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과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박영석 , 박상용 , 신광식 , 양수길 , 최도성 저자(글)

국가경영전략연구원 · 2008년 02월 26일

책 소개

작가정보

저자(글) 박영석

대표집필자

박영석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Wharton School에서 경영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일본 國際대학교 國際經營大學院 조교수와 일본 立敎대학교 부교수, 동국대학교 경상대학 부교수로 근무했으며, 한국증권거래소 기업지배구조개선센터 연구위원, 한국 금융학회 및 증권학회 이사를 역임했다. 현재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근무하면서, 재무학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공동연구자 (가나다 순)

박상용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New York University 경영대학원에서 MBA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조교수로 근무했으며,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한국선물학회 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근무하면서, 한국금융학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신광식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연구자문위원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 미국 Ohio State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서 기업들의 문제 및 경쟁정책을 연구했으며,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연구자문위원 및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양수길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에서 학사, 미국 Johns Hopkins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서 경제개방 및 국제경제 문제를 연구했으며, 이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주OECD 대사를 역임하였고, 현재는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회장을 겸하고 있다.

최도성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겸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 미국 Pennsylvania 주립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Pennsylvania 주립대 조교수,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부교수로 근무했으며, 한국 증권학회 및 재무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근무하면서, 한국증권연구원 원장을 겸하고 있다.

저자(글) 박상용

저자(글) 신광식

저자(글) 양수길

저자(글) 최도성

목차

• 머리말
  목차
  집필 및 연구자 소개
  요약
  
  1장.외국자본과 한국경제
  2장.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의 투자현황
  3장.외국자본의 국내 투자 사례
  4장.외국자본에 대한 국민의 인식
  5장.외국자본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객관적 사실
  6장.투자처로서의 한국경제:외국인들의 평가
  7장.외국인의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제
  
  참고문헌
  
  부록 A:주요국의 투기성 외국자본 규제와 자국 산업 보호 정책
  부록 B:조세회피와 조세조약남용에 대한 각국의 대처방안들
  부록 C:한국 경제 '큰손'외국자본 - NSI-중앙일보 공동기획 특집기사 모음
  부록 D:외환위기 10주년 고위전문가토론회(2007.11.21) 지명토론자 발언요지
  부록 E:외환위기 10주년 고위전문가토론회(2007.11.21) 참석자 명단

책 속으로

<본문 발췌>

외국자본은 자본 소유자의 국적이 외국이라는 점에서 국내자본과 차이가 있을 뿐, 수익을 극대화하고 회수를 전제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국내자본과 차이가 없다. 단지 국내자본과 비교해서 국내를 떠날 수 있다는 이동성(mobility)이 높다는 점이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기업도 해외 기업에 대한 M&A에 적극적이고 국내투자자금이 해외펀드에 급속하게 쏠리는 것을 볼 때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의 이동성의 차이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외국자본의 "나쁜" 역할은 해당자본의 속성이 단기적 자본차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당자본이 외국자본이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자본 중 일부 단기 투기자본의 역할을 통해 외국자본의 전체역할을 판단하는 "일반화의 오류"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외국자본은 나쁜 자본이라는 정서가 존재하는 것일까? 외국자본은 오랜 기간 동안의 시장경제 경험을 통해서 배운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행동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 경제 시스템의 참여자들은 불편하게 생각한다. 외국자본이 유입된 기업의 소유경영자는 경영권 위협을 느끼게 되고, 노동자들은 사회안전망이 미비 되어 있는 현실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 또한 정부 관료도 막강한 규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금까지의 게임규칙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유인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시스템에서 기득권을 누려온 특정 이해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크게 내게 되고 이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 과장되어 보도됨으로 인해 국민들은"단순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들 위험에 빠지게 것이다. 반면에 앞에서 설명한 외국자본의 긍정적 경제적 효과는 다수의 국민들이 조금씩 나누어서 향유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여서 외국자본의 효익을 주장할 수 있는 경제주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자본의 부정적 측면만을 과장하는 일방적 주장에만 노출되어 왔다.

출판사 서평

외국자본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대책은?

“외국자본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인가?” “좋은 자본과 나쁜 자본을 구별할 수 있나?” “먹튀, 투기자본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안되나?” “우리 자본의 해외진출은 권장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가에게 매력적인 투자처인가?”

1997년 11월, 한국경제는 느닷없이 외환위기를 맞았고 그에 따라 한국전쟁 이후 현대사에서 가장 심각했던 경제위기를 겪게 되었다. 한국은 이 위기를 계기로 금융?자본시장의 개방을 위시한 주요 경제개혁과 그에 따른 상당한 경제구조조정을 추진해 위기를 극복하였고 이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외국자본은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외국인투자가들은 국내에서 포위되어 공격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특히 외국자본이 펀드의 형태로 들어와 기업과 은행을 인수해 한국기업을 매입?매각하고 막대한 차익을 실현함에 따라 여러 집단으로부터 외국자본이 ‘투기자본’으로 매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버린, 칼 아이칸, 론스타 등으로 대표되는 대규모 외국자본은 심지어 시민단체와 과세당국의 고소와 감시 대상이 되어있기도 하며 국회에서는 외국자본 규제론이 대두되어 있다.

