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정치와 삼권분립

박효종 저자(글)

자유기업센터 · 1998년 12월 24일

책 소개

사법심사권 확대와 삼권분립제도, 규제의 실패와 규제자의 실패 등 구제와 사법심사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하고 시장과 정부, 그리고 사법부로 나눠 실패 요인을분석하였다. 이어 정부의 세 가지 유형과 한국정부의 성격, 민주정치 과정의 특성과 문제점 등을 살핀 논저

작가정보

저자(글) 박효종

1947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가톨릭대학 신학부를 졸업하고 신학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그 후 서울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땄다.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과 부교수, 경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국제관계학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과 교수, 한국체계과학회 회장, 동북아학회 편집위원장,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위원,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공동대표, 한국국민윤리학회 회장, 교과서 포럼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2002년 제42회 한국백상출판문화상 사회과학분야 저작상 수상. 저서로 '아들에게 건네주는 인생의 나침반', '한국의 보수를 논한다', '자유, 뭥미?'가 있다.

목차

• 001. 문제의 제기 : 규제와 사법심사권
  002. 이론적 상정 : 시장과 정부, 그리고 사법부
  003. 정부의 세 가지 유형
  004. 한국정부의 성격
  005. 민주정치 과정의 특성과 문제점
  006. 민주정치 과정과 이익집단
  007. 공공이익집단
  008. 사법심사권과 현행사법부의 역할
  009.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역할
  010. 결어 및 전망 : 경제적 규제와 헌법재판소의 역할

기본정보

ISBN	9788987579887
발행(출시)일자	1998년 12월 24일
쪽수	802쪽
총권수	1권
시리즈명	자유주의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