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작권법 개설

김기태 저자(글)

이채 · 2005년 03월 31일

책 소개

저작권에 관한 뉴스가 심심찮게 터져 나오는 요즈음, 남의 일이라고 지나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놀란이다. 특히 출판계와 언론계를 비롯한 문화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에게는 이미 중요한 화두가 된 지 오래다.

이 책은 온라인/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모호한 기준성에 대한 일반적인 궁금증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원론서이다. 수시로 변화하는 저작권 환경에도 불구하고 결코 변하지 않을 개념들을 중심으로 저자 특유의 쉬운 문체가 독자들을 저작권의 오묘한 세계로 안내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기태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같은 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박사학위를 취득. 삼성출판사·지학사·아이템풀·삼진기획 등에서 다년간 실무에 종사. 이후 서울편집디자인스쿨·혜천대·인하대·광주대·서원대·한서대·김포대·경희대·서울여대·출판아카데미 등의 학부와 건국대·경희대·동국대·중앙대 등의 대학원에서 강의. 1996년도에 한국출판평론상을 수상한 이래 출판평론가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출판학회 사무국장을 거쳐 현재는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저서로는 『출판저작권 현장연구』(타래, 1994), 『현대출판론』〈공저〉(세계사, 1997),『책-베스트셀러, 향기의 이름 혹은 악취의 이름』(이채, 1999),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개정판)』(삼진기획, 2000), 『텍스트, 커뮤니티 그리고 출판』(삼진기획, 2001), 『책 든 손 귀하고 읽는 눈 빛난다』(박이정, 2004) 등이 있다.

목차

• 제1장 기본 원칙
  제2장 저작자의 권리
  제3장 출판권
  제4장 저작인접권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제6장 저작권위탁관리업
  제7장 저작권에 관한 심의 및 분쟁의 조정
  제8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9장 벌칙

출판사 서평

저작권에 관한 뉴스가 심심찮게 터져 나오는 요즈음, 남의 일이라고 지나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논란이다. 특히 출판계와 언론계를 비롯한 문화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에게는 이미 중요한 화두가 된 지 오래다. 오프라인 미디어 시대에도 어려웠던 것인데 온라인/디지털 미디어 시대가 만개하고 보니 이제 어디부터 그 기준을 삼아 이해해야 하는지 난감해지고 말았다. 『한국저작권법개설』은 바로 그런 일반적인 궁금증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원론서이다. 수시로 변화하는 저작권 환경에도 불구하고 결코 변하지 않을 개념들을 중심으로 저자 특유의 쉬운 문체가 독자들을 저작권의 오묘한 세계로 안내한다.

기본정보

ISBN	9788988621479
발행(출시)일자	2005년 03월 31일
쪽수	282쪽
크기	152 * 223 mm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1)

[kk***]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지적재산권, 그 중에서도 특히 저작권에 관한 뉴스가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1987년 국내 저작권법의 전면개정 이후 저작권 문제는 출판계와 언론계를 비롯한 문화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에게 중요한 화두로 부각되었다. 오프라인 미디어 시대에도 제대로 적용하고 해석하기 어려웠던 저작권 문제는 온라인․디지털 미디어 시대가 만개하면서 이제 어디에 그 기준을 두어야 하는지조차 난감한 측면이 강해지고 있다.

그런데 지적재산권, 특히 저작권에 관한 연구가 주로 법학 분야에서 진행되다 보니 실무와의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다소 있었다. 이미 이란 저서를 통해 저작권 분야 연구자로 이름을 올린 나는 미디어 학자로는 드물게 저작권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왔을 뿐만 아니라, 출판 분야를 비롯한 실무 경험이 그대로 녹아 있는 해설과 상담으로 문화산업 분야 일꾼들과 친해졌다고 자부한다.

2005년 봄, 세상에 선보인 은 이처럼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의미를 해설해 주고 있는 원론서이다. 수시로 변화하는 저작권 환경에도 불구하고 결코 변하지 않을 개념들을 중심으로 저자 특유의 쉬운 문체가 독자들을 저작권의 오묘한 세계로 안내한다. 나는 서문에서 집필에 앞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저작권 본연의 그 무엇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점에 대해 고민했음을 밝히고 있거니와, 저작권의 원론적인 개념 정립에 목말라하는 독자들이라면 기대를 갖고 읽어 볼 만한 책이 아닌가 싶다. 특히, “인터넷의 활용에 길들여지다 보니 원본의식이 날로 희박해져 가는 청소년들에게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과 함께 창작의 참뜻을 가르치려면 뭔가 색다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저자의 생각을 만나는 순간, 독자들은 크게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기본원칙 편에서 저작권법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필두로 다양한 저작자의 권리의 유형과 개념, 출판권의 구체적 내용, 저작인접권,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저작권위탁관리업, 저작권에 관한 심의 및 분쟁의 조정,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와 벌칙의 내용 등에 대해 자상하게 살피고 있다.

남의 일이라고 지나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논란이다. 현행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하되 매체의 기술적 진보나 시대적 변화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을 개념들을 주로 다루고 있으므로 실무종사자는 물론 관련 전공을 이수하는 저작권학도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지침서가 될 수 있는 책이 바로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