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 4: 성별영향평가 중심의 성 주류화 전략 활성화 방안

김경희 , 김둘순 , 최유진 , 남궁윤영 , 고은정 저자(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1년 12월 30일

책 소개

작가정보

저자(글) 김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다.

저자(글) 김둘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다.

저자(글) 최유진

대표작으로 『양성평등 분야 국저과제 성과평가와 주요 정책 의제』이/가 있다.

저자(글) 남궁윤영

저자(글) 고은정

목차

•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 추진방법
  4. 연구 추진체계
  5. 기대효과
  
  Ⅱ. 성 주류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배경
  1. 성 주류화 활성화 요인에 관한 논의
  가. 성 주류화의 의미와 도전
  나. 성 주류화의 활성화 요인
  2. 성별영향평가 중심의 성 주류화 정책 발전
  가. 성 주류화 시행 도구 : 근거중심의(Evidence-based) 정책개입 가능성 확대
  나. 국제기구를 통해서 본 성별영향평가 중심의 성 주류화 정책 발전
  3. 소결
  
  Ⅲ. 주요국가의 성 주류화 실행과 추진체계의 특성
  1. 소결
  2. 해외사례
  가. 벨기에의 성 주류화 실행과 추진체계
  나. 독일의 성 주류화 실행과 추진체계
  3. 소결
  
  Ⅳ. 성 주류화 활성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
  1. 의회 내 성 주류화 추진체계 및 제도적 기반
  가. 의회 내 성 주류화 활동 필요성 및 개념 정의
  나. 의회 내 성 주류화 활동을 위한 법ㆍ제도적 기반 및 추진체계
  2. 의회 내 성 주류화 활동 주요 사례
  가. 국회
  나. 광역의회
  다. 기초의회
  3. 성 주류화 활성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 및 추진체계에 대한 인식: 의원 및 지원인력 면접조사 결과
  가. 면접조사 개요
  나. 면접조사 결과 분석
  4. 성 주류화 활성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 및 추진체계에 대한 인식: 의회 설문조사 결과
  가. 설문조사 개요
  나. 설문조사 결과 분석
  5. 소결
  
  Ⅴ. 성 주류화 활성화를 위한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 메뉴얼
  1.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와 성 주류화
  2. 성별영향평가 제도운영과 총괄부서의 역할
  가. 성별영향평가 제도운영 5단계
  나. 1단계 : 추진체계 구축 및 계획수립
  다. 2단계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운영
  라. 3단계 : 성별영향평가 운영 지원
  마. 4단계 : 총괄 및 정책개선실적 보고서 작성
  바. 5단계 : 젠더 거버넌스의 실행 및 성과 점검
  3. 대상과제별 성별영향평가와 과제담당부서의 역할
  가. 대상과제별 성별영향평가 추진 절차
  나. 1단계 : 대상과제의 추진계획 수립
  다. 2단계 : 정책의 성별영향분석 및 보고서 작성
  라. 3단계 : 정책개선의 이행
  4. 소결
  
  Ⅵ. 성 주류화의 지역 확산을 위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연계
  1. 지역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연계의 필요성
  2.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
  3.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연계를 위한 방안
  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선정 기준
  나. 분석지표
  다.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
  4. 성 주류화의 지역 확산을 위한 젠더 거버넌스
  가.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현황
  나.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정책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 사례
  다. 주민참여예산제에서의 젠더 거버넌스
  5. 소결
  
  Ⅶ. 성별영향평가 중심의 성 주류화 활성화 방안
  1. 성 주류화 활성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
  가. 의회의 성 인지적 입법 활동과 감사
  나. 의회 관계법에 성 주류화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전담부서 설치
  다. 의회 및 지원인력 대상의 성 평등 교육 활성화 및 활동사례 발굴
  마. 의원의 성 주류화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2. 성 주류화를 위한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 매뉴얼
  가.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나. 성별영향평가 수행기관의 성 평등 목표 수립
  다. 제도의 추진 과정을 고려한 성별영향평가 매뉴얼 제시
  라.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 구축 방안 제시
  마. 책임성 있는 정책개선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바.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한 성별영향 평가제도 운영
  3. 성 주류화의 지역 확산을 위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연계
  가. 대상사업의 연계 기준
  나. 분석지표의 연계
  다. 기관별 역할과 추진일정
  라. 지역의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한 젠더 거버넌스 실천
  
  ■ 참고문헌
  ■ 부록
  ■ Abstract

기본정보

ISBN	9788984914315
발행(출시)일자	2011년 12월 30일
쪽수	422쪽
크기	153 * 224 mm
총권수	1권
시리즈명	2011 연구보고서