반면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투자처로서의 한국에 대한 경종이 울리고 있고 그런 가운데 외국자본의 유입이 감소하고 있다. ‘투기자본’을 매도하던 입장에서는 반가워해야 할 것도 같지만 실은 ‘제2의 경제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리기 시작해 국민들 간에 외국인자본의 공과(功過) 및 그에 대한 정책을 두고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국가기관 간에도 외국자본에 대해 손발이 안 맞는 혼란스런 대응이 나오고 있다.

이번 보고서를 발간한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은 2007년 가을, 외환위기 10주년을 맞이해 외국자본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을 규명하고, 나아가 있을 수 있는 부작용에 대처하면서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제시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착수하였으며 이를 위해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NSI 글로벌코리아연구회(대표: 양수길)’를 발족하였다.

‘NSI 글로벌코리아연구회’는 그 첫 사업으로 ‘외국자본과 한국경제 - 무엇이 문제인가?’ 연구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앙일보와 “한국경제 ‘큰손’ 외국자본”이란 주제의 특집 기사시리즈(2007.11.20~23)를 공동 제작하였고, 그 일환으로 11월 21일에는 국내전문가들과 주한 외국상공인들이 참여하는 고위전문가토론회도 개최하였다. 또한 지난 2008년 3월 4일에는 이번 보고서 발간과 더불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 정책건의문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NSI 홈페이지 www.nsi.or.kr 참조)

이제 본 연구사업이 마무리되어 그 결과보고서가 정식 발간되었다. 글로벌코리아 연구시리즈로 출간된 이 보고서의 발간을 계기로 외국인자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오해가 해소되고 제반 여건이 개선되어 외국자본의 유입이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 이른바 747로 알려진 새 정부의 경제살리기 목표가 달성되도록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연구에 참여한 ‘NSI 글로벌코리아연구회’ 연구진은 희망하고 있다.


요약

외국자본과 한국경제 - 무엇이 문제인가?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은 필립스와 같이 실물투자와 함께 경영참여를 하는 그린필드형 외자에서부터 칼 아이칸과 같이 자본차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투기적" 외국자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우리나라에 유입되었다. 외환위기 직후 우리나라는 외화를 절실하게 필요로 했기 때문에 당시 유입된 외국자본은 유입형태를 떠나 외환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 "고마운" 자본이었다. 또한 외국자본은 장기자본을 공급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술을 이전하는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지배구조의 선진화와 기업경영 행태의 개선 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여 우리 경제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도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많은 국민들이 외국자본을 "좋은" 자본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소버린의 SK 경영권 공격, 칼 아이칸의 KT&G 인수위협,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인수 논란 이후 외국자본은 "나쁜" 자본이라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싹트기 시작했다. "나쁜" 외국자본은 주로 투기적 헤지펀드 또는 사모펀드에 의한 단기 포트폴리오 투자를 의미하며 주가의 상승을 유발한 후 차익을 먹고 튀는 소위 먹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단기자본이 탈세, 주가조작 등의 의혹을 받게 됨으로써 외국자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점차 "좋은" 자본에서 "나쁜" 자본으로 바뀌고 있는 듯하다.

