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지원 현황 및 정책개선 방안(201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5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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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아동 청소년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지원 현황 및 정책개선 방안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가.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나. 성폭력 피해자 사례 인터뷰
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인터뷰
라.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전문가
마. 포럼 개최
Ⅱ.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성폭력 피해 현황 및 관련 법ㆍ제도
1.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성폭력 피해 관련 연구
가. 아동ㆍ청소년성폭력 피해자 관련 연구
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관련 연구
2.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성폭력 피해 발생 현황
가.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피해 발생 현황
나. 장애인 성폭력 피해 발생 현황
3.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성폭력 관련 법ㆍ제도
가.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나. 진술조력인
다. 신뢰관계자 동석
4.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가.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
나.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규모
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라. 스마일센터
Ⅲ.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설문조사 분석
1. 조사대상자 특성
2. 성폭력 피해자의 기관 이용 경로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 상황
4.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가.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나. 시설유형별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비교
5. 기관유형별 기관 간 협조 정도 비교
6. 소결
Ⅳ.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례 분석
1. 아동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례 분석
가.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의 접촉
나.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의 서비스
다. 형사사법기관
라. 국선변호인과 법률조력인
마. 소결
2. 청소년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례 분석
가.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의 접촉
나.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의 서비스
다. 형사사법기관
라. 국선변호인과 법률조력인
마. 소결
3. 장애인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례 분석
가.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의 접촉
나.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의 서비스
다. 형사사법기관
라. 국선변호인과 법률조력인
마. 소결
Ⅴ. 형사사법절차 등에서의 피해자 지원 현황
1.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본 형사사법과정에서의 지원 현황
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나. 진술조력인 제도
다. 비디오 녹화진술과 신뢰관계자 동석
라. 기타 피해자 지원제도(상담 의료, 지역사회 전문기관 연계 등)
2.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본 피해자 지원 현황
가. 의뢰인 지정 이후 국선변호사 역할
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사건의 어려움
다. 피해자 진술조사와 관련된 주요 이슈
라. 성폭력 사건 공판 진행에 있어서 재판부의 차이
마.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운용 관련 문제
Ⅵ. 정책개선 방안
1.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관련 향후 과제
가.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개선
나.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서비스 개선
2. 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개선 과제
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개선 방안
나. 진술조력인 제도 개선 방안
다. 진술조사 및 신뢰관계자 동석 관련 개선 과제
라. 공평한 형사사법 지원 서비스 제공
마. 관련 법 개정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성폭력피해자 지원 현황 조사 설문지
Abstract
기본정보
| ISBN | 9788984917644 |
|---|---|
| 발행(출시)일자 | 2015년 10월 31일 |
| 쪽수 | 236쪽 |
| 크기 |
175 * 250
mm
/ 479 g
|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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