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독일을 중심으로

정가원 , 김영숙 , 김동식 , 김효선 , 남궁윤영 , 정혜윤 저자(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2년 12월 31일

책 소개

이 책은 정부의 정책수행 과정과 결과, 각종 통계, 연구조사 결과 등을 소개하는 정부간행물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정가원

대표작으로 『주요 국정과제의 성 인지적 분석 및 개선방안. 3: 치매국가책임제를 중심으로』이/가 있다.

저자(글) 김영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다.

저자(글) 김동식

대표작으로 『'난임부부 지원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개선 과제』이/가 있다.

저자(글) 김효선

저자(글) 남궁윤영

저자(글) 정혜윤

목차

•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3. 주요 연구내용
  
  Ⅱ. 이탈리아의 성인지예산제도
  1. 이탈리아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및 발전
  2. 이탈리아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가. 법적근거
  나. 시행주체
  3. 이탈리아 지발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사례
  가. 시어나 도(Siena Province)
  나. 모데나 도(Modena Province)
  다. 제노아 도(Genoa Province/Sestri Levante 꼬뮨)
  라. 제노아 도(Genoa Province/Genoa Municipality)
  4. 이탈리아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의 주요내용 및 정책시사점
  
  Ⅲ. 오스트리아의 성인지예산제도
  1. 오스트리아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및 발전
  2. 오스트리아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가. 법적근거
  나. 시행주체
  다. 성인지적 예산분석 방법
  3. 오스트리아 지방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사례
  가. Upper Austria 주 시행사례 : 2006~2007년 시범사업
  나. Lower Austria 주 시행 사례
  다. Vienna 주 시행 사례
  라. EU차원의 제도 지원(GenderAlp! 프로젝트)
  4. 오스트리아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의 주요내용 및 정책시사점
  
  Ⅳ. 독일의 성인지예산제도
  1. 독일 베를린 주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및 발전
  2. 독일 베를린 주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가. 시행주체
  나. 워킹그룹 운영방법과 결과
  다. 제도 정착의 방법론: 베를린의 3단계 모델(모법사례)
  라. 성인지적 예산분석 대상사업 및 작성 사례
  마. 독일 베를린 주 성인지예산제도의 성과와 과제
  3. 독일 베를린 주 지방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사례: Agency for Gender Equality in ESF를 중심으로
  가. 기관 성격 및 구조
  나. 기관 추진체계
  다. 기관의 역할
  라. 기관의 프로그램에 성 주류화 도입을 위한 접근방식
  마. 방법론
  바. 사례: Gender Budgeting in the German European Social Fund-2009
  4. 독일 베를린 주 지장 성인지예산제도의 주요내용 및 정책시사점
  
  ■ 참고문헌
  ■ 부록
  [부록 1] 이탈리아의 성평등 및 성 주류화 정책
  [부록 2] 오스트리아의 성평등 및 성 주류화 정책
  [부록 3] 독일의 성평등 및 성 주류화 정책
  [부록 4]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 소개자료 일부(2012년 5월)
  [부록 5] 오스트리아 Lower Austria 주정부 발표자료 일부(2012년 5월)
  [부록 6] 독일 베를린 주 발표자료 일부(2012년 7월)
  [부록 7] 독일 베를린 주 성인지예산서 양식 및 관련 자료 일부

기본정보

ISBN	9788984915220
발행(출시)일자	2012년 12월 31일
쪽수	130쪽
크기	174 * 250 mm
총권수	1권
시리즈명	2012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