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과 국가

민군관계의 이론과 정치

SAMUEL P. HUNTINGTON 저자(글) · 허남성 , 김국헌 , 이춘근 번역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2011년 05월 30일

책 소개

민군관계의 이론과 정치『군인과 국가』. 1957년 간행된 책으로, 헌팅턴 최초의 역작이며 헌팅턴을 미국은 물론 세계적인 학자로 이름을 날리게 한 책이다. 민군관계를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즉 민군관계에 대한 이론적 프레임 워크를 발전시키려는 시도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SAMUEL P. HUNTINGTON

저자 SAMUEL P. HUNTINGTON은 19세에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23세에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학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컬럼비아 대학 교수로 있다가 1963년부터 40여 년간 하버드 대학 종신교수가 되었다. 미국 정치학회장을 역임했으며, 미국국가안보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고, 미국 최고의 지성인으로 미국 정치학계를 주도하였다.

번역 허남성

역자 허남성은 육사와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미국 오하이주립대 역사학 석, 박사학위 취득. 육사와 국방대 교수, 안보문제연구소장, 대통령비서 등 역임, 현 국방대 명예교수 겸 위기관리연구소장. 저서와 역서는 『세계 전쟁사』, 『전쟁과 문명』, 『한국전쟁의 진실 : 기원, 과정, 종결』 등 다수

번역 김국헌

역자 김국헌은 육사와 서울대 철학과 졸업. 미국 오하이주립대 석사, 영국 런던대 킹스칼리지 군사학 박사, 국방부 정책기획관, 육군 소장 예편, 저서 『국가 전략의 이해』

번역 이춘근

역자 이춘근은 연세대 졸업, 미국 텍사스주립대 정치학박사학위 취득, 미국 오하이주립대 역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세종연구소 연구원, 자유기업원 부원장 역임. 현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화여대 겸임교수, 한국경제연구원 국제전략실장, 저서와 역서는 『북한 핵의 문제』, 『현실주의 국제정치학』,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등 다수

목차

• 서 론: 국가안보와 민군관계
  
  제1부 군사제도와 국가: 이론적, 역사적 관점들
  제1장 전문직업으로서의 장교제도
  전문직업과 군대 / 전문직업의 개념 / 군사전문직업
  제2장 서구사회에서의 군사전문직업의 대두
  새로운 사회형태 / 용병 및 귀족장교제도 / 18세기의 귀족적인 제도/
  직업군인의 윤리 : 군사적 기교와 천부의 재능 / 직업군인의 기원 /
  직업군인제도의 출현(1800∼75)/ 유럽의 군사전문직업제도, 1875년 / 직업윤리의 형성
  제3장 군인정신-군대 윤리의 보수적 현실주의
  군인정신의 의의 / 직업군인 윤리
  제4장 권력, 전문직업 및 이데올로기 : 민군관계이론
  문민통제의 형태 / 민군관계의 두 수준 / 객체적인 문민통제의 균형 / 민군관계의 형태
  제5장 독일과 일본의 민군관계
  독일형과 일본형 / 독일 : 전문직업적 군국주의의 비극 / 군사적 신들의 죽음 /
  일본 : 정치적 군국주의의 연속성
  
  제2부 미국의 군부권력 : 역사적 경험, 1789~1940
  제6장 이데올로기적 불변요소 : 자유주의적 사회 대 군사전문직업주의
  미국 민군관계의 역사적 불변요소들/ 미국에서의 자유주의의 우세 /
  군사문제에 대한 자유주의적 접근방법 / 자유주의적 정치에서의 군 출신 영웅
  제7장 구조적 불변요인 : 보수적 헌법 대 문민통제
  객관적 문민통제의 규정이 없는 헌법 / 헌법 기초자들과 문민통제 /
  민병대 조항과 군사 연방주의 : 제국 내의 제국 /
  권력의 분립 : 연방정부군에 대한 2중 통제 /
  최고사령관 조항 : 정치ㆍ군사적 위계질서/ 문민통제와 입헌정부
  제8장 남북전쟁 전 미국 군사전통의 뿌리
  미국 군사사상의 3요소 / 연방주의의 실패 : 해밀턴의 실패로 끝난 전문직업주의 /
  기술주의 / 대중주의 / 전문직업주의
  제9장 미국 군사전문직업의 창출
  산업평화주의의 지배 : 산업주의 대 군사주의/ 고립의 시대 : 암흑과 광명 /
  창조적 중심 : 셔먼, 업튼, 루스 / 전문직업주의의 제도들 / 미국 군인정신의 형성
  제10장 신해밀턴주의적 타협의 좌절, 1890~1920
  신해밀턴주의의 성격/ 마한과 우드 : 군사평론가의 비극 /
  실패로 끝난 사회와의 일체감, 1918~1925
  제11장 양차 세계대전 사이의 민군관계 불변성
  실업계 개혁파의 적대감과 군사전문직업주의 /
  개혁적 자유주의 : 군사주의의 실용주의적 관례/ 군사제도 /
  미국의 군인 윤리, 1920~1941
  
