야기.『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는 1987년 이후 20년간 한국의 지역과 지방자치, 지역 민주주의에 대한 진행형의 정리물로, 그 동안 한국사회가 어떻게 변해왔으며 현재 상황과 전망은 어떠한지를 알아본다.

본문은 먼저 1987년부터 2007년까지 20년 동안 지역, 지방자치, 지역 민주주의의 전반적인 흐름을 소개한다. 여기서는 지방자치의 부활과 동시 지방선거 실시를 중심으로 세부 내용과 쟁점을 살펴본다. 그런 다음 지방자치제도의 딜레마,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1987년 이후 성장하고 있는 지역 시민운동 등의 분석 및 평가가 이어진다.

아울러 지방자치제도를 둘러싼 각종 논쟁과,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도입과 작동, 중앙집중화와 도시화를 맞이한 한국사회의 변화도 살펴본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한국 민주주의와 지역 민주주의의 지체현상 사이의 관계, 연방주의적 사고의 도입 필요성을 살펴본 후, 풀뿌리민주주의의 미래를 모색한다.

☞ 이 책의 독서 포인트!
지역사회와 지방정치가 어떻게 변화왔는지를 전반적으로 훑어보고, 지역, 지방자치, 지방분권, 민주주의와 관련된 쟁점과 논쟁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아울러 민주주의의 올바른 미래를 위해 국가 차원의 민주주의 지체 현상과 지역의 풀뿌리 보수주의를 바꿀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각종 논의의 지평을 넓혀준다.

작가정보

저자(글) 하승수

하승수참여연대 초장기에 변호사로 참여해 경제민주화운동, 정보공개운동, 조세개혁우동, 예산감시운동 등에 함께했고, 그 뒤 풀뿌리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시민자치정책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현재는 제주대학교 법학부 교수를 지니며, 풀뿌리 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논문으로 〈시민참여의 한,일 비교〉 〈주민소환제도의 특징과 시민사회에 주는 함의〉가 있다. 지은 책으로는 〈지방자치법〉 〈풀뿌리는 느리게 질주한다〉 〈교사의 원리, 학생의 인권〉이 있다.

목차

• 서문
  
  제1장 1987~2007년: 자치의 꿈과 풀뿌리 기득권 구조의 강화
  1. 1987년 민주화운동과 지방자치의 부활
  2. 부활한 지방자치와 민주화운동
  3. 1995~2006년: 지방자치의 완전한 부활과 기득권 구조의 고착
  4. 누가 지방선거를 통해 제도 정치권으로 진출했는가?
  5. 지역에 민주주의는 있는가?
  
  제2장 지방자치의 딜레마와 쟁점
  1. 풀뿌리보수주의인가? 풀뿌리민주주의인가?
  2. 무관심이 만든 낮은 투표율,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3. 젠더와 지방자치
  4. 주민 의식의 파편화 유도와 분할 통치
  5. 지방분권의 딜레마
  6. 지역 민주화를 소홀히 한 지방분권 정책과 운동
  7. 지방자치, 지역 민주주의와 관련한 몇 가지 논쟁과 쟁점
  
  제3장 한국의 지역사회는 누가 지배하는가?
  1. 지역 지배 구조란?
  2. 지역사회 지배 구조에 관한 연구들
  3. 지역사회 지배 구조 분석에서 고려할 점들
  4. 지역사회의 주요 비공식 행위자들
  5. 지역 지배 구조의 특징적 양상 1: 관변단체의 영향력
  6. 지역 지배 구조의 특징적 양상 2: 중앙정치와 지역 기득권층
  7. 한국 지역사회에서 기득권 엘리트의 정치·이념 성향
  8. 지역사회 지배 구조의 재구성
  9. 지역사회 지배 구조와 개발지상주의
  
  제4장 왜곡되는 직접민주주의와 주민 참여 가능성
  1. 주민 참여를 배제하고 출발한 지방자치
  2. 주민투표를 통해 본 직접민주주의의 희망과 좌절
  3. 주민소환제도의 도입과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
  4. 정책적 참여의 가능성을 보여 준 주민발의운동
  5. 지역 수준에서 시도되는 새로운 주민 참여
  
  제5장 양극화·개발지상주의와 지역: 한국의 지역,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1. 다양하면서도 변화의 와중에 있는 한국의 지역
  2. 한국의 지역: 도시화와 불균형의 심화
  3. 농·어·산촌 지역 들여다보기
  4. 비수도권 농·어·산촌에 부는 개발 열풍
  5. 수도권은 행복한가?
  6.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의 실체와 그 귀결
  7. 내발적 발전은 불가능한가?
  
  제6장 지역 시민운동의 형성과 발전
  1. 시민운동과 지역 시민운동
  2. 지방자치와 지역 시민운동의 흐름
  3. 지역 시민운동의 현황
  4. 기존 운동에 대한 성찰과 풀뿌리운동 담론
  5. 지역 시민운동의 고민과 과제
  
  제7장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와 지역
  1. 민주주의를 지체시키는 공간이 된 ‘지역’
  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와 관료가 주도하는 정책 생산 구조
  3. 중앙관료 집단과 중앙정당이 왜곡해 온 지방자치
  4.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밑그림
  5. 지역 민주화와 정치적·행정적 분권 방안
  6. 풀뿌리민주주의를 향하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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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이 책은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근저에는 지역사회의 비민주적이고 기득권 위주의 지배 구조가 갈려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 측면에서 볼 때에, 지역은 기득권 세력이 대의정치의 내, 외부를 장악하고 있으면서, 국가적인 민주주의를 정체, 후퇴시키는 기반이 되고 있다. 기존의 민주와 세력은 지방자치 실시와 지방분권에 원칙적으로 찬성했으나, 지역에서 민주주의의 대안으로 자리 잡게 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그 결과 오히려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이 지역의 기존 기득권 구조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여전히 지역에서는 〈지역 민주화〉 가 가장 절실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기본정보

ISBN	9788990106476
발행(출시)일자	2007년 09월 17일
쪽수	281쪽
크기	152 * 223 mm
총권수	1권
시리즈명	민주주의 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