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정부주도형 성인지예산제도 시행현황과 시사점

정가원 , 김동식 , 정혜윤 저자(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3년 07월 31일

책 소개

『외국의 정부주도형 성인지예산제도 시행현황과 시사점』은 정부주도형으로 성인지예산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10개국의 제도운영 현황을 개괄하며 이를 통해 재정제도와 성주류화 전략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성인지예산제도의 현황 및 방향성,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시사점 등을 제시한다. 더불어 오스트리아 및 프랑스 등 우리나라의 성인지예산제도와 유사한 제도 도입 배경과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는 유럽 선도국의 제도 도입 이후 성과 및 과제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정가원

대표작으로 『주요 국정과제의 성 인지적 분석 및 개선방안. 3: 치매국가책임제를 중심으로』이/가 있다.

저자(글) 김동식

대표작으로 『'난임부부 지원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개선 과제』이/가 있다.

저자(글) 정혜윤

목차

•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Ⅱ. 정부주도형 성인지예산제도 운영현황
  1. 정부주도형 성인지예산제도 운영현황: 대표적 10개국을 중식으로
  가. 선진 4개국
  나. 국제원조형 6개국
  2.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시사점
  가. 대상사업
  나. 성과지표
  다. 성과점검
  라. 부처별 성평등 목표
  마. 성인지 담당관 및 위원회
  바. 의회 및 감사원
  3. 정부주도형 성인지예산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
  가. 공무원 역량강화 및 의견수렴
  나. 전문 연구기관 및 전문가의 활용
  
  Ⅲ.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성인지예산제도
  1. 오스트리아의 성인지예산제도: 제2차 예산개혁을 중심으로
  가. 새로운 예산구조
  나. 예산서 양식
  다. 성과관리 모형
  라. 결산과정 성과점검
  마. 규정 영향평가(RIA)
  바. 의회 및 감사원의 역할
  2. 프랑스의 성인지예산제도: 통합정책보고서(DPT: Document de Politique Transversale)를 중심으로
  가. 성과주의적 접근
  나. 성인지예산과 통합정책보고서(DPT)
  다. 성평등 관련 통합정책보고서 내 주요 프로그램 사례분석
  
  Ⅳ.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정부주도형 성인지예산제도 운영국을 중심으로
  2. 오스트리아 및 프랑스를 중심으로
  가. 주요 특성
  나. 의회와 감사원의 역할
  다.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 참고문헌
  
  ■ 관련 자료 목록
  
  ■ 부 록
  [부록 1] 오스트리아의 성평등 및 성주류화 정책
  [부록 2] 프랑스의 성평등 및 성주류화 정책
  
  ■ Abstract

기본정보

ISBN	9788984915701
발행(출시)일자	2013년 07월 31일
쪽수	111쪽
크기	175 * 250 mm
총권수	1권
시리즈명	2013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