  제3부 미국 민군관계의 위기, 1940~1955
  제12장 제2차 세계대전 : 권력의 연금술
  총력전 중의 민군관계 / 국가 대전략에 대한 군부의 권한과 영향력 /
  전시 권한에 대한 군부의 적응 / 경제동원에서의 민군관계 / 조화와 알력의 결과
  제13장 전후 10년 동안 미국의 민군관계
  민군관계의 대안(代案) / 전후 민군관계에 대한 관점 / 미국 사회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
  제14장 합동참모본부의 정치적 역할
  정치적 역할 : 본질적 역할과 대변적(代辯的) 역할/ 트루먼 행정부의 합참 /
  한국전쟁 : 장군들과 군대 및 일반 국민 /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첫 2년 동안의 합참
  
  결 론
  제15장 권력의 분립과 냉전시대의 국방
  권력분립의 충격/ 권력분립 대 기능의 분리 / 권력분립 대 군의 전문직업주의 /
  권력분립 대 전략적 일원론
  제16장 국방부 내 민군관계의 구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0년간의 조직상의 문제들 /
  합동참모본부 : 법적 형식과 정치적 실체 / 예산회계국장 : 국방성의 초자아 /
  국방장관의 역할 / 국방장관의 필요성
  제17장 새로운 균형을 향하여
  국가안보의 필요조건/ 이념 환경의 변화 / 보수주의와 국가안보 / 군사적 이상의 가치

책 속으로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서양의 군사직업 태동과 민군관계의 이론 및 실제를 다룬 제1부와 미국에서의 민군관계 발전 양상을 역사적 맥락에서 다룬 제2ㆍ3부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
본래 '직업'(profession)이라는 개념 안에는 그것을 통해 생계를 해결하고, 자아를 실현하며, 나아가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소명의식이 함축되어 있다. 그리고 그 직업이 직업으로서의 항속성과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거기에 일정하고도 독특한 전문성이 개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전쟁은 인류의 기원과 때를 같이 하면서도, 그것과 직접 연관된 군사전문 직업이 정식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에 들어와서부터이다. 물론 마리우스(Gaius Marius)의 군사개혁이 정착되기 시작한 기원전 1세기부터 로마군 병사들에게는 직업군인적 색채가 두드러졌고, 중세 이후 유럽에 직업적 용병제도가 성행하기는 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군사전문가인 장교의 전문직업화는 이상하리만큼 뒤늦은 시기에 비롯되었다. 고대로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업무는 대체로 군주와 귀족들의 소관이었고, 그것은 직업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보다 더 큰 권리를 누렸던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에게 부여된 도덕적 의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랑스 대혁명과 연이은 나폴레옹 전쟁으로 말미암아 장교는 신분의 상징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전문 직업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무력 관리자로서의 장교집단을 국민(국가)이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 것인가가 중대한 과제로 등장되었다. 왜냐하면 외부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무력집단이 내부적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어떠한 민군관계가 대내외적 안보를 가장 잘 유지시켜 줄 것인가가 핵심적 목표인 것이다. 이 점을 헌팅턴은 서론에서 밝히고 있다.
이제 초점을 제2ㆍ3부의 주제인 미국 쪽으로 돌려보자. 미국 군사전문직업주의의 비조라고 일컬어지는 데니스 하트 마한(해양전략이론가인 알프레드 T. 마한의 아버지)은 "우리는 호전적인 면에서는 어떤 나라에도 뒤지지 않겠지만, 그러나 아마도 가장 비군사적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인들은 신대륙에 정착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각자가 무장을 갖추고 자위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재산이란 곧 한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최소한의 밑바탕)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권리라는 인식을 가져왔다. 이것이 바로 일견 호전적이라고까지 비쳐지는 미국인들의 상무정신의 바탕이며, 오늘날 개인의 총기 소지가 허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청교도 이주로 상징되는 개척민 이래의 뿌리 깊은 자유주의 사상은 군대가 개인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반군사적 사고로 이어졌다. 원래 역사적으로 볼 때 건국 초기 미국인들의 군에 대한 깊은 불신과 피해의식은 17세기 중반 크롬웰(Oliver Cromwell)의 군사독재에 호된 경험을 한 영국의 유산에서 비롯되었다. 찰스 1세에 항거하여 영국의회가 구성한 크롬웰의 의회군이 왕정타파 후 혹독한 무단정치의 도구로 돌변하자, 영국민들은 고삐 풀린 무력(군)의 위험성을 절감하였던 것이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 대륙의 초기 이민자들은 그러한 선대(先代)의 경험에 덧붙여 미 대륙에 주둔했던 영국 정규군들의 폐해, 즉 주둔비용 등 경제적 손실과 자유에 대한 위협을 경험하였으며, 독립전쟁 시에는 아마추어 장군들이 이끈 시민군(민병대)이 직업적인 장군들이 지휘한 영국 정규군을 이겼다는 과신에 빠졌다. 이것이 미국인들의 비군사적 성향의 배경이었다.
헌팅턴은 "자유주의는 군대조직과 군대의 기능을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군에 대해 적대적"이라고 평가했다. 더구나 미국은 1812년 전쟁이 끝난 이후 1941년 진주만 피습이 있기 전까지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무풍지대였다. 국가의 안보는 당연히 주어진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그 안보는 미 대륙이 구대륙으로부터 큰 바다에 의해 이격되어 있었다는 지리적 조건 때문에 확보된 것이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자유와 번영에 도취되어 뿌리 깊은 반군 풍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0세기 초 소위 신해밀턴주의적 현실주의에 입각하여 스페인과의 전쟁 등 대외적 개입에 나선 적이 있었으나, 제1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다시 자유주의적 고립주의로 회귀하였으며, 군대도 병영으로 숨어들어 또다시 적대와 소외를 겪게 되었다. 그러나 헌팅턴에 의하면, 바로 이 소외와 고립의 시기에 미국 군부는 진정한 군사전문직업주의를 확립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출판사 서평

