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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기관의 제재 효율화 방안

정윤모 저자(글)
한국증권연구원 · 2006년 0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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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정윤모

목차

  • Executive Summary ⅶ
    Abstract ⅹⅲ

    Ⅰ. 서론 3

    Ⅱ. 한국증권업협회의 현황 9
    1. 개관 9
    2. 증권업협회와 공적규제기관의 역할 분담 11
    3.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13
    4. 제재수단 및 제재절차 14

    Ⅲ. SEC와 SRO의 역할 분담 19
    1. 개관 19
    2. 미국 증권시장에서의 자율규제의 발전과정 20
    3. SEC와 SRO의 역할 분담 26
    4. 자율규제체제에 대한 새로운 과제 32

    Ⅳ. NASD의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43
    1. NASD의 설립 및 발전과정 43
    2. NASD의 자율규제의 근거 : 1934년 증권거래법 47
    3. NASD의 자율규제의 근거 : 부속정관(By-Laws) 55

    Ⅴ. NASD의 제재부과 65
    1. 제재부과에 관한 NASD Rule 65
    2. 제재부과의 지침 : NASD Sanction Guidelines 70
    3. NASD의 제재부과 실태 87

    Ⅵ. NASD의 제재절차 91
    1. 개관 91
    2. 조사절차(Investigation Process) 92
    3. 제재절차(Disciplinary Proceedings) 93
    4. 항고 또는 재심 절차 100

    Ⅶ. 시사점 105
    1. 공적규제와 자율규제의 역할분담 강화 106
    2. 자율규제기관으로서의 법적 근거 명확화 109
    3. 제재수단의 법적 근거 강화 110
    4. 제재절차의 적법성 확립 111

    참고 문헌 117

기본정보

상품정보 테이블로 ISBN, 발행(출시)일자 , 쪽수, 총권수을(를) 나타낸 표입니다.
ISBN 9788988233955
발행(출시)일자 2006년 05월 23일
쪽수 119쪽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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