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분석.평가사업(III)(2017)

지방지치단체 성인결산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정가원 저자(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7년 12월 31일

책 소개

▶ 이 책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 결산제도 분석 평가사업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정가원

대표작으로 『주요 국정과제의 성 인지적 분석 및 개선방안. 3: 치매국가책임제를 중심으로』이/가 있다.

목차

• Ⅰ. 연구개요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4
  가. 연구내용 / 4
  나. 연구방법 / 6
  
  
  Ⅱ.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체계 적정성 평가 / 9
  1. 지방자치단체 일반결산과 성인지결산 / 11
  가. 지방자치단체 일반결산제도 / 11
  나.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제도 / 15
  2.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제도 / 18
  가. 지방자치단체 평가 / 18
  나. 지방재정 성과관리 / 21
  3. 국가 재정성과관리제도 / 26
  가. 국가성과목표관리제도 / 26
  나. 국가재정사업자율평가(국가통합재정사업평가) / 28
  4. 소결 / 30
  
  
  Ⅲ.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 / 33
  1.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서 총괄현황 분석 / 35
  가. 회계별 분석 / 35
  나. 행정구역별 분석 / 36
  다. 시·도별 분석 / 37
  라. 대상사업별 분석 / 39
  마. 분야별 분석 / 43
  바. 성인지예산서 작성현황과의 비교 / 45
  2.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서 성과목표 분석 / 48
  가. 2014회계연도 성과목표 분석 / 48
  나. 2015회계연도 성과목표 분석 / 51
  다. 2014회계연도 성평등 효과분석 / 54
  라. 2015회계연도 성평등 효과분석 / 57
  3.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제도 운영의 문제점 / 60
  가. 지방 성인지결산 담당공무원 및 지역 전문가 FGI 개요 / 60
  나. 지방 성인지결산 담당공무원 및 지역 전문가 FGI 분석결과 / 62
  4. 소결 / 68
  
  
  Ⅳ.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제도 운영 지역사례 연구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71
  1. 연구개요 / 73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 73
  나. 연구내용 / 74
  다. 연구방법 / 75
  라. 연구체계 / 76
  마. 기대효과 / 76
  2. 부산광역시 성인지결산 현황분석 / 77
  가. 성인지결산서 작성현황 분석 / 77
  나. 한계와 시사점 / 87
  3. 부산광역시 성인지결산에 대한 인식분석 / 89
  가. 성인지결산 담당 공무원 인식분석 / 89
  나. 성인지결산 관련 전문가 인식분석 / 117
  4.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제도 운영 개선 및 환류 방안 / 142
  가. 성인지결산서의 긍정적 효과와 한계 / 142
  나. 성인지결산서의 가치와 활용도 재점검 / 143
  다. 성인지예·결산제도 운영방식 재점검 / 144
  라. 성인지결산서 작성과정에서의 개선방안 / 145
  마. 성인지결산제도 운영체계에서의 개선방안 / 146
  바. 성인지결산제도 환류체계 구축방안 / 149
  
  
  Ⅴ. 종합논의 및 정책과제 / 153
  1. 종합논의 / 155
  2. 정책과제 / 157
  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서 정보의 활용방안 / 157
  나.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 환류체계 개선방안 / 159
  다.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 교육과 컨설팅 개선방안 / 161
  
  
  * 참고문헌 / 165
  
  * 부 록 / 173
  [부록 1] 부산지역 성인지결산제도 운영 관련 공무원 설문조사지 / 175
  
  * Abstract / 181

기본정보

ISBN	9788984918788
발행(출시)일자	2017년 12월 31일
쪽수	180쪽
크기	175 * 250 * 11 mm / 386 g
총권수	1권
시리즈명	2017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