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관점에서 본 간통죄 폐지의 의미와 향후 정책방안 연구(2015)

김소영 , 마경희 , 송효진 , 김아영 저자(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5년 08월 10일

책 소개

▶ 이 책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가족정책관점에서 본 간통죄 폐지의 의미와 향후 정책방안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소영

저자(글) 마경희

대표작으로 『적극적 차별개선조치 현황과 과제』이/가 있다.

저자(글) 송효진

저자(글) 김아영

목차

• Ⅰ. 서 론 / 1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5
  가. 연구내용 / 5
  나. 연구방법 / 6
  
  Ⅱ. 간통죄 폐지를 둘러싼 쟁점과 가족 관점에서 본 간통죄 폐지 논의의 한계 / 7
  1. 간통죄의 기원과 헌법재판소 결정의 변화 / 9
  2. 간통죄의 주요 쟁점 / 10
  가. 국가 개입의 정당성: 공공복리를 위한 규제 vs 성적자기결정권의 보호 영역 / 10
  나. 수단의 적절성: 법률적 제한 vs 개인적 도덕률 / 12
  다. 형사처벌의 실효성 / 13
  3. 2015년 5차 위헌 결정 논거와 의미 / 14
  4. 가족 관점에서 본 간통죄 폐지 논의의 한계 / 17
  가. 자유주의적 성적자기결정권 개념의 문제 / 17
  나. 사각지대에 놓인 자녀의 복리 / 19
  다. 혼외 관계에서 젠더차원의 간과 / 20
  
  Ⅲ. 간통죄 폐지 시점에서 본 현대 가족의 성격 규명과 정책적 함의 / 23
  1. 한국 가족의 구조 변동 / 25
  가. 근대 가족의 특성: 도구적 핵가족화 / 25
  나. 구조조정에 들어간 가족 / 26
  2. 현대 부부의 모습과 관계 변화 양상 / 30
  가. 규범에 갇혀 있던 부부관계 / 30
  나. 표면화되는 불안정성 / 32
  3. 현대가족의 성격 규명과 간통죄 폐지의 의미 / 36
  가. 현대가족의 성격과 간통죄 폐지의 의미 / 36
  나. 부부관계 맥락에서 본 혼외관계: 발생경로와 대처방식에서 드러나는 가족 이슈 / 38
  4. 소결: 정책적 함의 / 40
  
  Ⅳ. 향후 대응 방안 / 43
  1. “작은 약속” 프로젝트: 부부재산계약제도와 결혼교육 활성화 / 45
  2. 관계위기 완화를 위한 부부상담 인프라 확대 / 49
  3. New Family Process: 이혼과정 상담과 관계 재구조화 지원 / 51
  
  * 참고문헌 / 57
  * Abstract / 61

기본정보

ISBN	9788984917422
발행(출시)일자	2015년 08월 10일
쪽수	59쪽
크기	175 * 250 mm / 218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