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다문화사회 정책 예산 분석

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 5

마경희 저자(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1년 12월 31일

책 소개

이 책은 정부의 정책수행 과정과 결과, 각종 통계, 연구조사 결과 등을 소개하는 정부간행물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마경희

대표작으로 『적극적 차별개선조치 현황과 과제』이/가 있다.

목차

•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가.「제1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예산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와 분석
  나. 정부통계 자료 분석 및 사업별 성과평가 자료 활용
  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
  4. 연구모형 및 분석틀
  가. 연구모형
  나. 예산분석틀
  5. 연구의 한계
  6. 보고서의 내용
  
  Ⅱ. 다문화사회 정책에 대한 비판적 성찰
  1. 다문화사회 정책의 정의
  2. 다문화사회 정책 전개과정의 특성
  가. 다문화사회 정책의 도입
  나. 다문화사회 정책의 전개과정
  3. 다문화사회 정책에 대한 성찰
  가. 선별적 포용과 배제
  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증
  다. 다문화가족 사업의 가부장적 동화주의
  
  Ⅲ.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사업 및 예산 개요
  1. 전체 사업 개요
  가. 총괄
  나. 부처별
  다.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사업영역별
  2. 재정지출 추이
  가. 총괄
  나. 부처별 재정지출 규모
  다.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사업영역별 재정지출 규모
  
  Ⅳ. 다문화사회 정책 재정지출 구조
  1. 사업군별 사업현황 및 재정지출 규모
  가. 사업현황
  나. 재정지출 규모
  2. 해외인력유치
  가. 사업 현황
  나. 재정지출 구조
  다. 세부사업군별 사업내역
  3. 다문화가족 지원
  가. 사업 현황
  나. 재정지출 구조
  다. 세부사업군별 사업내역
  4.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가. 사업 현황
  나. 재정지출 구조
  다. 세부사업군별 사업내역
  5. 체류ㆍ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가. 사업 현황
  나. 재정지출 구조
  다. 세부사업군별 사업내역
  6. 외국인 인권보호
  가. 사업 현황
  나. 재정지출 구조
  다. 세부사업군별 사업내역
  7. 국경ㆍ국적 관리
  가. 사업 현황
  나. 재정지출 구조
  다. 세부사업군별 사업내역
  8. 소결
  가. 사업군별 재정지출 규모와 예산 비중
  나. 사업군별 사업 및 재정지출 구조
  다. 사업수단별 재정지출 구조
  라. 특화 서비스 사업의 대상별 재정지출 구조
  
  Ⅴ. 다문화사회 정책 사업군별 사업 실적 및 성과 분석
  1. 해외인력유치
  가. 사업 목표
  나. 사업 실적
  다. 성과 분석
  2. 다문화가족 지원
  가. 사업 목표
  나. 사업 실적
  다. 성과 분석
  3.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가. 사업 목표
  나. 사업 실적
  다. 성과 분석
  4. 체류ㆍ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가. 사업 목표
  나. 사업 실적
  다. 성과 분석
  5. 외국인 인권보호
  가. 사업 목표
  나. 사업 실적
  다. 성과 분석
  6. 국경ㆍ국적 관리
  가. 사업 목표
  나. 사업 실적
  다. 성과 분석
  7. 소결
  
  Ⅵ. 다문화사회 정책 재정지출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 전문가 델파이 조사절차와 설계
  가. 조사대상자 선정 및 특징
  나. 조사 내용과 설계
  2. 자원배분의 적절성 평가 및 적정 비중
  가. 6개 사업군별 재원배분의 적절성과 적정 비중
  나. 해외인력유치
  다. 다문화가족 지원
  라. 내국인의 다문화이해 증진
  마. 체류ㆍ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바. 외국인 인권보호
  사. 국경ㆍ국적 관리
  3. 재정지출의 성과
  4. 향후 정책 방향
  
  Ⅶ. 종합적 논의와 정책 제언
  1 다문화사회 정책 재정지출 구조의 적절성
  가. 사업군별 재정지출 규모와 비중
  나. 사업군별 재정지출 구조
  2. 다문화사회 정책의 성과와 개선방안
  가. 다문화사회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나. 다문화사회 정책 개선 방안
  3. 다문화사회 전망과 정책의 방향
  가. 다문화사회의 전망
  나. 다문화사회 정책의 쟁점
  다. 향후 다문화사회 정책의 방향
  
  ■ 참고문헌
  ■ Abstract

기본정보

ISBN	9788984914537
발행(출시)일자	2011년 12월 31일
쪽수	276쪽
크기	153 * 224 * 20 mm / 469 g
총권수	1권
시리즈명	2011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