외국자본은 자본 소유자의 국적이 외국이라는 점에서 국내자본과 차이가 있을 뿐, 수익을 극대화하고 회수를 전제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국내자본과 차이가 없다. 단지 국내자본과 비교해서 국내를 떠날 수 있다는 이동성(mobility)이 높다는 점이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기업도 해외 기업에 대한 M&A에 적극적이고 국내투자자금이 해외펀드에 급속하게 쏠리는 것을 볼 때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의 이동성의 차이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외국자본의 "나쁜" 역할은 해당자본의 속성이 단기적 자본차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당자본이 외국자본이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자본 중 일부 단기 투기자본의 역할을 통해 외국자본의 전체역할을 판단하는 "일반화의 오류"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기존의 실증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성과가 국내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외국자본은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시켰고 외국인투자 기업의 고용창출 효과도 국내기업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도한 배당을 요구하여 국부가 유출되고 기업의 투자가 위축된다는 우려도 실증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자본의 부정적 사례로 언급되는 2003년 소버린의 SK경영권 위협 사건 이후 SK가 경영의 투명성과 지배구조의 개선을 선언하였고 이후 국내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외국자본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외국자본은 나쁜 자본이라는 정서가 존재하는 것일까? 외국자본은 오랜 기간 동안의 시장경제 경험을 통해서 배운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행동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 경제 시스템의 참여자들은 불편하게 생각한다. 외국자본이 유입된 기업의 소유경영자는 경영권 위협을 느끼게 되고, 노동자들은 사회안전망이 미비 되어 있는 현실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 또한 정부 관료도 막강한 규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금까지의 게임규칙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유인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시스템에서 기득권을 누려온 특정 이해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크게 내게 되고 이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 과장되어 보도됨으로 인해 국민들은"단순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들 위험에 빠지게 것이다. 반면에 앞에서 설명한 외국자본의 긍정적 경제적 효과는 다수의 국민들이 조금씩 나누어서 향유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여서 외국자본의 효익을 주장할 수 있는 경제주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자본의 부정적 측면만을 과장하는 일방적 주장에만 노출되어 왔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자본은 단편적인 사건에서는 일부 부정적 역할이 관찰되지만 전체적으로는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에도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노력들이 지속되어야 하며, 외국자본의 부정적 역할을 줄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해 우선 글로벌경제시대에 부합하는 개방적 통합적 사고를 갖는 것이 중요하며 반외자정서를 극복해야 한다. IMD 국가경쟁력 평가항목 중 국민문화의 대외적 개방도는 55개국 중 55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문화의 폐쇄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자본의 회수와 이동에 대한 지나친 반응은 이들이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반외자정서의 극복을 위해 외국자본의 실제역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홍보가 이루어질 때 반외자정서는 사라지게 되며 외국자본도 친숙하게 국내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둘째, 세계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주요 유입경로가 M&A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M&A시장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금의 모집과 운용이 용이한 사모펀드와 헤지펀드를 통한 M&A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도 헤지펀드를 점차적으로 허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M&A시장의 활성화와 국내 기업에게도 동일한 경쟁환경을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바람직한 노사문화의 재정립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한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IMD의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경쟁력은 전체 55개국에서 23위를 차지하여 중간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세부항목으로 들어가면 연평균 노동시간 1위, 제조업 노동비용의 경쟁력 2위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가 생산적인 정도를 묻는 질문에 한국이 55개국 중 55위의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노동시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해준다.

넷째, 최근 논의되고 있는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 황금주 등과 같은 경영권방어수단 도입은 우려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기업은 계열사 순환출자와 계열금융기관 소유로 실질적인 경영권 방어장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독립적 사외이사나 기관투자자의 감시기능과 같은 경영권 방어장치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경영권방어수단의 제도화는 기업의 사업구조와 재무구조를 망치는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조세정책과 조세정책의 일관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안별로 과거로 돌아가서 법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조세의 불확실성을 키우게 된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부담하는 대가로 기대 요구수익률을 높여서 투자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와 동일한 기대수익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조세 불확실성이 없는 다른 나라로 자본이 이동하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조세정책은 외국자본 유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세후 투자수익률로 투자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조세정책과 조세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외자유치에 있어서 더욱 중요하다.

기본정보

ISBN	9788987880082
발행(출시)일자	2008년 02월 26일
쪽수	172쪽
크기	188 * 257 mm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1)

[ki*****]

읽고는 싶은데 돈주고 사기엔 너무 전문적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그래서 동네 도서관에서 빌려 skip하며 부분부분 읽고 반납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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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본은 자본 소유자의 국적이 외국이라는 점에서 국내자본과 차이가 있을 뿐, 수익을 극대화하고 회수를 전제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국내자본과 차이가 없다. 단지 국내자본과 비교해서 국내를 떠날 수 있다는 이동성(mobility)이 높다는 점이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기업도 해외 기업에 대한 M&A에 적극적이고 국내투자자금이 해외펀드에 급속하게 쏠리는 것을 볼 때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의 이동성의 차이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외국자본의 "나쁜" 역할은 해당자본의 속성이 단기적 자본차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당자본이 외국자본이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자본 중 일부 단기 투기자본의 역할을 통해 외국자본의 전체역할을 판단하는 "일반화의 오류"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외국자본은 나쁜 자본이라는 정서가 존재하는 것일까? 외국자본은 오랜 기간 동안의 시장경제 경험을 통해서 배운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행동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 경제 시스템의 참여자들은 불편하게 생각한다. 외국자본이 유입된 기업의 소유경영자는 경영권 위협을 느끼게 되고, 노동자들은 사회안전망이 미비 되어 있는 현실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 또한 정부 관료도 막강한 규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금까지의 게임규칙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유인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시스템에서 기득권을 누려온 특정 이해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크게 내게 되고 이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 과장되어 보도됨으로 인해 국민들은"단순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들 위험에 빠지게 것이다. 반면에 앞에서 설명한 외국자본의 긍정적 경제적 효과는 다수의 국민들이 조금씩 나누어서 향유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여서 외국자본의 효익을 주장할 수 있는 경제주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자본의 부정적 측면만을 과장하는 일방적 주장에만 노출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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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나서 간만에 찾아보니  마침 이런 부분이 있었다.
잘 정리된 균형잡힌 제3자적인 시각의 하나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