『군인과 국가』는 『문명의 충돌』이란 책으로 유명한 사무엘 헌팅톤의 실질적인 출세작이다. 6ㆍ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트루먼 대통령이 명령 불복종을 이유로 맥아더 장군을 해임한 사건에서 학문적 자극을 받은 저자는 민군관계라는 거대 담론에 주목하여 이 책을 저술하였다. 이 책은 군대와 국가를 제도나 기구의 차원이 아닌 제도나 기구의 주체로서 지능과 감정을 지닌 인간관계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군사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국민과 정치가와 군인들은 이제는 고전(古典)이 된 이 「군인과 국가」에서 가치 있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

외국 서평
"미국 정치에서 민군관계는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 헌팅턴은 그의 기본적인 전제를 수립하고, 이론적인 가설을 성립한 후, 미국과 다른 나라들에서 나타나는 민군관계의 역사와 현재를 분석하는데 기예와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이 책이 보여주는 명쾌함과 정밀성은 이 책을 읽는 기쁨을 더해 준다."
- 『미국 정치학 및 사회과학 아카데미 연보(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

"이 책은 미국과 미국 군인들에 관한 많은 통찰력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책이 내리고 있는 결론의 배후에 있는 생각은 강력하고 분명하다. … 이 책은 아직도 정책 결정 과정에 장애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민군관계에 관한 잘못된 편견들을 밝혀내고 있다. … 이 책은 독자들로 하여금 생각을 하도록 만든다."
- 『미국 정치학회보(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책 속으로 추가>
헌팅턴은 물론 미국의 위대함이 자유주의적 가치에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가치와 이상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안보가 확보되어야만 하며, 국가안보는 바로 강력한 군사전문직업 집단의 몫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군사과학 및 기술의 발달이 촉진된 결과 지리적 조건이 더 이상 안보를 위한 방벽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만큼 군사전문성과 상비성의 요구가 증대되었다는 사실이다. 결국 헌팅턴은 이 새롭게 거대화된 상비적이고 전문직업적인 무력집단(군)이 미국의 자유주의적 사회와 공존해야 되며, 비록 양자 간에 끊임없는 긴장과 갈등을 온전히 피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공존의 길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그의 서론으로 돌아가자면, "어떤 민군관계가 안보를 가장 잘 보장해 줄 것인가"하는 주제로 귀결된다.

기본정보

ISBN	9788987897592
발행(출시)일자	2011년 05월 30일
쪽수	650쪽
총권수	1권
시리즈명	학술총서
원서(번역서)명/저자명	(The)soldier and the state: the theory and politics of civil-military relations/Huntington, Samuel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