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론

8 판

김완석 저자(글)

조세통람사 · 2002년 02월 25일 (1쇄 2000년 03월 03일)

책 소개

작가정보

저자(글) 김완석

중앙대학교 졸업.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세무사시험 합격. 국세청 직세국 근무. 한국조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세법연구회, 한국토지공법학회 및 한국공법학회 회원. 중앙법학회 회장. 한국조세학회 조세법연구회장. 중앙대학교, 고려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강사.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강사, 법무연수원 및 사법연수원 강사.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석좌교수. 감사원 자문위원. 국무총리 산하 소득파악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입법고시 및 세무사 시험위원. 한국조세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및 자문위원.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장.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부위원. 행정자치부 법제정비자문위원회 위원장.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장 및 지방세연구소장.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위원. 기획재정부 조세법령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조세심판에 관한 연구, 1990.', '납세신고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1993.', '독일의 세무대리제도에 관한 연구(공저), 1994.', '추계과세의 방법과 그 합리성에 관한 연구, 1995.', '소득세제도 및 행정의 개선에 관한 연구, 1996.',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1997.', '소득처분에 관한 연구, 1997.', '행정쟁송의 재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 등의 제척기간, 2000.', '해당 재산에 대한 조세의 우선권, 2001.', '소급과세의 금지에 관한 연구, 2003.',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의 해석론, 2003.', '세법상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5.', '조세법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2006.', '수증재산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의 경합과 그 조정에 관한 연구, 2009.',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2.', '조세법령 새로 쓰기(소득세법편), 2012.', '법인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2013.', '소득세법상 주소의 개념, 2015.', '조세법령 새로 쓰기(국세기본법편), 2016.',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범위, 2016.',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제도의 개선방안, 2016.',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의 해석상 논점, 2018.', '명의사업자의 이름으로 납부한 국세환급금의 환급청구권자, 2018.', '하자있는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효력, 2019.', '가업승계세제의 평가와 입법적 개선방안, 2020.', '조세감면법령의 개정과 납세자의 신뢰보호, 2020.', '조세법 해석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검토, 2022', '법인세법론(공저), 삼일인포마인, 2022.', '소득세법론(공저), 삼일인포마인, 2022.', '주석 국세기본법(공저), 삼일인포마인, 2022.' 등이 있다.

목차

• 제2편.소득세의 기본이론
  제1장. 소득세의 의의와 특성 ...25
  제2장. 과세소득의 개념과 범위 ...38
  제3장. 과세단위 ...67
  제4장. 인적공제제도 ...84
  제5장. 누진세율구조 ...101
  제6장. 자본이득 ...110
  제7장. 부의 소득세 ...133
  
  제2편. 소득세법 총론
  제1장. 납세의무자 ...139
  제2장. 납세의무의 범위 ...148
  제3장. 실질과세의 원칙 ...153
  제4장. 과세기간 ...160
  제5장. 납세지 ...162
  
  제3편. 거주자의 종합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
  제1장. 소득의 구분과 종류 ...171
  제2장. 비과세소득 ...223
  제3장. 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 ...234
  제4장. 종합소득세·퇴직소득공제 및 산림소득공제 ...352
  제5장. 세액의 계산 ...378
  제6장. 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수시부과과정 ...426
  제7장. 과세표준확정신고와 자진납부 ...440
  제8장.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 ...453
  제9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과 징수 ...456
  제10장. 공동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등의 특례 ...484
  
  제4편.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장. 양도소득의 범위 ...493
  제2장. 비과세소득 ...513
  제3장.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528
  제4장.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581
  제5장. 예정신고와 납부 ...589
  제6장.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594
  제7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과 징수 ...598
  제8장.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특례 ...610
  
  제5편.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장. 서 론 ...617
  제2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620
  제3장. 비거주자의 소득에 관한 과세방법 ...629
  
  제6편. 원천징수
  제1장. 원천징수의 의의와 유형 ...641
  제2장. 원천징수관계의 법적 성격 ...645
  제3장.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대상소득 ...653
  제4장. 원천징수의 시기 ...659
  제5장. 원천징수의 면제와 배제 ...664
  제6장. 원천징수의 방법 ...665
  제7장.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와 환급 ...680
  제8장. 원천징수의 특례 ...683
  제9장. 원천징수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688
  
  제7편. 보 칙
  제1장. 근거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 ...693
  제2장. 질문검사와 자문 ...716

기본정보

ISBN	9788986718867
발행(출시)일자	2002년 02월 25일 (1쇄 2000년 03월 03일)
쪽수	660쪽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